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티즈앱
[새정부서 이렇게 바뀐다] [5] 교육·환경정책 방치된 교육 문제들 정상화 코로나로 기초학력 크게 떨어져 尹 "학생들 학업성취도 파악해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교육 분야 공약에는 박근혜 정부의 ‘자유학기제’, 문재인 정부의 ‘고교학점제’처럼 과거 정부 때 없던 정책을 새로 내놓은 건 없다. 대체로 기존 보수 정권이 ‘자율화’ ‘다양성’ 철학에 맞춰 실시했던 정책들을 되살리거나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윤 당선인 교육 공약을 자문한 한 인사는 “현 정부 초기에 ‘수능 개편’ ‘외고·자사고 폐지’ 공약을 밀어붙여 학부모들에게 큰 혼란을 줬기 때문에, 새로운 정책을 만들기보다 기초 학력 추락, 대학 경쟁력 저하 등 방치된 교육 문제들을 바로잡고 정상화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인식”이라고 말했다. ◇전수 학력 평가, 외고·자사고 부활 윤 당선인이 ‘초중고 교육 정상화’의 대표적 방법으로 내건 것이 문재인 정부가 폐지한 전수 학력 평가 부활이다. 윤 당선인은 지난달 14일 교육 공약을 발표하면서 “평가와 줄 세우기 차원이 아닌, 학업 성취도와 격차를 파악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전수 학력 검증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문 정부는 아이들을 경쟁으로 내몬다며 초·중·고교생 대상 국가 수준 학업 성취도 평가를 폐지했고, 거기에 코로나로 학교 수업도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면서 학생들의 기초 학력은 크게 떨어졌다. 윤 당선인은 이를 되돌려놓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외고·자사고 폐지’도 백지화될 가능성이 높다. 현 정부는 외고·자사고·국제고를 2025년 3월 일반고로 전환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고쳤는데, 새 정부가 이 시행령을 다시 고칠 수 있다는 것이다. 윤 당선인은 이를 공약집에 명시하진 않았지만, 유튜브 방송이나 언론 인터뷰에서 “학생들의 선택권을 위해 고등학교가 다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또 윤 당선인과 공동 정부를 만들기로 한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도 후보 때 ‘외고·자사고 폐지 전면 백지화’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