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탈북자들을 아무 조건 없이 받아주는 이유

대한민국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법적으로는 북한도 우리 땅이고 북한에 살고 있는 북한 사람들도 전부 다 우리 국민

다만 현재 북한 땅이 반국가단체에 의해 점령당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리를 못하고 있을뿐.

 

 

 

 

대법원 판례 상으로도 여러번 북한 주민 = 대한민국 국민 인정됨

 

따라서 탈북자들이 우리나라로 들어오면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 아님

원래 태어날때부터 한국인이었던 사람들인데 반국가단체 때문에 우리나라 정부의 보호를 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이젠 보호를 받게 되면서 우리나라 국적을 실질적으로 행사할수 있게 된 것

 

그래서 탈북자들은 신원 조사 후 큰 문제 없으면 특별한 절차 없이 바로 한국 국적이 나옴. 다른 나라 출신 난민들이 겪는 복잡한 절차 같은거 없음.

심지어 남파간첩이라 할지라도 교도소에서 형기를 마치면 북한으로 추방되는게 아니라 한국에서 계속 살 수 있음

(일반적으로 외국 간첩은 형기 마치면 그 나라로 추방함)

'다른 나라 간첩'이 아니라 '반국가단체의 지령을 받고 범죄를 저지른 대한민국 사람'으로 보는 것.

[무릎뼈]

탈북자들 받는거로 인해서 다른 나라 난민들 덜받아도 괜찮은 거라고 봤었던게 기억나네요!!

[태민이]

헉.................................. 그렇구나!

[SBS]

오오 이런 관점에서는 생각 못했는데 이렇게 생각해보니 당연한거라고 생각되네요

[으쓱으쓱잘한다]

😮

[Dobby is free]

👍

[닉네임20200111]

😮

[2WICE]

통일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당연히 우리나라의 일부이기 때문에 수복해야 됩니다

[양팡]

옳습니다

[서머이즈어나이프]

👍

[박성훈]

그래서 명목상이긴 한데 한국에 평안도청 함경도청 이런거 다 있고 도지사도 있어요

[햄보칼수가업서]

😮

[래화]

😮

[피리미딘]

👍

[Raphael]

글구 해외 난민 문제에서 한국이 좀 변명아닌 변명이 될 수 있음!!

[Raphael]

우린 저 위쪽에서 온 난민들을 이만큼이나 받는데 그 외 난민들을 얼마나 더 받으라는거냐! 이런 식으로

[강동동]

😮

[잉킹]

우오 신기해요

[imposter]

저 조항 그리고 굉장히 중요해요. 북한 사람 = 우리 국민이라는 말은 곧 북한 땅 = 우리 땅이란 말이어서

[거기너!]

솔직히 아라비아권에서 발생한 난민 받는건.. 그 주변 국이랑 서양국가 몫이라 생각해요 서구권에서 아라비아를 들쑤시고 다녔으니까요

[에마]

다른 어떤 나라 난민보다 북한이 제일 낫죠 나라 갈라진지 얼마나 됐다고….

[나파나파단]

하루빨리 통일되었으면 좋겠네요.. 진짜 이번 백신 지원도 좀 통크게 하고 하는 김에 남북 철도, 관광 사업 같은 부분도 얼른 진전시켜서 서로 교류하는 날이 왔으면..

[YOONSOOPARK]

와 글쿤

[갓켓단]

북한땅도 우리꺼라는 말이네요 정부는 싫지만 북주민들도 같은 국민이라는걸 알았네요

[DAY6']

맞는 말이지만 탈북학생들이 한국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있는 것과, 탈북민 중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한 인식개선이 힘들 것 같아요. 엄연히 몇십년을 다른 사상을 교육을 받고 자란 사람들인데 재교육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