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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인권위 권고에 따라 외국인에게 재난지원금 지급5

l조회 708　출처
이 글은 5년 전 (2020/9/01) 게시물이에요



서울시, 인권위 권고에 따라 외국인에게 재난지원금 지급 | 인스티즈

https://news.joins.com/article/23857479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0/08/879184/


'외국인을 제외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라는 인권위의 권고에 따라 

자격을 충족하는 외국인 가구당 30~50만원 지원 예정(예산 330억)


유학생과 불법체류자는 제외되며 소득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경기도는 '현재로서는 힘들지만 장기적으로 검토해보겠다'며 회신 후 지급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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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안내는데 왜 차별
5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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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직접 삭제한 댓글입니다)
5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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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행복하자
세금을 내고 지원 받는 게 차별이라고요?
5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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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한 댓글
(본인이 직접 삭제한 댓글입니다)
5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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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행복하자
아아 그건 몰랐네용
5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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