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문내손 삽입으로 사망

글뿐이지만 많이 혐오스로운 글입니다!

[라떼는 말이야]

역겹다 사람이냐

[Aww]

대체 어떤 인생을 살아야 술취한 직장동료한테 저런 짓을 할 생각을 하죠? 똑같이 죽여버리면 좋겠네요

[곰팽잉]

끔찍해..

[얌냠얌쿵야]

부검 결과 읽다가 상황이 설명되어 있는것도 아니고 어디 출혈 이런것임에도 도저히 다 못읽겠어서 내렸네요 얼마나 우악스럽고 잔인했을지 상상가서 진짜 역겨워요 저게 사람인가요

[코나츠]

살인인데 왜 4년인거죠?? 성폭행 등 심한 범죄는 사형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구라와구리]

저번에도 어떤 남학생이 항문으로 장기까지 파열돼서 죽었다는 기사 봤는데
진짜 너무 끔찍..

[夏賢尙]

손만 넣은 수준이 아니잖아요,,,,,,진짜 왜저러는거야,,

[인생은]

4년이요?

[곽윤기]

아 진짜 이게 무슨

[뮤미]

와진짜 본인이 똑같이 당해봐야정신차리지 두배로 당해보길 제발

[닉네임설정]

4년..? 장기파열시켜서 사람이 죽었는데 4년..?
술먹고 칼로 사람 찔러서 죽인거랑 술먹고 사람 장기 뜯어 죽인거랑 뭐가 달라서 저사람은 4년인거죠?

[애플쿠키]

사건도 너무 충격적인데 4년 나왔다는거에 더 충격받았어요 진짜 이건 아니죠... 하....

[우주소녀 이루다]

이게 고작 4년인가요? 사형을 내려도 시원찮구만? 진짜 와.... 충격이네요

[민초는같이못먹어줘?]

사건 내용부터 판결까지 뭐 하나 이상하지 않은게 없는 사건..

[perfectly imperfect.]

엑 4년...?

[내 핸드폰 내놔]

진짜 이 나라는 범죄자가 살기 좋은 나라구나 역겨워

[H appiness]

참 살기좋은 나라야ㅋㅋㅋㅋ 사람죽여도 4년만썩네

[병찬이하트뿅뿅]

헐

[후엥후엥]

아 그놈의 심신미약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걍 다같이 죽자 걍

[바드]

정상인인척 돌아다니고 있겠네요

[이쁜걸어째]

이사람 진짜 나쁜사람...유가족은 어찌살까...

[다케노우치 유타카]

이게 어떻게 4년이 나오냐 진짜...

[지가똑똑히봤슈]

한 50년 전도 아니고....

[부먹펩시민초지코]

손만 넣었는데 뭔 사망까지하나했는데 저건 손만 넣은 수준이 아닌데요...?

[DAY6']

4년?????

[전정국님이 로그인하셨습니다]

도대체 이나라는 그저 술먹고 한거다하면 왜 법이이러죠?????? 진짜 너무 화나요. 피해자는 무슨 고통이에요; 우리는 장이 좀만 꼬여도 부여잡고 뒹굴뒹굴하는데 제가 너무 화나요. 저런인간이 40세에 사회에 다시나와 그랬었지하면서 이야할거생각하면 토나와요

[모피와 친구들]

4년????????40년도 모자란데 하.....사람도 아니다 어떻게 저런짓을...

[이진기, 빛이 나]

사람 죽인건데 4년이라뇨...

[냥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4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런데 어떻게 사람을 믿고 살아요

[하얀쥐]

이제 항문성교 하자고 얘기하는 남자들 다 이상해보임.... 물론 먼저 요청하는 여자도 이상한 사람일 거 같음....

[20:12:21]

4년?? 와 진짜 이게 나라냐 죄를 제대로 안 물을거면 똑같이 죽이던가 명백한 살인인데 와 욕나오네

[옷소매 붉은 끝동]

아 정신병자다진짜.. 세상진짜무섭네요

[방ㄱㅜ]

살인자 똑같이 당해서 죽어라

[도아가]

아니 직장 절단… 으아… 아니 직장동료랑 술먹고 저런짓을… 미친건가 진짜… 으아…

[냠냠냠냠냠냠]

4년???????????????? 미친나라.. 대한민국 뜨는 게 답

[아이동]

와 4년? 4년이요??????????...

[선 아현]

죽어라 제발

[광주채씨]

40년이어도모자랄망정 4년이뭐죠..;

[윤기야 너만의 개가 될게 왕왕]

뭘 어떻게 하면 저렇게...

[듀뮤]

아니 왜 4년.....?

[핑그챙구]

와

[뿌르르]

아 안읽을걸

[윤쫑쫑의에어팟]

하 읽지말걸

[카게히라 미카☆]

구역질 나온다
뇌에 뭐가 들어있길래 저런 은 짓거릴하지?

[퓨슉]

40년 아니고 4년?

[익명13]

하.. 범죄자도 심각한 문제지만 범죄자에 너무 관대한 법이 제일 문제네요

[레오니]

???????제가뭘본거죠지금

[알파카]

4년 말이 되나요ㅋㅋ...세상에

[베이비]

와 진심 ㄹㅇ 쓰

[A Whole new world]

기사 내용 대로라면 살인인데 대체 어떻게 4년형을 받은건지 알아보니까, 사건 내막은 살인이 아니네요...
아래 내용은 사건판례조회포털인 LBOX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기준을 참고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의 공소장에서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하려는 의사가 있었음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며 준강제추행치사에서 무죄.
그리고 상해치사를 인정하여 징역 5년형을 선고하였는데 이것은 사망의 경과가 발생한 일반상해죄에서 가중처벌 형량에 해당합니다.
이 말은, 사람을 폭행한 결과 죽은 것(폭행치사)도 아니고, 강제로 하다가 죽은 것(강간치사)도 아니고, 죽일 의도(살인죄)도 없었지만
일반적인 성인관계행위라고는 보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나 특이 취향의 경우 그런 짓을 할 수도 있는,
즉 만약 상대의 몸에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법적으로 처벌할 이유는 없는 행위에서, 상해의 발생 결과 사람이 죽어서 처벌해야 하는 것으로 인정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상해치사)

2심 재판부에서는 '피고인의 심신미약 상태가 인정' 되므로 5년에서 4년으로 1년 감형됩니다. 소위 '조두순법'에 의해 강력범죄 경우 심신미약의 적용이 불가능하도록 바뀌었으나, 이번 건은 강력범죄가 아니므로 감형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판검사는 당연히 사건에 대해 더 잘 알겠죠. 딱히 피고인을 더 생각해줄 이유는 없습니다. 여러 정황을 다각도로 고려해 보았어도 딱히 가해자가 피해자를 해치거나 죽일 의도를 갖고 저지를 이유가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로써 밝혀진 사실만 보면 관계를 가지려던 두 사람이 (피해자가 인지하고 있었는지는 알 수 없었던) 한쪽의 특이 취향에 의해 상해를 입고, 운 나쁘게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여 안타깝게도 한쪽은 생명을 잃고 한쪽은 감옥에 갇히게 된 사건으로밖에 보이지 않네요. 그러므로 뭐 법원이 피해자를 더 생각해준다, 솜방망이 처벌이다 이런 것은 옳지 않아 보입니다.

[A Whole new world]

첨부한 하이라이트는 해당 사건에서 강제추행치사가 적용되지 않은 이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심에서 징역 5년형이라는, 상해치사치고는 오히려 무거운 형량을 받은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로 상해치사 양형기준의 중간값은 감경/기본/가중시 각각 3,4,6년입니다.
○ 불리한 양형사유
범행 수법이 변태적이고 잔혹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유족들에게 마음의 상처가 되리라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대하여는 비교적 분명하게 진술하면서도 이 사건 범행에 대하여는 일관되게 술에 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이 사건 범행을 일체 부인하고 있는 점 (= 심신미약을 받기 위하여 기억 안난다고 진술하다 오히려 반성 없다고 가중된 것)
○ 유리한 양형사유
술에 취하여 과도한 성행위 도중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을 위하여 2억 원을 공탁한 점 (=합의에는 실패했지만 언제든 합의 원하면 가져갈 수 있는 공탁금을 2억원 걸었음)
형사처벌의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즉 동일범죄의 누범이 아니므로 재범의 확률이 높다고 할 수 없음)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1. 8. 18. 선고 2011고합28 준강제추행치사(인정된 죄명 상해치사)

따라서 제가 보기에는 댓글 반응들과는 조금 다르게,
재판부에서 합리적인 수준보다도 좀 더 엄한 판결을 내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만약 해당 사건에 대해 더 잘 알고 계신 분이 있다면 언제든 지식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불행한 사건으로 목숨을 잃으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미지근]

특이 취향을 갖고 관계를 갖던 두 사람이 운 나쁘게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여 안타깝게도 한쪽은 생명을 잃고 한쪽은 감옥에 갇히게 된 사건으로밖에 보이지 않네요... ????라고요?????????
운 나쁘게?라고요? 운이 나쁜게 아니라 고의성이 없을 수가 없는 행동인데요. 가해자 잘못 축소하시면서 고인께 모독이 되는 댓 자제 부탁드려요.
장기를 다 손상시켰는데 특이취향을 가진 두 사람이라니요? 제 정신이세요?

[A Whole new world]

이게 고인께 모독이 되는 댓이라고요? 어딜 봐서 그렇게 생각하시죠? 정말 이해가 안 가서 여쭙습니다.
그리고 님께서는 그럼 대체 어떤 판결이 내려졌어야 맞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수정)
아랫분의 지적을 받고 저 역시 최대한 냉정하게 다시 긁을 읽어보았습니다. 누군가가 감정적으로 서술한 문장이 합리적인 지적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저 역시 감정적으로만 대응하여 편향적 추측만으로 작성된 부분을 수정하지 않고 대응한 점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해당 내용이 고인에 대한 모독으로 들릴 수 있다는 점 또한 인지하였고, 지적하신 부분 수정하였습니다.

[미지근]

진심 모른다고요?
돌아가신 분의 성적취향이 어떤지 본인이 뭘 안다고 ‘두’ 사람의 특이취향 운운하며,장기가 다 파열이 됐는데 그게 ‘취향’의 문제인데 ‘운 나쁘게 ‘ 사망에 이르렀다라고 하시면서 진심 모르세요? 모르신다면 더 이상 설명할 방법 없네요

저기요 어떤 판결 어쩌고를 떠나 고인분의 취향 어쩌고 하는게 무례하다고요!

[A Whole new world]

미지근에게
그럼 역으로, 돌아가신 분의 성적취향이 님은 어떤지 잘 아시고 무조건 정상이었다고 확신하시면서 저런 변태적인 취향을 가진 인간과 자발적으로 관계를 가져 오다가, 저날 갑자기 저 인간이 피해자분을 죽여버려야겠다고 생각하고 저런 행동을 저질러서 죽여버렸던 것으로 추정되므로 살인죄를 적용해야 마땅하다는 건가요? 그걸 판검사가 믿으라는 건가요?

저는 이 사건에 대해 어떠한 이해관계도 없고 단지 법원이 내린 판결문을 보면 충분히 납득할만하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실제로, 저 사람 개인의 변태적인 취향과 별개로 그것이 범행의 의지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지는 못합니다. 같은 여성으로써 느끼는 황망한 마음과 감정은 이해할 만한 부분입니다만, 그렇다고 사법에 감정이 들어갈 자리는 없습니다. 앞서 말했듯 일단의 과정이 변태적이라는 이유만으로 가중처벌된 저 개인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억울할 수도 있겠죠.

(수정) 무슨 말씀하시는지 이해하였고 해당 내용 수정하였습니다.

[미지근]

A Whole new world에게
“돌아가신 분의 성적취향이 님은 어떤지 잘 아시고 무조건 정상이었다고 확신하시면서”는 무슨 소설쓰고계세요? ㅋㅋㅋㅋㅋ 제가 언제 정상이라고 확신했어요? 암말 안했는데요? 님처럼 언급 하고 혼자 소설쓰고 궁예하는게 고인 모독이라고요! 제정신 아닌가 진짜

[A Whole new world]

미지근에게
소설을 쓰고 계시는 게 어느 쪽이시죠?
지금 누가 봐도 법원 판단과 똑같은 상황으로밖에 볼 수 없는 상황 아닌가요?
피해자분에게 본인을 이입하셔서 '나라면 이렇게 저렇게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시선으로 보세요. 그때도 똑같은 말을 하실 수 있을지.
5댓 제한으로 더 댓글달지 못합니다만 항상 느끼는게 상세 판결을 들여다보면 미디어나 sns에서 무슨 법원이 가해자의 권익을 지켜주기 위한 화신처럼 자극적으로 편집되어 돌아다니는 것과는 정반대로 판례문을 읽어보면 한국 법원은 상당히 합리적이고 치밀하게 판결을 내린다고 생각합니다.

(수정) 무슨 말씀하시는지 이해하였고 해당 내용 수정하였습니다.
주르륵님이 어떻게 판단하실지는 잘 모르겠으나 고인모독의 의도는 없었으니 괜한 소설은 쓰지 마시고,
다만 저 역시 통념과는 다른 의견을 제시하면서 감정적인 반응만이 나오리라 생각하여 섣불리 님의 지적을 흘려 들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 드립니다.

[미지근]

A Whole new world에게
녜녜~ 누가봐도 님이 소설이요! 인스티즈에서 만난 분 중에 제일 소름돋네요 일단 신고했어요 님^^ 고인모독 댓 자삭하시지 않으니까 뭐 처분이나 기다려야겠네요
사람 몸에서 발견돼야할 직장이 모텔에서 발견됐는데 취향? ㅋㅋㅋㅋ진심 무섭네요 본인이 뭘 잘못 말했는지도 모르고ㅋㅋㅋ 마지막까지 비꼼에 쿨한척까지 이야.. 완전체다

[야릇한쿼크]

A Whole new world에게
돌아가신 분의 성적 취향은 아무도 모르는데 멋대로 판단하시면 안되죠. 판결문에도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A Whole new world]

야릇한쿼크에게
아. 맞네요. 차분하게 다시 읽어보니까 님 말씀이 맞습니다.
성적 취향이 정상이던 그렇지 않던 비정상적인 성적 취향을 가진 사람에게 자발적으로 관계를 허락했다는 이유로 본인의 취향까지 편향적으로 추정하면 안 되는 것이 사실이지요. 법원 판결문에도 해당 내용은 적시되어있지 않은데 잘못 이해한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깊은 생각 없이 '두 사람'의 취향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제 실수가 맞습니다. 해당 내용은 수정하였고, 지적해 주신 '야릇한쿼크'님께 감사드립니다.

[옹삥뽕]

피해자가 가해자와 직장동료로만 구분되어 있고 피해자가 '넘어질 정도로 취한 상태'였는데 어떻게 그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저질렀다'고 보기 어려운 걸까요? 제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되네요. 술에 취해 범죄를 저지르면 '제대로 된 의사를 하기 어려워 심신미약 상태가 인정'되고 술에 취해 범죄를 당하면 '의사에 반하였다 보기 어렵다'니...

[엔딩요정 이방원]

내가 지금 뭘 읽은거야..🤢

[통통한피지]

와 진짜 무섭다 갑자기 술 먹기 싫어졌어요 세상 진짜 무섭다

[통통한피지]

술을 안먹어도 저런 사이코한테 걸리면 개죽음 당하고 가해자는 4년살다 나와서 참 잘살겠네요

[소란]

저런 사람은 사형시켜야하는 거 아닌가요... 아...

[밍믈리에]

저런 애들은 몸뚱아리 잘라서 젖갈 담궈도 시원찮음
가장 고통스럽게 죽으세요… 제발

[라지.]

손가락을 넣는데 어떻게 저렇게되요? 칼넣은거아님? 개충격이다

[마시로]

으 ㄴ

[양혜지]

저게 인간인가 진짜

[쌈줴이]

어떻게 저게 4년.... 40년도 아니고 진짜 와..

[바보가 정국이야?]

˗ˋˏ와ˎˊ˗ 팔꿈치까지ㅋㅋ진짜 미인데 아니 걍 미ㅁ이야 이건

[둘셋♡]

진짜......참담하고 혐오스럽네요...ㅠㅠ

[또로록]

진짜 토할 것 같다...

[어쩌라고요]

이제 그냥 할 말도 없다 ㅋㅋㅋ... 여자 죽어나가는 거 하루이틀인가

[편도행]

토나와요 언제까지 여자 죽어나가야 하나요

[호이호이짜]

와.. 잔혹하기 없는 범죄에 고작4년 이라니... 법도 문제지만 판사는 뭘한거죠..

[세븐틴 (최)승철]

끔찍해요...

[망고탱고]

4년이라니 갱생의 기회를 주면 안되는데

[ＫＡＩ]

이거 남자가 스토커였던 그 사건 아닌가요? 헤어졌는데도 계속 따라다니고 여자분이 일하던 식당 CCTV 공개됐는데 퇴근시간에 남자가 계속 어슬렁 거려서 못나가서 주저앉아 울고 그거 같은데

[ＫＡＩ]

4년이면 이미 사회에 나왔겠네요

[Jowayo]

아오

[박 효 신]

아 뭐 의도가 어찌됐든 사람이 죽었음
살인범이지 뭔 어쩌고 쌀라쌀라..아오 나라 꼴 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