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티즈앱 학교폭력 가해자 금융치료 방법 공유해봅니다 (왕따,따돌림) : 클리앙
추가ㅡㅡㅡ 내용에 최대한 개인정보는 배제하려고 자세하겐 안적었지만 피해자 아이 옆에서 가까이 보고 경험했던 바탕으로 글을 적었습니다 유부당으로 오해하실 수 있어서 적습니다 ㅡ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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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를 하자면,
피해자가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이 구상권 청구 안에 "정신적 피해 "도 해당이 된다.
"정신적 피해"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1.학교, 2.상담기관, 3.병의원에 갈 수 있는데
1,2는 무료지만(나라에서 부담), 3(병의원)의 비용은 가해자에게 청구가 된다.
이 때, 비용은 무제한으로 학교안전공제회에서 우선 부담하고, 청구 기간은 최대 2년이다.
또, 2차 가해시 새로운 사건으로 보기때문에 2차가해 시작 후 2년이 연장된다!!
+) 원글 댓글 추가!
한국에서 4년째 살고 있는 외국인이 이해 안 간다는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