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기구가 한국에게 난민 수용을 강하게 요구하지 않는 이유

미국을 비롯한 해외에서는 한국이 탈북자를 적극 받아들임으로써 난민 수용의 책임을 졌다 보고 이를 암묵적으로 인정하는 분위기

그래서 한국이 제3세계 난민을 받는 걸 거절해도 크게 문제 삼지 않음

[영온]

오 신기하네요

[지친다지쳐]

문통 또 멋있는척하면서 나설까봐 걱정이네요ㅜ

[구름한입]

그러고보니 탈북자도 난민이네요

[2008년5월25일다섯소년들]

오케이 거절합니다

[라이언고슬밥]

난민 수용 절대 반대해요

[우석니아]

탈북민이 난민이니까요...

[용용이]

또 아이러니한게 한국에서는 북한을 제2의 한국? 으로 생각하고 암튼 국가로 인정하지 않지 않나요?
그래서 통일부가 사라지면 뭐 어쨌다는 글을 본것 같아요

[안녕 루]

괴뢰 정부가 강제 점령한 땅으로 보고 있긴 하죠 북한을
국가로 절대 인정 안 해요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순간 저 땅은 되찾아야하는 우리 땅이 아니라 남의 땅이 되는거니까요

[조선왕조실룩샐륵]

법배울때 우리나라는 북한을 국가로 인정안한다고하더라구요~

[태민부인]

근데 탈북자는 난민이 아니지않나요? 난민 아니라고 봤던거 같은데

[안녕 루]

난민으로 볼 수 있지 않나요?
탈레반처럼 괴뢰 정부가 강제 점령한 땅에서 도망쳐 나온 사람들이라고 치면 북한 사람도 난민이에요

[zaftig]

이게 추상적인 개념과 법적 개념의 차이인데요.
한국은 헌법상 한반도의 유일한 국가가 한국이고, 그렇기에 이북지역은 무장괴뢰단체가 점령한 땅이고 그 땅의 (최초)사람들은 억류되어 아직 합법적으로 주민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 법적으로는 한국인으로 봅니다. 그리고 그 한국인들간의 자식이기 때문에 이후세대 사람들도 국적을 원시취득하는 한국인에 해당하구요. 그래서 난민승인율 공식통계 낼 때도 정부는 탈북자는 별도로 통계잡지 난민에 포함시키지 않아요.
그러한 한국정부의 법적견해가 존중되기 때문에 탈북자의 제3국 망명이 거의 받아지지 않습니다. 적법하게 국적취득 가능한 소속국가가 있고 그 국가는 무조건 받아주며 문화권도 유사하고 언어도 유사하니까요.
그런 이유가 없다면 탈북자들이야말로 전세계 어느나라 난민심사라도 통과할 자격이 있는 전형적인 난민이죠. 한국을 제외한 나라에서 탈북민을 (해당 국가가 필요한 첩보를 가진 경우를 제외하고) 난민신청 절대 안받아주는 것만 봐도 북한주민은 난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한 6년쯤 전에 영국에서 자국내 기거하던 탈북청소년 난민신청 단칼에 거절하고 난민지위 불인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난민심사시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하게 처리하는데도 거절당한걸 보면 북한주민들의 지위가 무엇인지 명백하죠.

[안녕 루]

아하 탈레반과는 아예 경우가 다르군요 나라 전체가 수복당한 경우니까 거긴...
탈북민을 다른 나라에서 안 받아주는 것도 처음 알았네요 감사합니다~

[zaftig]

이게 참 법적개념이라는게 들으면 그런가 싶으면서도 막상 마음으로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은데, 탈북민의 난민지위가 전형적인 그런사례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저도 탈북민 난민지위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 것 때문에 우리나라도 제대로 된 심사보다 원칙적 수용 예외적 거부로 하고있고 다른 나라에서도 전혀 수용이 안되니까요...

[안녕 루]

근데 진짜 우리 북한 사람만 받고 다른 나라는 안 받으면 안 될까요
적어도 종교를 국교로 삼는 국가의 사람을 난민으로 못 받아요

[꾸닝]

아직 휴전중이고 북한이 있어서 난민을 받으면 혼란생겨서 그런가 생각하며 들어왔는데 탈북민이 난민이라는건 생각도 못했네요..

[민맑음]

오.....첨 알았어요 북한사람만 받고 종교 관련 난민은 진짜 반대하고 싶어요....이번에 종교로 얼마나 민폐 끼치는지 적나라게 알았는데 그거 보다 더한 종교요? 어후

[정승제♡]

맞아요 탈북민 지원도 몇천만원 지원해준다는 걸로 알기 때문에..

[메탈가루몬]

이슬람 난민 수용 절대 반대해요

[두부야]

새터민만 받읍시다 난민 받아들인 국가들 보니까 두려워요

[반했음]

북한 받는 건 괜찮은데 이슬람 종교인 나라는 좀.. 보니까 융합되지 못하더라고요..

[윤기야 너만의 개가 될게 왕왕]

난민 수용 절대 반대합니다...

[대왕말티쥬]

이슬람 절대 절대 반대합니다

[2PM. 준호]

다른 나라는 탈북자 안받아주나요?

[2PM. 준호]

저도 탈북자 뜻은 아는데용..

[전정국의순정]

공식적으로 북한은 우리나라 우리민족이기 때문에 난민이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인게 아닐겁니다. 북한은 김일성 일가가 무단으로 점탈한 우리나라로 보고 있는 입장이 우리나라 헌법해석입니다.

[윤슬,]

절대반대..

[Whynot?]

그리고 뭣보다 제국주의 열강들은 자기네들이 식민지 만들고 수탈하고 그랬으니 책임이 있지만
우리는 전혀 그런 게 아니니까
오히려 피해국가인데

[별의아이]

탈북인은 제외한 난민 절대 반다

[케이아이엔]

탈북민만 받아도 빠듯

[WHIPLASH]

이미 400명 받았구만 뭘ㅋㅋ

[왜 울고 있는지 여긴 나와 너뿐인데]

그분들은 난민 자격으로 들어오신 게 아닌데요

[딸기 사주세여]

탈북민 받는 것도 그렇고 분단국가라 우리 문제만으로도 벅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