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붐붐붐붐ll조회 9100l 5
이 글은 2년 전 (2022/1/16) 게시물이에요
성폭행하고 담뱃재 입에 털어넣는 등 폭행도 

재판부 "죄책 무겁지만 정실질환 등 참작" 

 

10대 성폭행, 임신시키고 담뱃불 지지고 폭행한 20대 집행유예 | 인스티즈 

10대를 성폭행하고 담뱃불로 몸을 지지는 등의 폭행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징역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오늘 16일 법원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권순향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월21일 자신의 집에서 SNS를 통해 알게 된 10대 여자 청소년 1명과 술을 마신 뒤 성폭행했고 휴대폰 카메라로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찍었다. 그는 피해자의 임신 사실을 알고도 약 한달 뒤 다시 만나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발로 배를 차거나 불씨가 남은 담뱃재를 입에 털어 넣었다. 당시 A씨와 같이 있던 10대 B양과 10대 C양도 폭행에 가담해 담뱃불로 피해자의 손등을 지지거나 뺨을 수차례 때렸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4772784?sid=102
추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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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들 정신상태 좀 참작히지 말아달라구요!!!!! 피해자들 정신적 피해에 더 신경 써달라구요!!!
2년 전
열시십분  세븐틴
아 제발 참작 좀 그만,,,,,,,,
2년 전
재판부 제정신?
2년 전
.......? 사람 맞아요?
2년 전
나라가 제정신이 아니네요 범죄자 정신도 신경써주고ㅋㅋ
2년 전
집행유예…?
2년 전
?????? 펨붕이들 이런건 댓 안써요????
2년 전
집유요?? 사형집행아니고 집행유예요?? 뭐야 판사 일 안하나요?
2년 전
시바 포  조연들은 다 모였나
그놈의 정신질환 지겹다 지겨워
2년 전
남준이가나라세우면이민갈거야  남준아 건국해💜영부인=나💜
정신질환ㅋㅋㅋㅋㅋㅋㅋㅋ그럼 정신 제대로 박힌 사람이 저런 짓을 하겠어요...?
2년 전
아나 나라꼴
2년 전
징역 3년?ㅋㅋㅋㅋㅋㅋ 30년을 때려도 모자란데 3년??
2년 전
진정령.  망기무선 백년해로
이 정도 끔찍한 짓을 할 정신 질환이면 정신 병원에 가두세요
2년 전
진정령.  망기무선 백년해로
아 진짜 너무 짜증난다 신상 털렸으면 좋겠다
2년 전
제정신이세요?
2년 전
맅츠  무냐무냐
왤케 봐주는 거예요?? 가해자를 왤케 신경 써줘요??
2년 전
참작 그만 아오
2년 전
ㅋㅋㅋㅋ이제 놀랍지도 않은 법
2년 전
???? 솔직히 저런 말도 안되는 결과 볼때마다 피해자 가족분들이 개인적으로 복수하고 싶다는 마음이 너무 이해가 되고 지지하고 싶어져요.
2년 전
삼5예드  ❄️❄️
참작,,,,? 이걸 참작이요?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2년 전
집행유예네 그냥
2년 전
링구링구링  구링구링구
제발 성범죄 처벌 수위 좀 높이고 터무니없는 참작 그만하세요
2년 전
진짜 정신 나갔네ㅋㅋㅋㅋ 분노해봤자 바뀌는건 아무것도 없고 에휴
2년 전
도대체 누구를 위한 기회를 그리 주는건가요. 미래의 더 큰 범죄자를 만들기 위한 기회인가요.
2년 전
심했다
2년 전
강력범죄 심신미약좀 없앴진짜 ㅋㅋㅋㅋㅋ 앞긴 창창한 젊은이가 그렇게 걱정되시던가요?? 성폭행당하고 폭행당한 피해자의 미래는요? 진짜 기가차서 말도안나오네
2년 전
샤르티아  엘사???
저는 우리나라 재판을 믿지 않습니다.
2년 전
이야~~
2년 전
셰리🐤  샤이니크라임씬셜록
이런걸 감경시키는게 아니라 조현병이라서 저도 모르게 귀신인줄 알고 다른 사람에게 달려드는 그런 정신 상태를 감경시키는게 맞지않아요? 무슨 정신병이 남 을 지속적으로 학대합니까? 그건 본인 선택인거죠. 범죄요.
2년 전
침촉맨  이리메라갖다가
또???????
2년 전
빨리 탈한국 하는게 정신건강에 좋을듯ㅎㅎㅎㅎ
2년 전
집행유예ㅋㅋㅋㅋㅋㅋㅋㅋ
2년 전
말이 안 나오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2년 전
나라꼴 레전드
2년 전
집행유예요? 예..
2년 전
자자 빨리 잘하는 짓거리 해야죠?얼굴 신상 공개하고 똑같이 당해보라고 딥페이크 해야죠~~~이런거 하면 인정해줄텐데
2년 전
지금 2022년이 맞나요..?
2년 전
아 짜증나...
2년 전
제정신인가...?
2년 전
판 가족도 똑같이 당해봤으면^^
2년 전
ㅁㅇ친거아님?이게 뭔 집예?
2년 전
판사님따님도 저렇게 당해도 꼭 집예주시길^^
2년 전
?
2년 전
가해자를 참작해 주면 피해자는요???
피해자 인생은요??????
쌍욕 나오네

2년 전
?? ?? ?? 진짜 이게 맞는 거예요? 판사 대체 뭔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 진짜 미친 거 아냐?
2년 전
진심 범죄자들 살기 좋은 나라
2년 전
이건 아니죠......판사님 딸 두고 역지사지를 좀 해보세요 제발좀....
2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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