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전 전제
1) 장교와 병의 평균 복무 기간 15년
평균적으로 모병제 국가에서 장교는 평균 15년, 병은 평균 12년 정도 활용합니다. 병 평균 복무 기간은 미국이 8.1년, 일본 14,7년, 영국 11.4년, 프랑스 13.7년입니다. 일본은 하사만 달아도 정년을 보장하지만 병 평균 복무기간은 14.7년입니다. 우리가 모병제로 전환해도 15년 이상 활용할 수 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만 "최대치"로 잡아서 모병제인 한국군의 평균 복무 기간을 병과 장교 모두 15년으로 잡겠습니다.
2) 병과 장교의 비율 18대 82
2017년 기준 617,000명인 국군에서 장교는 71,000명으로 병력 비는 13대 87입니다. 모병제 국가들은 평균 18대 82의 장교와 병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병제로 바뀐 한국군의 장교, 병 비율은18대 82로 하겠습니다.
3) 각 나라의 실제 직업군인 입대율을 알아보면
미국: 남성 5.4% / 여성 1.2%
영국, 프랑스, 일본은 남성 2.1~2.8%, 여성 0.2~0.5%입니다.
한국은 남성 기준 직업 군인 입대율이 4.5%로 의외로 높지만 열악한 징병제 탓에 병역으로 가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감안해야합니다.
4) 모병제를 한 대한민국 해군과 공군은 각각 41,000명과 65,000명으로 잡겠습니다. 해군 41,000명은 해병대 병력 29,000명을 제외한 해군 순수 병력입니다. 첨단무기를 다룰 병력까지 줄일 순 없을테니 해군과 공군 병력을 현재 병력으로 잡고 나머지를 지상군 병력으로 잡겠습니다. 미군의 여군 비율은 15%, 프랑스군이 12%입니다. 모병제로 전환한 한국군의 여군 비율은 15%로 잡겠습니다.
2. 본론
1) 목표 병력이 50만명일 경우
최소 남성 6~7명 중 1명, 여성 50명 중 1명이 지원해야 양대 거대정당과 국방부와 군사전문가들이 주장하는 50만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상비군 50만은 모병으로 유지하고 150만명의 예비군을 징집병으로 유지한다면, 징병제는 4개월 군사훈련 + 전역 후 수년간 연 4박 5일 훈련 3번하는 정도로 완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병제 국가 중 군 입대율이 가장 높은 미국이 20세 남성 기준 5.4%, 여성 기준 1.2%입니다. 위에서 국군이 50만명을 유지하려면 남성 6~7명 당 1명, 여성 50명당 1명이라고 했는데, 이는 비율로 따지면 남성 14~16%, 여성 2%라는건데.. 미국에 비해서 월등히 높으므로 비현실적입니다.
정년 보장이 어려운 군 특성상, 현재 한국의 공무원 열풍을 근거로 해서 직업군인 지원율이 높을거라고 단언 해선 안 됩니다. 산간벽지로 갈 확률이 높고 고단한 직업군인에 남성 6~7명 중 1명이 지원하는 세상이 올까요? 한국뿐만 아니라 그런 지원율을 보인 모병제 국가는 단 한곳도 없습니다.
2) 목표 병력이 40만명일 경우
최소 남성 10명 중 1명, 여성 50명 중 1명이 지원해야 40만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남성 10% / 여성 2%에 해당하는 수치로 여전히 미국의 5.4% / 1.2%에 비해 월등히 높습니다.
3) 목표 병력이 30만명일 경우
남성 11~12명 중 1명, 여성 66명 중 1명이 지원해야 가능합니다. 각각 8~9% / 1.5%에 해당하므로 미국보다 지원율이 1.5배 이상 높아야 가능합니다.
4) 미국의 군 입대율 5.4%를 대입할 경우
미국은 주요 모병제 국가 중 지원율이 가장 높은 나라에 속합니다. 한국의 직업군인 지원율은 병으로 복무하는 대신 단기 부사관이나 ROTC장교로 복무하는 경우가 포함됐습니다. 징병제 폐지 이후에도 직업군인 지원율이 오히려 미국 수준까지 오른다는 가정입니다.
그러면 전군 195,000명, 육군은 89,000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89,000명이면 영국 육군의 규모와 비슷합니다. 영국 육군은 SDSR 2015 계획으로 병력을 9만명까지 증강하고 기계화보병여단 2개, 경기계화보병여단 2개, 공수여단 1개, 보병여단 7개와 이들을 지원하는 지원부대로 편성할 예정입니다.
우리 육군이 89,000명까지 줄어든다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전투여단은 12개입니다. 1개는 수도권, 2개는 남부 지방에 두어야하니 전방에 배치 가능한 것은 9개입니다. 3개는 예비여단, 6개는 전방여단으로 편성한다면, 1개 여단이 42km씩 방어해야합니다.
현재 한국군 1개 사단이 지키는 방어전면이 15km이며 2022년 이후에는 화력 증강으로 1개 사단의 방어전면이 30km까지 늘어납니다. 국방개혁은 국방예산 600조원 이상이 투입된 사업입니다. 600조원을 들인 군 개혁도 1개 사단의 방어전면을 30km로 만들었는데 1개 여단이 42km를 방어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5) 현 국군의 입대율 4.5%를 그대로 따를 경우
징병제 폐지 이후에도 지금의 직업군인 지원율이 지속된다고 가정합니다. 그러면 전군 16만명, 육군 54,000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독일 육군이 이정도 병력으로 전투여단 6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전투여단 6개로 1개는 수도권, 2개는 남부 지방에 두어야 하니 전방에 배치 가능한 것은 3개뿐입니다. 3개의 여단이 250km인 휴전선을 방어해야 하므로 1개 여단의 방어선은 84km로 늘어납니다. 국방개혁은 국방예산 600조원 이상이 투입된 사업입니다. 600조원을 들인 군 개혁도 1개 사단의 방어전면을 30km로 만들었는데 여기서는 1개 여단이 84km를 방어해야 합니다.
6) 영국, 프랑스, 일본 수준의 군 입대율인 2.1~2.8% 대입 시
전군이 9만명까지 줄어듭니다. 육군 3만명, 해군 3만명, 공군 3만명으로 재조정했습니다.
체코 육군이 2만명입니다. 체코 육군은 2개 전투여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군이 3만명까지 육군이 줄어든다면, 전투여단은 딱 3개 유지 가능합니다. 1개로 남부 지방 방어하고 1개는 수도권 포함한 서부전선, 1개는 동부전선 전체를 방어해야합니다. 국방개혁은 국방예산 600조원 이상이 투입된 사업입니다. 600조원을 들인 군 개혁도 1개 사단의 방어전면을 30km로 만들었는데, 이 경우에는 1개 여단이 125km를 방어해야 하며, 공군과 해군도 전투기와 군함을 크게 줄여야만 합니다.
3. 결론
- 선진국 모병제 국가들의 군 지원율은 미국 남성 5.4% / 여성 1.2%, 영국과 프랑스 일본은 남성 2.1~2.8% / 여성 0.2~0.5%이다.
- 국군이 50만명을 유지하려면 군 지원율이 남성 14~16% / 여성 2%에 이르러야 한다.
- 국군이 40만명을 유지하려면 남성 10% / 여성 2%에 이르러야 한다.
- 선진국 모병제 국가중 최대의 군 지원율을 자랑하는 미국의 비율(5.4%/1.2%)을 적용하면 국군의 규모는 전군 195,000명, 육군 89,000명에 이른다. 육군의 규모는 영국과 거의 비슷하다.
- 현 한국의 직업군인 지원율인 4.5%를 그대로 적용할 경우 국군의 규모는 전군 16만명, 육군 54,000명에 이른다. 육군의 규모는 독일과 거의 비슷하다.
- 영국, 프랑스, 일본의 비율을 적용하면 국군의 규모는 전군 9만명, 육군의 규모는 3만명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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