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h2.khan.co.kr/202103040000001 ■1986년 3월4일 “직장여성의 정년은 25세 아닌 55세” 1심 뒤엎은 판결
[오래 전 ‘이날’]3월4일 저임금차별의 역사심지어 “여성의 정년은 25세” 논쟁도 “근로 여성의 정년은 25세까지다.” “여성도 55세까지 일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 과거 법정에서 치열하게 시비를 다투었던 ‘이경숙 사건’의 핵심 공방 내용입니다. 지금이라면 다소 황당해 보일 정도인 이 논쟁은 불과 35년 전의 일입니다. 1986년 이날 서울고법은 여성도 근로기준법이 보장한 정년 55세까지 ‘일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당시 “여성의 정년은 25세까지이며, 이후엔 퇴사해 가사에 종사해야 한다”고 한 1심 판결을 고스란히 뒤엎은 판결이었는데요. 기사에선 “이 판결은 여성의 권리보호와 권익신장이라는 측면에서 일보전진한 것”이라고 평하면서, “법조계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찬반양론이 엇갈려 있어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주목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수년 전으로 되돌아갑니다. 1983년 어느 날 서울 영등포구에 살던 회사원 이경숙씨(24)는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가해자는 서울 은평구에 살던 전정환씨로 회사 택시를 몰던 택시기사였습니다. 이경숙씨는 해당 교통사고로 인해 오른쪽 다리를 크게 다치게 돼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당시 이씨는 여고를 졸업한 이후 봉제수출업체인 방일물산에서 근무하며 월급 10만9000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보도에 따르면 사고 직후 월급이 33%가 상승되는 등 이씨 동료들의 월급은 약 21만원 수준으로 올랐다고 합니다. 1985년 4월에 있었던 1심 판결에선 “여성의 정년은 25세”라는 취지의 판결이 내려졌고, 이로 인해 이씨의 몫으로 판정된 배상금은 예상에 비해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교통사고 등 사고로 인해 심신이 상실되었을 경우 남은 근로 가능 연한에 따라 배상금이 판정되는데 이것이 25세로 판정될 경우 1년치 밖에 계산이 되지 않기 때문이죠. 당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55세까지를 근로 가능 연한으로 잡아서 30여년치 배상금이 나와야 하지만 “여성은 통상 25세까지만 근로”하기 때문에 법정 판단이 갈렸던 것입니다. 당시 원고 측이 요청한 배상금 액수는 약 4000만원, 1심 판정액은 약 850여만원으로 원고 측 요청 배상금의 약 21%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여성의 정년을 25세로 판단한 1심 판결에 반발한 여성계는 문제제기를 위해 여성의전화, 여성평우회, 또하나의문화 등 6개 여성단체로 구성된 ‘25세 여성 조기정년제 철폐를 위한 여성연합회’(회장 김희선)를 조직했습니다. ‘이경숙 사건’은 단순히 교통사고 배상금 문제를 넘어, 당시 ‘으레’ 결혼 적령기가 되면 회사를 그만두고 가사에만 종사해야 한다는 당시의 암묵적인 여성관에 정면으로 맞서는 사회적 문제로 번진 것이죠. 실제로 80년대엔 입법사법행정부 공무원들의 경우에도 여성이 주로 맡는 타자원, 전화교환원 등의 정년은 40~41세로 1종(전공원, 난방원, 통신원 등) 직종의 정년 56세에 크게 못미치쳤다고 하네요. 1988년 10월 실시된 금속노련의 ‘단체협약 분석 및 실질 근로조건 조사’에 따르면 ‘정년 60살군’엔 남성이 여성보다 52.3% 많은 데 비해, ‘정년 50살군’엔 여성이 남성보다 무려 437%나 많이 몰려있었다고 합니다. 이경숙씨 본인 역시 조기정년 철폐가 부당하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심 판결이 있었던 날 이경숙씨는 판결문 낭독을 듣고 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기정년철폐라는 어려운 숙제를 풀었으니 정말 기쁩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피해보상을 못받은 게 서운해요” 항소심에서는 1심과 달리 55세까지를 근로 연한으로 계산하되, 사고당시의 월급을 기준으로 월급인상과 상여금 등은 인정하지 않고 사고로 인한 노동상실부분 30%인 약 945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암묵적으로 ‘낮게’ 책정돼온 여성의 정년에 대한 사회적 문제를 제기했다는 점에서 ‘이경숙 사건’이 갖는 의의는 큽니다. 이로부터 1년 후인 1987년엔 남녀고용평등법이 제정됐습니다. 비록 현실적인 문제들은 여전히 남았지만,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일할 권리가 명문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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