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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왜 주취감형일까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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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먹고 사람 죽이고, 성폭행하고... 본인이 감당 안 되면 먹질 말아야지 왜 꾸역꾸역 먹고 저질러
2년 전
잘생긴사람좋아합니다
제 생각도 그래요. 음주운전 형량을 늘리면 되는데 왜 안늘리는거에요…? 음주운전 자체가 범법행위고 형량을 늘려도 억울해 할 사람이 없잖아요! 늘리면 경각심도 더 강해져서 사고가 줄어들고 인명피해도 줄어드는 일밖에 없는데.. 이렇게 일차원적인 생각을 국회에 있는 분들은 왜 안하는걸까요..
2년 전
데이터체크하는곰
관련 형량을 늘리면 운전자의 수도 줄고 운전횟수도 줄 수 있어요. 면허제도가 강화되는 시작점이 될 수도 있고요. 실제로 일본이 교통안전 법규를 강화했더니 자국 판매량이 많이 줄어서 내수시장이 쪼끄라 들었죠… 자동차 제조사 입장에서는 무조건 이익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국토부와 국회는 현재 현기 노예이기 때문에 무조건 현대차의 이익을 대변하는 쪽으로만 발전하다보니 … 관련 법규는 저모양인거죠
2년 전
닉네임150850121467808
음주운전 사고는 고의살인으로 봐야 함 술 먹고 운전대 잡는 것 자체가 사람 죽일 각오로 하는 짓인데
2년 전
데이터체크하는곰
우리나라는 현기차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토부 국회 전부 현기 리베이트에 찌들어 있죠
2년 전
데이터체크하는곰
그래서 후진국인 중국보다 면허취득이 쉽고 저렴해서 한국에 면허 관광을 올 정도죠… 심지어 이걸 이명박때는 훨씬 풀어줬었습니다. 흉기차……
2년 전
Gawr Gura
해저 개노잼ㅋㅋㅋㅋ
돈 많은 윗사람들이 심심하면 하는게 음주운전일텐데 어떻게 높히겠어요...
2년 전
정진영
222 돈 많으시면 대리 부릅시다..
2년 전
Hide in bush
부럽다....
2년 전
천지지징이
저 일본에서 알바하던곳은 손님에게 운전해서 오셨냐고 묻고 그렇다하면 술안팔고 했어요...
음주운전 처벌 좀 강하게 했으면...
2년 전
빠다코코너엇
맞아요 이거 진짜 빡쎄게 검열해서 절대 안팔아요.. 나중에 걸리면 피곤해지기때문에
2년 전
할 수 있어 너
김재환
대한민국은 법을 뜯어고칠 필요가 있어요 진짜
음주운전부터 해가지고 성범죄처벌까지 맘에 드는 구석이 없어요
2년 전
샤이니가또
빛이나
저런건좀 받아들이자규요ㅠㅠㅠㅠ
2년 전
영온
이 겨울의 끝에 봄이 온다면
아무리 생각해도 고위 관직자들이 음주운전 밥먹듯이 해서가 아닌 이상 이정도로 형량이 낮은 이유를 이해할 수 없음
2년 전
말랑꿀떡
그런데 법을 강화하려면 돈이 많이 드나요? 물론 감방가면 세금이 더 드는건 알겠는데 대체 무슨 이유로 다 형량이 이렇게 낮은건지...
2년 전
같은 찌찌네요.
댓글 읽어보니 더 어렵네요...형량 낮은게 이해가 안갔는데 형량을 높임으로써 발생하는 일들이 생각보다 광범위하네요...흐으음 그래도 좀 적정선까지는 높였으면 하는 바람...맥주 한두잔은 괜찮다며 운전하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2년 전
사탄
그리고 일본사는데 음주운전해서 사람 죽으면 뉴스에 이름이랑 나이랑 얼굴 다 나와요. (물론 이거 외에도 스토킹이라던가 성범죄의 경우에도 신상 공개되는 경우 많이 봤습니다.)
2년 전
윤기나는망개
보라해
좀 옛날 자료인것 같긴 한데 여전히 비교되는 나라들 보다 처벌이 낮은편이기는 하죠
2년 전
HERMES
PARIS
음주 형량 줄이는거 아직도 이해 안가요.....
2년 전
최우식(28세)
🍓🍬🥨
윤창호법이 있는데도 왜 적용이 안되는 느낌일까요...사망이 발생했다면 살인이라고 생각하고 처벌했으면....
2년 전
소혜야 가수가 되고 싶어?
우리나라의 예전 모습이 어떤지 기억하시는 분들 있을려나요 지금의 생각으로 그때를 보면 정말 심각하죠.. 그때 세대 분들이 지금 정치를 하고 입법을 하고 그러고 있으니 안바뀌는거라고 봅니다 본인들도 음주운전 하고 있을 것 같고요
2년 전
이상하게 아름다운
옛날 법으로 현재를 살려고 하니... 법 좀 고치자 제발
2년 전
자두자두
술먹는 사람이 워낙많았어서 그럴꺼에요.
아버지 세대 직장인들 저녁일과가 매일 술마시는거였음
음주운전 하는 사람도 엄청 많았다고 해요
2년 전
춘삼
피해 당하는 사람이 생기지 않게 제발 법 강화해 주길
2년 전
더블로잉에서잉을맡았습니다
하이라잍인더빌뒹
윗물이 구정물이니 정화가 안되네요
2년 전
샤이니 ><
22 정말 구정물..
2년 전
임웅재
내꺼야ㅠㅠ결혼하자♡
우리나라 술에 너무 관대함
2년 전
민맑음
진짜 법 좀 바꿔줘요 시대는 변해가는데 법은 그대로니 있으나마나 한거같아요
2년 전
My hope J-hope
우리나라는 술에 너무 관대해요.. 제발 강력한 처벌법 원합니다
2년 전
원카인
리라프린스 배진영
이런 건 좀 따라했으면,,
2년 전
네모의 꿈
술먹고 사람 죽였는데 법 강화해야죠. 술먹고 저지른 일이 심신미약으로 감형 되는거 시대착오적 결과물이죠
2년 전
네모의 꿈
그리고 동물 아니고 사람이면 조절할 줄도 알아야지. 다 큰 성인이 그런거 하나 못지키면 그냥 옷벗고 동물과 함께 깊은 산속에서 사시길 바래요.
2년 전
김태형내남편이야
이와중에 심신미약ㅋㅋ
2년 전
CRUSH (크러쉬)
5년이 뭐냐..
2년 전
라운드넥
대한민국 형량보소ㅋㅋㅋ 역시 범죄자들이 살기좋은나라 대한민국~ 클라스 어디 가나요~
2년 전
룸이
이 나라는 언제쯤
2년 전
신 준영
형량올리는거 발의하면 그날이 여야대통합하는 날일듯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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