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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보이즈 김영훈ll조회 6180l 2
이 글은 3년 전 (2021/1/23) 게시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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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 변호사시군요
3년 전
또 밑줄그은것만 읽고 맥락 못잡는 사람들 있을까봐 걱정되네요.

1.알페서에게 명예훼손죄, 음란물유포죄가 성립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제작죄까지 성립될 수 있는데 이는 조주빈에게 적용된 혐의.

2.1.에 먼저 적용된 죄목 플러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제작죄까지 성립된다면 5년이상 또는 무기징역 가능성이 있다는 뜻.

이라고 정리해봅니다.

3년 전
N번방 공급자 이용자 처벌
알페스 공급자 이용자 처벌
가즈아 ~

3년 전
알페스 실드 그만쳤으면... 90%가 그런내용이드만요; 물론 수위의 차이가있겠지만 손끝만스쳐도 성범죄가 성립되는 시대에 성감수성이 너무 부족한듯...
3년 전
ㄹㅇ사라졌으면 진짜 눈살찌푸려짐~
3년 전
인티에서도 처벌 안된다고 신나하는거 보고 놀랐는데 처벌되네요 처벌 가능할까봐 맘 졸였던건 자기가 생각ㅎㅐ도 꺼림직한 부분이 있었던거일텐디...
3년 전
미성년자 성희롱이나 진짜 뇌절한 정도의 수위가 아닌 이상 일반적인 알페스물은 처벌은 불가능이죠. 외국에서는 오히려 텔레비전에서도 언급하고 영화화도 되는 마당에 그걸 어떻게 규제해요ㅎ
3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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