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성착취물 제작 남성, '고도 비만' 선처 사유로 인정

(작년 기사임)

고도비만으로 인한 '외모 콤플렉스'를 이유로 성범죄를 저지른 남성을 봐준 판결이 나왔다.

이 남성은 당시 13세이던 여학생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만들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었다.

특히 이 사건 피해자는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달라"고 탄원했지만

1심 재판부였던 대법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창경 부장판사)는

"A씨가 고도비만 등 외모 콤플렉스로 인하여 주로 인터넷상에서 타인과 교류하던 중 경솔한 판단으로 이 시간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선처했다.

(경솔한 판단...?)

1심은 "고도비만 등 콤플렉스로 인한 경솔한 판단"이라는 이유로

징역 2년 6개월인 최저형을 선고 받음

피고인은 이것 또한 형벌이 너무 무겁다며 바로 항소함

지난 4월 열린 4심에서 법원은

"콤플렉스와 이 범행은 아무 상관 없다"고 못박음.

이준명 부장판사는 A씨에 대해 "피해자를 동등한 인격체로 보지 아니하고

자신의 성적 욕망이나 재미를 위하여 함부로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이나 물건에 불과한 것으로 보지 않고서는 감행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말했다.

(중략)

2심은 그렇다면 더 높은 처벌을 A씨에게 내렸을까.

재판부는 그럴 의향이 있던 것으로 보인다

2심 판결문을 보면 피고인의 항소에 대해 "형이 무겁다기보다 오히려 가볍다고까지 할 수 있다"고 표현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의 선택도 징역 2년 6개월. 1심 재판이 끝난 후 검찰이 항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우리 형사소송법에는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이 있는데,

검찰이 항소하지 않으면 2심 법원은 1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할 수 없다.

이에 A씨는 아무리 나쁜 결과가 나와도 징역 2년 6개월이 받을 수 있는 최고 형량이 된 것이다.

기사 원문

로톡뉴스 - [단독] 성착취물 제작 남성의 '고도 비만' 외모 콤플렉스를 선처 사유로 인정한 재판부 (lawtalk.co.kr)

[후하르라후하]

진짜 어이가 없어서...ㅋ.... 검찰은 왜 항소 안한 거예요?? 진짜...와...

[꽃이피는동쪽]

?

[반차쓰는하루살이]

AI로 바꿔주세요

[반차쓰는하루살이]

제일 인간이 해선 안될 직업

[Us]

ㅇㄴ..

[허성현사랑해]

아 제발요

[旭熙]

세상이...ㅋㅋㅋㅋㅋㅋ

[윤보미]

다른 고도비만 분들이 억울해질 뉴스네요
왜 피해자보다 가해자 인권이 중요해진것 같죠?ㅠㅠ
이게 무슨....

[도비탈출]

진짜 말도 안되는 형량을 주니까 이런 범죄들이 판을 치는거 아닌가요..??

[엲]

어휴

[제니유]

킹..

[다때려쳐]

다 큰 성인 우쭈쭈 심하네ㅋㅋㅋ저런 범죄저질러도 부럽다~

[카드값줘체리야]

정말 범죄자가 살기 좋은 나라군요

[두섭]

진짜 다 한통속 인가요? 본인도 그래서? 왜저러는거야 진짜

[초l병찬]

욕쓰게해주세요제발

[이상하게 아름다운]

나도 범죄 저지르고 비만으로 감형받고싶네ㅠ

[아 골 때린다]

별..고도비만이랑 무슨 상관임 범죄 저지르고 고도비만 이러고 앉았네 그걸 또 감형해주고 난리 나라 잘 돌아간다

[[植木日]]

예..?

[이불요정]

선처사유가 참 다양하네요^^

[탬즈]

와 검찰측 판사측 돈 먹었네

[아침에]

???뭐냐 돈받았나 어떻게 저러지

[아침에]

내딸이 당했다고 생각해보세요 저럴지 2년 이라니

[별빛동그라미]

내가 뭘 본거지?

[Don’t be lonely]

?

[가을하늘보리]

그럼 잘생겼으면 형이 두배가 되는거임...?
뭔 말도안되는

[라넌큘러스]

내가 뭘 본 거지 ?

[cheese_gimbap]

???이게무슨일이야??

[사막의 푸른 신기루]

왜 이렇게 범죄자들한테 유한거죠...? 대한민국 법 참 슬프네여...... 저런거 볼때마다 피해자들생각에 마음아픔ㅠㅠ

[정국이우쭈쮸]

? 1심 판결하신분도 고도비만이셨나요?ㅋ

[BJYX]

고도비만이랑 무슨 상관이죠

[서우진부인]

진짜 판결은 AI가 하는게 더 좋을 수 있을 거란 생각도 드네요

[양말]

?징역줘서 감옥에서 살빼게 할생각을 해야지...

[오징어는 마른 오징어]

?????진짜 와..

[이얏호우]

1심 판결보고 개빡쳤는데 2심 판결문 보고 좀 나아졌다가 검찰이 항소 안 했다는 거 보고 속 뒤집어질 것 같음

[권호시부인]

검찰 뭐해 한통속이야..?

[히나타 쇼요 :)]

판사 누군지좀...

[호인잉]

별 은 진짜 화나네요

[치명적인귀여움]

,ㅋㅋ 컴플렉스때문에 본인이 험한 일 당해도 이해해줄 사람들인가봐요^^ 그렇게 공부는 잘하셨던 분들이 왜 머리는 안돌아가는걸까

[뒷구르기]

....?와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