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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ⅩO ll조회 136835l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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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전
BBANGYA    글쓴이가 고정함
XX이법 같은 졸속입법도 아니고, 민법은 재산관계와 신분관계의 기본을 다루는 법인데 방대한 양 속에서도 그 체계가 엄청 정치(精緻)함. 민법 상의 제도를 설계한 사람들이 그 정도로 허술한 사람들이 아님. 일반 국민들이 살아가면서 민법에 나와있는 모든 법률관계에 맞딱뜨리게 되는 것도 아니고, 제1조부터 제1118조까지 법전을 읽어보는 것도 아니고 그 내용을 잘 몰라서 그렇지.
https://www.youtube.com/watch?v=ockt27euS14

풀영상 한번 보면

다른 나라들은 결정할수 있는 기간도 기본이 년단위고

이마저도 기간이 다 되면 자동으로 상속 포기로 간주하거나 한정승인으로 처리된다고 함

우리나라만 3개월에 무조건 상속이고

당장 부모가 죽었는데 감정 추스릴 기간도 모자란채 3개월안에 열개이상의 서류를 한번에 떼서 제출해야한다

그마저도 한부모가 살아있는데 행정관련 처리안해주면 친권포기 등 처리해야할 행정업무도 어마어마하게 많고

아직 성인이어도 전혀 모르는 법 분야의 정보들을 애들이 정말 짧은 시간안에 감당해야한다

서류 하나만 누락돼도 뭣 되는거야

최소 중학교 이상은 되어야 생각이라도 할수있는 나이라고 생각되는데

진짜 영상 나오는 10살미만 애기들은 저런 업무들을 어떻게 혼자서 처리하냐?

법이 많이 그러한게 맞음

더 뭣 같은건 3개월 저거 기간 연장도 안됨 ㅋㅋ

시간나면 영상한번 보고와 불리한거 매우 많음

그리고 저거 나중에 저기 나오는 고모할머니가 소송해서 법원에서 상속포기 시켜줬다고 함

https://www.dogdrip.net/368512530 , https://www.dogdrip.net/368457497

라고 하네요.

•••답글
1개월 전
할머니
1개월 전
고영윤
1개월 전
빛별_
1개월 전
쌈줴이
진짜 답답하다...
•••답글
1개월 전
11080
와 진짜 이건 답답하네요ㅠㅠ
•••답글
1개월 전
가루삼겹살
아.. 진짜 정책의 허점을 볼 때 마다 저런건 국가에서 융통성을 발휘해주었으면 하네요..
•••답글
222222
•••
44444 이런 일이 많을 거에요 근데도 나몰라라 하는 거 멈춰주세요ㅠㅠ 아이는 무슨죄입니까 가엽지도 않는지
•••
오징어는 마른 오징어  이에 끼면 걸리적거려요
66..애가 무슨 죄입니까...
•••
이몽금  변화하지만 변함없는
10101010
•••
  Wish you
햄스터 쿼카 김석진  늑대는 취급 안함
Grrr  그르르르...
13 아 화난다...
•••
어이어이어이어이  ☁️☁️☁️
동니_퐁니  내인생 하이라이트
집에!!!보내!!!!줘!!!!!!!  집가고싶다...저는 INFP.
 
1개월 전
KOO JUNE
답답하네ㅠㅠ
•••답글
1개월 전
IU 이지은  내가너무나짙은밤이기때문인걸
태어난게 죄고 지옥이 되겠네요
•••답글
1개월 전
하 삼색  haha ha 딸
와 애기.. 어떡하면 좋아
•••답글
1개월 전
무로돌아가  무얏호응
헐... 너무하네
•••답글
1개월 전
뿡빠랑뽕뽕
동사무소 직원이 해줄수 있는게 뭐가 있겠어요..
•••답글
1개월 전
충주사과  사과 하십씨오!!
1개월 전
김재중ㅇ
애기가 돈 벌수 있을때까지 20년이란 시간동안 더 늘어나겠네요,,
•••답글
1개월 전
hjeer
1개월 전
쌍베  여신
역시 우리나라 공무원 일 못하는건 여전 찾아볼 생각도 안하고 안주하기 바쁨
•••답글
정우혜  丁禹兮
22 ㄹㅇ 저런사람이 너무 많음
•••
동사무소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알려줬어요 심지어 빚 10억도 아니고 수천만원이고 걍 날조가 많아요
•••
3333 정해진 거라면서 답없는 경우에도 알아서 해오라고 넘기죠 ㅋㅋㅋㅋ 그럴거면 공무원 자리 앉았나 싶어요
•••
생딸기 와플  다이어트는?
이게 왜 공무원 탓인가요?
•••
저거 하나하나 다 찾아주면 공무원 여기서 2배는 뽑아야 할텐데 뽑으면 난리치잖아요 세금아깝다고. 저건 법쪽으로 문의해야지 동사무소가면 동사무소가 법 위에 있어서 임의로 알아서 처리해준답니까...
•••
22 동사무소가 법 만드나요
•••
별나무  반짝반짝 빛나는
44 답답..
•••
뉴이스트 영원을 노래해  뉴이스트 사랑해🐷
우리나라 공무원들 열심히 일하는데...
•••
뭐든조금귀찮아  너도나사랑하니
말단 공무원이 일 잘한다고 저게 해결가능한가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법이 잘못된 것을
•••
OnlyOneOf  십8D 엔터 접어
222 저러다 일 잘못되면 공무원분도 또 파해자가 될 텐데요
•••
누가 무슨 일을 하는 지 본인이 찾아보셔야할거같습니다 저건 공무원이 어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
법의 허점을 비판하셔야죠 동사무소가 흥신소도 아니고 없어진 사람을 어떻게 찾아줘요
•••
뭐야 언제부터 동사무소 직원이 국회의원 급이었나여?
•••
동사무소에 일하는데 정말 별의별 요구를 하는 민원 다 들어옵니다. 저희 업무가 아니더라도 최선을 다해 알아봐드렸는데 돌아오는 답변은 "내가 그 얘기 듣자고 전화한 줄 알아?"입니다. 동사무소 공무원들 일 안하지 않아요~
•••
ㅋㅋㅋ 이런 래파토리는 꼭 무지한 사람들이 하더라
•••
22ㅋㅋㅋㅋㅋㅋ
•••
공무원이 뭘 할 수 있다고 저걸 해결하죠ㅋㅋㅋ
•••
쌍베  여신
말단 지역공무원이 뭐 할 수나 있겠습니까 허허 자기는 못하는 거라고 주말 출근이나 찍고 노가리나 까는 걸 봤으니까 하는 말이죠
•••
일부만 보고 모든 공무원들 싸잡아 욕하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
그런 노가리까는 공무원과 변호사,공무원 구분도 못하는 지능이랑 동급이겠죠
•••
무슨 공무원이 장관급이나 되는 줄 아나본데 니가 해보세요 그럼ㅋㅋ
•••
현직 공무원으로서 저희도 최선을 다해 방도를 찾습니다 저런 얘기 들으면 안타까워서라도 더더욱 방법을 찾아보죠 저희 일 안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법이 잘못된거죠
외국가보면 우리나라만큼 신속하고 일잘하는 공무원은 없음

•••
동사무소에서 뭘하나요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쿼카두들두  쿼쿼카카?
공무원이 사립탐정인가여 ㅎㅎㅋㅋㅋ ㅠ
•••
 
1개월 전
아기시야
아 진짜 화나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모르쇠하면 단가
•••답글
1개월 전
Dnr
1개월 전
빈센트 반 고흐  Van Gogh
1개월 전
다비
나라에서 어떻게 해줘야되는거 아닌가... 태어날때부터 빚10억이라니... 이게 말이되나ㅠㅠ
•••답글
1개월 전
밥밥띠라라
1개월 전
나는 누구인가  널 사랑해 많이.
어구 근데 왜 동사무소에 문의 하셨을까. 동사무소는 상속 관련 업무를 안해서 답변 못해주는데요... 동사무소에서 엄마 동의 받아오라고 말한것도 본인 업무 아님에도 그냥 알아봐서 말해준거에요. 정말로 동사무소에서는 뭘 해 줄 수 있는게 없고 상담이 필요하시먼 법률 구조공단에 문의해보세요.
•••답글
1개월 전
백장미  🥀
1개월 전
괴도_키드
아 진짜 마음아프다…. 애기가 뭔 잘못이 있다고
•••답글
1개월 전
뀨뀨류
캡쳐가 다 안되서 그러는데 동사무소에서는 할수있는 방법을 다 알려줬어요 단지 현 상황에선 쓸수있는방법이 없었던거고 문제는 동사무소가 아니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이 만들어졌어야 하는데 안만들어져 있다는게 문제죠...
•••답글
1개월 전
eien16
상속포기 변호사 찾아가셔서 하시면 됐을텐데 ...돈도 그렇게 많이 안들어요
•••답글
1개월 전
내 핸드폰 내놔
이럴꺼면 애는 낳지나 말던가요..애는 무슨 죄입니까 제발 이런 부분에서는 정확히 해결할 수 있게끔 해줘요 뻔히 엄마 아빠 다 연락 안 되는 사람들이라는 걸 알면서도 연락두절된 엄마한테 연락해서 위임장을 받아오라니..이렇게 답없는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든 혼자 남은 아이한테 10억이라는 빚이 안 넘어가게끔 해줘야죠..
•••답글
1개월 전
사랑해요 누나
몰? 루
이거 뭔뜻인가요?
몰라? 루?

•••답글
몰라 라는 말인데 물음표를 가운데 넣은거에요
•••
그냥 나도 몰라~를 얄밉게말하는 느낌이에용
•••
1개월 전
950502  삼이육
어구 우짜냐..ㅠㅠ 뭐 방법이 있지않을까요...
•••답글
1개월 전
코코호도
답답하다ㅜㅜ
•••답글
1개월 전
펄럭
차라리 변호사나 법무사쪽을 찾아가시지...ㅠ 공무원들은 정해진제도안에서 기계처럼 일하는사람들이라 저런 복잡하고 예외적인 상황들엔 대처 못해요ㅎ
•••답글
1개월 전
노란양  노랗게노랗게~
동사무소 공무원은 해줄 방도가 없었을 것 같긴해요..
변호사에게 문의해보시라고 안내는 해줄수 있었을 것 같네요..

•••답글
1개월 전
Full_Xun  이해찬 사랑해
저번에 어른들이 상속 포기해도 친척들도 다 안받는다하면 직계한테 다시 돌아온다고 얘기하던데 진짜인가요..
•••답글
빨간 딱지 붙일만한 재산이 없으면 걍 없었던 일이 되요 만약 재산이 될 만한 물건이있으면 나라가 가져가죠
•••
1개월 전
쁘띠쯔니
와..: 와......이건 아니지
•••답글
1개월 전
시바 포  조연들은 다 모였나
???이거 진짜 심각한 거 아닌가요???애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이를 해결해줄 수 있는 엄마도 사라졌는데 상속 포기를 어떻게 해요...
•••답글
1개월 전
꼼데와가르송
저건 정책도 정책이지만 애초에 애비랑 애엄마가 문제인겁니다 애는 낳길 왜 낳아요(하나는 필터링이네 뭐람)
•••답글
1개월 전
니클라스 클라분데  독일 함부르크
하아 진짜ㅠ
•••답글
1개월 전
MaxenceDanetFauvel  maxencefvl
하 답답하네요
•••답글
1개월 전
앞니
내가 그 공무원이었다면 어떻게 했었어야 할까요 답답하네요
•••답글
1개월 전
닉네임뭘로하지
20살되자마자 파산하라는건가 애기 안타까워서 어째요 진짜ㅠㅠㅠㅠ사업이면 은행권말고도 거래처밀린 대금들이며 이런것도 있을건데...
•••답글
1개월 전
whyrano
몰?루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답글
1개월 전
인페르나
이거는 진짜 ㅋㅋ 없애줘야지..
•••답글
1개월 전
대이싟스
?????.......아기 너무 안타까운데요..... 앞으로 대체 어떻게 살라는...
•••답글
1개월 전
전정국님이 로그인하셨습니다  ㄴ회원님 게시물을 좋아합니다
매번 우리나라 법이 누굴위한 법인지 모르겠어요. 특히 아이랑 관련되있는건 다 법정대리인이 있어야하는데 이 법정대리인이 모두 없거나 행방불명일때 이아이들은 할수있는게 하나도 없어요. 왜? 나라에서 무조건 대리인을 데려오라하거든요. 뭘하든 ㅠ 대리인이 필요한건 맞지만, 실제로 법정대리인이 없는 아이들은 어쩌라는건지.ㅡ
•••답글
1개월 전
무우우우
진짜 이건.. 솔직히 애기 입장에서 진짜 못 살 것 같아요. 애기가 클때까지 20년이나 있는데 나라가 뭐라도 해서 잘 해결됐으면 좋겠네요.
•••답글
1개월 전
Gagdog666
너무나 안타까운것과 별개로 공무원은 저거 해결책까지 찾아주는 직업이 아님..
게다가 공무원이 법을 바꿀수도 없는노릇 있는 법체계대로 설명해줄뿐이지
그나저나 부모란 것들이 싸지르고 애버리는 꼴이 참 가관이네.. 애기 눈 보니까 더 맘이 아픕니다

•••답글
1개월 전
미묘링
1개월 전
쌀갱애쥐
법자체를 바꿔야한다고 생각해요 특히 미성년자들에게 저런 경우가 많더라구요.. 미성년자들은 법도 모르고 특히나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도와줄 어른도 없을텐데 3개월은 너무 짧지않나요? 어른들에게도 저런일을 처리하기 힘든데 빚상속같은경우에는 법적으로 정해진 기간을 늘려야한다고봐요..
•••답글
1개월 전
세니카
장난하나ㅜㅜ 아기 나중에 성인돼서 로또1등되게해주세요..
•••답글
1개월 전
익00
이건 공무원문제가 아니라 법자체가 문제인것 같아요.. 계속 이런일들이 여러번 본것같은데…
•••답글
1개월 전
방탄시  06시 13분
부모라는 사람들이 책임감 실환가ㅋㅋ
•••답글
1개월 전
우짝좌짝
뭐이런 은 상황이..
•••답글
1개월 전
나지금트렁크팬티입고있지  ˊo̶̶̷ᴗo̶̶̷` 깜찍인데
아 개오바...
•••답글
1개월 전
레몬맛포도
아.. 뭐 이런.. 꼭 저 일이 아니더라도 법의 허점? 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로 인해 아무런 조치가 되지 않아 피해를 고스란히 받는 경우가 꽤 많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세상이 변하고 있는 만큼 법도 변해야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아직 말도 제대로 못하는 아이가 10억의 빚을 떠안고 사회를 살아가기 시작해야한다니요..
•••답글
1개월 전
BBANGYA
법과 제도가 그렇게 돼 있어서 공무원은 맘대로 처리할 수 없는 건데,

법을 바꾸라고 국회의원 찾아가서 한 번이라도 따져 보는 시사 프로그램은 지금껏 하나도 못 봤음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28433 그래도 요즘들어 지원 사업 시작했네요.

지자체 모니터링 + 후견인 선임해서 하는식으로 한해 80명가량 미성년자 억대 빚 상속인이 있었다네요.

본문 글 같은경우 변호사 사서 한정승인 진행했어야함 방법이 무조건있고 진행비용도 백만원즈음인데 ,

저런일이 있을까봐 미성년후견인제도나 친권상실제도가 있음

동사무소에서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위임장 받아오라고하지

아 그리고 법적안정성 때문에 어쩔수 없음

빚이 아니라 +10억이라고 생각해봅시다.

막말로 할머니가 자기 혼자 다 상속받을려고 얘 어머니가 튀어서 행방불명임~~ 하면서 내가 유일한 상속자다 하고 악용하면 어쩔건가요.?

저게 빚은 상속포기한다고 없어지지는 않고 차순위 상속자 차차순위 상속자 계속 이어져서 부모님의 형제-자매로 이어지고 사촌한테까지도 계속 이어지는데

이걸 아예 끊어버리려면 직계가족중 한명빼고 다 상속포기하고 한명이 한정승인 하는 방법밖에 없다. 안그러면 일가친척한테로 연쇄이동이 되기 때문이다..

심지어 그와중에도 압류가 불가능한 연금같은 자산이 있다면 인출해서 자기들 계좌로 이체시켜달라고 하는데 그건 하늘이 두쪽나도 해주면 안된다.

그 이유는 예금계좌를 인출한다는 것은 이 사람의 재산을 상속하겠다는 의미가 되고

계좌로 입금을 해준다는 것은 빚을 갚겠다는 의미가 된다. 그 금액이 얼마인지는 중요하지 않고 송금했다는 사실이 중요한거다

혹시나 비슷한 상황에있는 사람이 있을까봐 적는내용이지만.. 한정승인 도중에 돈 만원이라도 입금하면 통장압류 안걸겠다 압박전화 안하겠다 등

유혹의 말을 전화로 하는경우가있는데 절때로 돈을 보내선안됨. 그 입금기록이 남으면 "나는 이사람의 빚을 상속받고 책임지고 갚겠음." 이란뜻이기때문에

절때절때절때로 돈을 보내면안됨. 통장압류걸겠단 소리를 씨부리는데 사실상 걔들이 내 통장을 압류걸방법이없음. 뭣보다 걸었다 쳐도 한정승인 도중이기때문에 보호받을수있다. 그리고 채권자는 안떼일 만한 사람들에게만 빌려주는거. 채권도 결국 투자개념으로 생각하면 사람보는 안목 떡락해서 투자금 회수못하는거 아닌가? ㅇㅇ

은행이 거지 부랑자들한테 돈 빌려주나? 다 소득있고 돈안떼이고 쉽게 받을수있는 사람한테 많이빌려주는거지. 그래서 담보가 중요한거.

이 글에서 10억 돈 떼먹힌 사람은 저 아버지한테 투자한 거 그뿐임. 애기는 까방권임. 생각 해 줘도 방법이 없고.. 연좌제임 돈떼먹힌 사람은 불쌍해도 아무것도 모르는 애한테 책임을 묻는건 말도 안됨.

백정자식한데 니 애비도 백정이니 백정답게 기어라라는 소리랑 뭐가 다른거지...? 애 잘못이 아닌데... 돈 빌려주는건 못받을 리스크도 포함됨.저런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아기의 친엄마를 대상으로 친권상실청구 + 할머니나 제3자를 아기의 미성년후견인으로 하는 선임청구부터 서둘러 신청해야 할 듯.

그리고 친권자가 명령이나 지시를 따르지 않고 버티거나 반항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922조의2에 따라 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을 할 수 있음. 이런 경우에는 법원에서도 최대한 빨리 판결을 내준다. 기본적으로 가사사건은 자의 복리를 엄청 고려하는 것도 있고,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되는 가사 마류 사건이라서 법원에서 우편물 받고 뜨끔한 엄마가 조정단계에서 친권자 지위에서 아이를 위해 한정승인을 해 줄수도 있음.

저럴 때 서둘러서 변호사를 찾아가야지.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의 채권자와 상속인 간의 이해관계의 균형을 고려해서 보호제도는 다 준비되어 있음.

•••답글
BBANGYA   글쓴이가 고정함
XX이법 같은 졸속입법도 아니고, 민법은 재산관계와 신분관계의 기본을 다루는 법인데 방대한 양 속에서도 그 체계가 엄청 정치(精緻)함. 민법 상의 제도를 설계한 사람들이 그 정도로 허술한 사람들이 아님. 일반 국민들이 살아가면서 민법에 나와있는 모든 법률관계에 맞딱뜨리게 되는 것도 아니고, 제1조부터 제1118조까지 법전을 읽어보는 것도 아니고 그 내용을 잘 몰라서 그렇지.
https://www.youtube.com/watch?v=ockt27euS14

풀영상 한번 보면

다른 나라들은 결정할수 있는 기간도 기본이 년단위고

이마저도 기간이 다 되면 자동으로 상속 포기로 간주하거나 한정승인으로 처리된다고 함

우리나라만 3개월에 무조건 상속이고

당장 부모가 죽었는데 감정 추스릴 기간도 모자란채 3개월안에 열개이상의 서류를 한번에 떼서 제출해야한다

그마저도 한부모가 살아있는데 행정관련 처리안해주면 친권포기 등 처리해야할 행정업무도 어마어마하게 많고

아직 성인이어도 전혀 모르는 법 분야의 정보들을 애들이 정말 짧은 시간안에 감당해야한다

서류 하나만 누락돼도 뭣 되는거야

최소 중학교 이상은 되어야 생각이라도 할수있는 나이라고 생각되는데

진짜 영상 나오는 10살미만 애기들은 저런 업무들을 어떻게 혼자서 처리하냐?

법이 많이 그러한게 맞음

더 뭣 같은건 3개월 저거 기간 연장도 안됨 ㅋㅋ

시간나면 영상한번 보고와 불리한거 매우 많음

그리고 저거 나중에 저기 나오는 고모할머니가 소송해서 법원에서 상속포기 시켜줬다고 함

https://www.dogdrip.net/368512530 , https://www.dogdrip.net/368457497

라고 하네요.

•••
EⅩO  글쓴이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걱정됐는데 잘 해결되었다니 다행이네요..!👍 저 아기 외에도 미성년자 억대 빚 상속인이 많다는 사실은 좀 씁쓸하네요 ㅠㅠ 다 저 사례랑 비슷하게 부모가 도망가거나 해서 실질적인 대리인이 없었던 거겠죠.. 그나마 지자체 지원이 이제 생겼다니.. 이런게 더 확대되길 바라야겠네요
•••
고먐미발바닥  말랑말랑
고정댓으로 추가해두시면 다른 사람들도 볼 수 있고 좋을 것 같아요!
•••
그래고 좋은 결과 있어서 다행이네요..... 2살에 부모님도 안계신데 빚이 10억이라니 진짜 너무 슬프고 안타까웠는데 상속포기 돼서 그나마 다행이네요ㅠㅠ 진짜 이런 점 좀 고칠 수 없는건지....
•••
정말 다행이네요. 정보 감사합니다!
•••
김삡뺩  *⸌☻ັ⸍*
마지막 문장 보고 안심하고 갑니다 고모할머님이 정말 좋으신 분이네요
•••
1개월 전
십이야
진짜 법 고칠거많다..
•••답글
여기서 따져야할건 공무원이 일을 하냐 안하냐가 아니라, 저런 경우 정부나 법조계에서 발휘해야할 융통성인 것 같은데요
•••답글
1개월 전
강동원은 사랑입니다  B1A4♥
갑갑하네 진짜.. 저런 허점 보완이나 하라고요~ 일하라고 뽑아놨더니 허구언 날 당끼리 치고받고 싸우기나 하고 월급만 날름 받아가네ㅋㅋㅋㅋㅋㅋ 나라 꼴 점점 거지 같아지고 국회의원들은 대책 마련도 안 하는데 국회의원 꼭 필요한가요? 나랏돈만 축내는 양아치들 같은데
•••답글
https://youtu.be/hSkB9nLaoe0
익숙해서 찾아봤더니 실화탐사대에 나오셨던 분 같네요… 엄마를 찾은 걸로 나오는데 이미 늦은 상태였던 걸까요..
아이가 너무 불쌍해요

•••답글
1개월 전
푸딩딩딩
슼할게요 감사합니다
•••답글
1개월 전
정국아...  넌 정말 진국이다...
말이 되나
•••답글
1개월 전
이선좌
그런데 이런 문제보면 방송에서도 그렇고 결국 법제도가 문제인건데 그럼 국회를 탓하고 문제제기를 해야하는데 규정대로 일하는 사람만 조명되네요…. 참….
•••답글
1개월 전
우리 함께하는 지금,  화양연화
어떡해요? 너무 안타까운데 도울 수 있는 방법 없나 답답하다 ㅜㅜㅜ
•••답글
1개월 전
나 재현쓰인디  0_<
아니 진짜 답답하다 뭐 어떻게 안되는걸까요....ㅠㅠ
•••답글
1개월 전
1세대  semi
하여간에 공무원들 으휴
•••답글
고먐미발바닥  말랑말랑
? 언제부터 공무원이 법도 바꿀 수 있었죠?
•••
ㅋㅋㅋㅋㅋ으휴
•••
하여간에 절대화 으휴
•••
1개월 전
NCT_동영
저는 자식이 빚 때문에 재산상속을 포기했을 때 그 빚이 조카에게까지 넘어가서 조카도 재산상속을 포기하지않으면 빚을 감당해야하는 법도 없애야한다고 봅니다..
•••답글
1개월 전
Severus Snape
여기서 공무원탓하는건 능지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답글
1개월 전
초록니트
댓글에서 1년에 80명 정도 애기들이 억대 빚 상속한다는거 보니까 정말 아찔하네요.. 진짜 법 바꿔야할것같아요
•••답글
하....답답하다..
•••답글
1개월 전
조심해줘.
와...아이가 무슨 죄라고
•••답글
1개월 전
미믹
상속을 애초에 동사무소에서 물어보는게 법률상담을 받아야지 저 공무원도 본인 업무 아닌데 찾아보고 알려준거같은데
•••답글
특별한정상속 제도 활용하면 됩니다 몰랐던 빚에 대해 한정상속하는 건데 아이시절이였으니 입증될 것 같은데요 맨첨에 상속포기할 수 있는 건 3개월이내뿐인 걸로 아는데 어쨌든 아이에게 가혹한 일이네요
•••답글
1개월 전
뀰!
아이고....
•••답글
1개월 전
아빛나
어째 부모가 무책임한건 둘다 똑같은지ㅋㅋㄱㄱ 자살에 도망까지ㅋㅋ
•••답글
1개월 전
소년미
10억이라니... 아득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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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전
눈송ol
답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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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전
룸이
3개월이면 법의 허점도 아니고 그냥 일부러 그러나 싶은정돈데
•••답글
법이고 동사무소고 엄마아빠가 제일 나빴음
빚은 빚대로 져놓고 애낳고 혼자 달랑 버려두고
하나는 자살하고 하나는 도망가고
애 인생을 진짜 죽을 쒀놓네

•••답글
14일 전
뿌링클좌
애기야 ㅠㅠ
•••답글
13일 전
남금짝  빅쮸 베리베리
그저 핏줄이라는 이유로 저 애가 갚아야 한다고요? 빚이 뭔지도 모르는애한테? 와 뭐 이래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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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전
Pulisic
부모란 놈들이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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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전
윤기나는망개  보라해
공무원 탓이 아니라 국회의원들이 맨날 일 안하고 싸우기만 해서 벌어진 일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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