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전과자 비율

2016년 자료임.
4명 중 1명은 전과있음.
벌금 포함임.

벌금은 과태료, 범칙금과는 전혀 성격이 다른 형벌 중의 하나입니다.
과태료, 범칙금은 행정처분이라 전과가 아님.
-> 즉 신호위반 과속으로 단속되거나 스티커 날아온건 아님.

형벌로는 사형, 무기,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가 있습니다

[아녀야엉여야쟈]

허얼...

[미스 포츈]

이렇게 많다구요? 그럴리가

[고진고진]

생각보다 많네

[냐냥찡]

헐...

[場地圭介]

생각보다 엄청 많네요....

[곰신]

음주운전도 많을 듯,,

[조폭]

헐…

[A Whole new world]

참고로 기사를 찾아보니 (신규로 늘어나는 전과자의) 70% 정도는 행정규제 위반 사범이라고 하네요.
다시 말해서 공장필지가 국유지를 침범하고 있어서 관할관청에서 시정명령이 날아왔는데 기간내에 고치지 않을 경우 벌금형이 떨어지고 땅주인은 전과자가 되는 그런 것들요.

흔히 포지티브 규제, 네거티브 규제라고 말하잖아요? 한국은 포지티브 규제, 즉 해도 되는 것을 법으로 규정하는 것 말고는 거의 다 규제받고 있는 구조인데, 미국등 외국은 네거티브 규제, 즉 하면 안 되는 것을 법으로 규정하는 것 말고는 다 해도 되는 구조라고 하죠. 그게 한국에서 벌어지는 '과잉범죄화'의 이유로 드는 논문이 있더라구요.

이번에 대선공약으로도 한국의 규제방식을 포지티브 규제에서 네거티브 규제로 바꾸겠다는 공약이 있었는데, 솔직히 시민 자유권에 대해 서양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무감각하고 중앙정부의 통제에 익숙한 한국인들의 기질이나 특성상 그게 가능할진 의문이지만 아무튼 한국이 전과자가 많이 양산되는 이유에는 저게 있다고 하네요.

[전정국의순정]

음주운전도 처벌이 벌금 또는 구속이라 상당비율을 차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관련 일을 하고 있어서 범죄경력조회를 많이 하는데 대다수가 음주운전이 많아요

[깔롱2]

즉결 심판 벌금도 전과인가요?

[다섯개의바른돌]

가족 4명 중 한명이 전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