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티즈앱 여성부에 1조 2천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남혐/여혐 요소 없이 그냥 순전히 여러 사람들의 생각을 듣고 싶어 글을 작성해 보았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여성부에 대한 예산 편성은 그냥 낭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성부 예산이 매년 조 단위로 편성되고 있는데,
여성의 권익이 가시적으로 올랐다는 지표가 없습니다. 여러 게시물에서도 여성 유저분들은 여전히 어려움과 차별을 토로하는 게 보입니다.
가족에 가장 큰 예산이 편성되지만, 가족 해체는 가속화되고 있고 여성부에서 제작에 관여한 콘텐츠는 비혼을 권장하는 메시지를 담은 영상들이 주로 제작되었습니다.
여성과 가족 모두, 정성적 정량적 평가 모두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남녀노소 어려운 시대이기는 합니다만,,,
아래는 각각 2021, 2020년도에 편성된 여성부 예산입니다.
2020년 1조 1264억 원, 2021년에는 1천 2백억 원 추가 편성된 1조 2,325억 원입니다.
개인적으로 국방에 관해 민감한 편인데,
휴전국 국민으로서 일정 수준 이상의 경각심은 갖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아니더라도 일본과 중국의 야욕은 2010년대 후반 들어 점점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왜 이런 관련없어 보이는 이야기를 했냐면, 여성가족부에 매년 편성되는 예산으로는
3세대 최신형 흑표 전차 120대
반응장갑(적의 포탄이 감지되면 장갑이 튀어나가 포탄이나 미사일을 요격하는 차세대 방어 시스템) 과,
자동 사격제원 산출기(레이저로 위치를 찍으면 해당지점에 포탄이 떨어지도록 포신을 자동으로 제어해 주는 장치)가 탑재된 있는 최신형 전차입니다. 해외에 수출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
5세대 F-35A 스텔스 전투기 14대
"이거 10대면 북한군 공군은 싹다 처바를 수 있으며, 20대면 석기시대로 되돌려버릴 수 있다"는 평가를 받는 무시무시한 전투기입니다.
대구급 호위함 3척
해군 차세대 호위함으로, 이지스 레이더가 탑재되어 있어 적군의 미사일을 공해상에서 요격할 수 있는 해군 핵심전력입니다.
위의 장비들을 실전 배치할 수 있는 예산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적국은 북한이라고 하지만, 일본이나 중국의 군사력을 견제할 필요도 차고 넘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중국의 야욕은 문화적, 군사적으로 팽창하고 있습니다.
여성부 예산을 이 쪽으로 돌리면, 10년쯤 지나면 동북아의 군사적 패권을 잡을 수도 있는 비용입니다.
근데 지금 여성가족부는 저 예산을 매년 쓰고 있습니다.
2001년에 출범했으니, 그 당시에야 조 단위 예산은 아니었겠지만 꽤나 많은 예산을 지금까지 사용했을 겁니다.
하지만 사용된 예산 대비 여성의 권익이 늘어났다, 체감된다 이런 게 느껴지시나요?
결정적으로 제가 여성가족부가 쓸모없다고 생각하게 된 계기는
"여성가족부 출처의 통계"에서, 한국의 여권은 해마다 낮아지고 있다고 발표하는 점입니다.
그럼 저 돈은 도대체 어디에 들어간 걸까요
자기들이 조사하고 발표한 거라 충분히 자신들에 유리하게 설정할 수 있는 지표임에도
계속 여성권익은 낮다, 양성평등지수가 이슬람국가보다 낮다고 합니다. 심지어 계속 순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19년간 도대체 여성가족부는 수십조 원의 예산을 어디에 쓴 건가요?
항공모함 전단 하나를 창설할 만한 예산을 지금까지 써 왔으면서 왜 계속 여성 권익은 떨어지나요
할 일을 안 했다고밖에 해석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성가족부는 쓸모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성가족부라는 부서의 필요성이나 명분은 최소한도까지는 공감한다고 해도
국민의 한 사람 입장으로서 지금까지 여성가족부의 행적에 동의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성부가 지금까지 명확한 성과를 낸 사업이 제대로 있냐고 하면,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따로 조사하지 않고도, 이 사업은 대단히 구체적인 성과를 낸 사업이구나! 하는 사업이 있나요?
여성가족부의 위업이라고 할 만한 게 있을까요? 제가 보기엔 아닙니다.
최근에는 윤미향 사건으로 국민 정서에 완전히 반하는 입장까지 나타냈었고...
"몰랐다"고 해명했지만 여성부로서 그건 그냥 무능력의 소치라는 생각밖에는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성가족부는 쓸모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반대하는 이유는 위와 같습니다.
제가 모르는 여성가족부의 성과라거나, 본인이 '여성가족부의 이 부분은 분명 체감되는 부분이다'가 있다거나,
뭔가 여자 입장에서 여성부는 그럼에도 이런 이유 때문에 꼭 필요한 부서다 라는 게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