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강력범죄 의사 면허취소시 총파업할 것" 엄포

 

강도·살인·성폭력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문턱을 넘은 데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의결 시 총파업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20일 대한의사협회 전국 16개 시도의사회 회장은 교통사고를 포함한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참을 수 없는 분노를 표명한다"며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성명을 냈다. 

 

https://news.v.daum.net/v/20210220173740946

[김짼환]

당연한 걸 파업이라니

[dbgusllll]

ㅋㅋㅋ진짜 뻔뻔하다 그

[형저검정색팬티가없어졌어요]

강력범죄자는 의사고 뭐고 떠나서 그자리 내려와야 맞는거 아닌가요 허허...

[BUZZ]

참 쓸데없는 협회

[미유미유]

씨씨티비까지는 이해햇거든요? 이번엔 선넘음

[Ty-Ti]

ㅋ... 의사가 벼슬도 아니고 말이죠

[다섯개의바른돌]

주요내용
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의료인이 이에 해당하면 그 면허를 취소하도록 함(안 제8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

나. 의료인이 의료행위 중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등의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65조제1항제1호 단서).

다.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에 대한 면허 재교부 요건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추가함(안 제65조제2항 본문).

라. 면허를 재교부받은 의료인이 면허정지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면허를 취소할 수 있고 2년간 재교부를 금지하며, 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면허를 취소하고 재교부를 3년간 금지한다. 그리고,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경우에 다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 재교부를 10년간 금지함(안 제65조제1항제2호의2 및 제65조제2항 단서).

[다섯개의바른돌]

의료인이 운전 중 과실로 사망사고를 일으켜 금고형과 집행유예 처분을 받더라도
수년간 의료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며 "이는 과잉처벌"이라고 반발...

'술집에서 시비 붙어서 폭행으로 금고형 -> 의사 면허 취소'가 예로 들 수 있겠네여.
폭행으로 금고형을 갔다고 운전면허 취소를 하진 않는데 왜 의사면허는 취소 가능성이 있는건가 하고 반발하는게 핵심이군여

[꾸꾸님]

내용을 보면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취소하고, 2년간 재교부 금지 즉 2년 후에는 다시 면허를 받고 의사 할 수 있다는 거에요.
의료행위중 과실은 면허 취소하지 안니함..

뭐가 문제죠? 의사도 계속 할 수 있는 거네요..

[새벽쉐시]

🤦‍♀️🤷‍♀️

[요정프프]

? ....ㅋㅋ

[이또한지나가리라]

강력범ㅈ

[이또한지나가리라]

뭐여

[꾸꾸님]

응 파업해.

[Punch_]

..??

[호석씨아랑해]

?

[띠뽀쭈따끼]

이젠 파업이 지겨울 정도네요..
이런 같잖은 일로 파업 할 정도의 책임감으로 의사는 어떻게 하세요 ..?

[민초는같이못먹어줘?]

?? 범죄를 안저지르면 되는거아닌가요

[유성연]

왜 그러세요 예비 범죄자도 아니고

[조회수]

욕나오네 ㅋㅋ

[LouisVuitton]

범죄 안 저지르면 되잖아용...??????? 그게 어려워???

[우리의 대명사는 南柯一夢]

........... 사람을 살리는 직업입니다.....

[젤리박사]

강력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게 그렇게 힘든 일이예요? ㅋㅋㅋㅋ

[잔느]

직업갖다가 갑질하는것들이 젤 싫네요.
더군다나 생명가지고 협박하는수준..

[반포자이사용기프티콘]

협회들은 다 저모양인가

[마구마구2]

이게 말이 되나 강력범죄시 취소인데 파업한다고? 의사놈들은 다 깡패인가

[인즈익]

아 나 어이가없네 2개월 전쯤에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는거 면접보고온 사람인데 거기서는 아동특수상해나 범죄 및 전과기록 없다는거 경찰기록까지 확인하고 면접보고 담배 문신까지 알아보던데 원무과이기만 한건데... 당연히 강력범죄는 보건계열뿐만 아니라 교육업도 못하는게 맞는건데 의협 미친거? 의협을 싫어하는거 아니지만 왜 총파업??그런 이유로 총파업이라면 당장 접으시는게 좋을듯한데요..힘들게 몸 써가면서 고생하는 의료진들 음압병동 최근에 잠깐 다녀왔는데 응급실에서 개고생하는데 진심 짜증나네 --!

[빛처럼밝게솔처럼푸르게]

협박이 일상ㅎ

[곰돌이의 아침]

의협 진짜 ...

[뇽뇽뇽뇽]

에..우리도 절때 용납못하겠는디요..!

[탐이]

아니 왜죠?? 왜..?

[노란조약돌]

얘들은 범죄자 집단임? 왜이래

[변꾀돌]

무슨 싸움을 하고 계신 겁니까...

[귬규귬규]

ㅋㅋㅋㅋㅋㅋㅋ제가 의사였으면 의협에서 "의사"명칭 좀 떼라고 했을 듯. 어휴 창피해

[슈가 크래커]

그럼 취소하지말고 전과를 병원앞에 걸어두죠 약력으로^^

[반반카레]

ㅎ....

[아까제가살쪘다는얘길해서]

오호 그럼 의사는 다 범죄자라고 보면되나요?? 반대하시는 분들은 다 본인들이 그러실 예정???

[아까제가살쪘다는얘길해서]

본인들 위상을 위해서라도 그런 범죄자는 의사자격 빨리 박탈시켜달라고 해도 모자랄판에 오히려 반대라는게 정말 이해가 안되네요???

[이탬민]

아니 그러니까... 범죄 안 저지르면 되는 것 아녜요?

[따뜻한로봇]

ㅋㅋㅋ웃음만

[호랑이왕자권순영]

?????범죄는 안 저지르는게 맞는건데요...

[Mm21]

저 법률의 문제는 금고형 이하의 처분을 받은 의사에 대한 조치에 관한 내용이 전혀 없다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일차원적이고 면허 취소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라서 의료계에서 반대하는 거라 생각해요. 근데 반대를 해도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설명을 하고 자정능력이 미흡했다고 인정하고 사과하는 태도가 필요한데 자꾸 이런 식으로 극단적인 대응을 하면 의사에 대한 신뢰감이 떨어진다고 생각해요ㅜㅜ 의사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자꾸 생겨나는 게 의대생으로서 조금 씁쓸하네요

[승안]

의사 직군은 범죄자 집단이었노 ㅋㅋ 즈그들이 나서서 선 그어도 모자랄 판에 감싸주는

[인류애바사삭]

파업 ㅋㅋㅋ 어이없네

[쏭댕유빈]

?? 찔리는거 있으시나 ㅋㅋㅋㅋ

[감자랑피망이랑]

대체 뭐 얼마나 많길래

[아무렇지도않게아주아픈밤]

대체 왜요…? 왜? 왜라는 생각 밖에 안 들어요 왜;?

[뀨우우?]

??

[삐숑]

파업했음 좋겠네요
그런 사람들에게 치료따위 받고 싶지 않아요

[서다미]

??? ㄹㅇ 천룡인..

[곰돌.]

?-?

[도경수(29)]

저것도 의료인이라고 ㅋㅋ

[yyyyyoo]

비꼬는 게 아니라 정말로 반대하는 이유가 궁금해요.. 저 위에 댓글 보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프로그램 들으면 재교부도 되는 거 아니에요? 살면서 강도, 살인, 성폭력이 어쩌다보면 저지를 수 있는 가벼운 범죄도 아니고 다른 전문직과 맞추겠다는건데 왜 반대를 하는걸까..

[뿜빰]

근데 ㄹㅇ 이해안가는게 내새끼 감싸기 인가요 저런 범죄를 저지를수있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시는지...ㅋㅋㅋ 당연히 박탈해야하는거를 왜 막아주는지 다른곳은 다 손절때리는데

[osoll]

ㅋㅋㅋㅋㅋㅋ저 법률 적용하면 당장 의협 간부들중에서도 면허 잘릴 의사들 많아서 이 악물고 반대하는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