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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때문에 매일 총알 소진되도록 노력하지만 부족하잖아..
거짓보도는 이제 당연한 것이 되었다는 걸 커뮤니티를 하는 사람들은 알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저 댓글 내용만 보고 판단하게 되는 게 현실이고..
언론정상화 법안이 발의 됐는데 반대가 너무 많아...😥
찬성 의견 부탁할게..!!
우리의 권리를 지키자!🙏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5/8)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2M2Q0E4O2C7R1E8R2I6I4Q4C2Y5E6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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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l.assembly.go.kr
제안이유
국내ㆍ외에서 공연히 거짓 또는 왜곡된 허위의 사실을 정치ㆍ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뉴스 형태로 교묘하게 포장하는 가짜뉴스 등 ‘허위조작정보’는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된지 오래됨. 특히 포털ㆍSNS 등 다양한 온라인 경로를 통하여 허위조작정보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타인에 대한 정신적ㆍ재산적 피해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타인의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과 함께 여론을 호도하면서 사회 각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온라인상에서 게시, 유통되는 허위조작정보의 확산 속도와 광범위성, 피해의 회복 불가능성 등의 특성을 고려하면 신속한 대응 체계와 제도 강화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정보의 게시자나 정보통신사업자 등의 정보생산과 유통에 있어서 사회적 책임성을 제고하고, 건강한 정보 환경을 촉진하고자 함. 이를 위해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삭제 요구권 등을 신설하고, 부정확하고 부당한 정보로 인한 권익침해에 대해 반론요구권 등을 신설하여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며, 현행 ‘명예훼손분쟁조정부’ 대신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온라인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언론 자유와 의견의 다양성을 보호하면서도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개인의 대응권과 권리보호 확대라는 목적을 동시에 실현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5/8)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Y2F2P0C4U2B7H1M6B3G8C2U5Y5I6S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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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및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이하 “문화방송”이라 함)가 공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각 방송사의 독립적ㆍ자율적 운영을 통해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및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와 사장 선임 과정에 정치적 영향력를 배제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치적 종속성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 및 문화방송이 공적 책임을 구현할 수 있도록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보다 충실히 반영한 운영위원회로 확대하려는 것임
📢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5/8)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P2Q2Z0U4S2B7R1R7S1L5X5U0H0M8N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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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이하 “문화방송”이라 함)가 공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자율적 운영을 통해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선임 과정에 정치적 영향력를 배제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치적 종속성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문화방송의 공적 책임을 구현하기 위한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를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한 운영위원회로 확대하여 구성하고, 문화방송 사장 선출 방식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하려는 것임
📢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5/8)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S2Q2Y0M4H2Q7E1N7F1P9Q1W1P2R3X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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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교육방송공사가 공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각 방송사의 독립적？자율적 운영을 통해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이사와 사장 선임 과정에 정치적 영향력를 배제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치적 종속성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한국교육방송공사의 공적 책임을 구현하기 위한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한 운영위원회로 확대하여 구성하고, 사장 선출 방식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하려는 것임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5/8)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D2C2B0Z4X2Y7A1H8P0Q8D2D0V8J2D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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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방송공사가 공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독립적ㆍ자율적 운영을 통해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한국방송공사의 이사와 사장 선임 과정에 정치적 영향력를 배제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치적 종속성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한국방송공사의 공적 책임을 구현하기 위한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한 운영위원회로 확대하여 구성하고, 사장 선출 방식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하려는 것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5/8)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V2J2L0T4T2I7R1R5N5M9J1Z3B0W1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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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신문 등의 기사를 인터넷을 통해 계속적으로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서비스를 할 때 기사배열의 기본방침 정도만 공개토록 할 뿐 사업자의 자율에 맡기고 있음. 이로 인해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기사의 노출 순서나 배치에 있어 사실상 편집행위를 하면서 국민여론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음.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기사배열을 인공지능에 의한 알고리즘이 행하는 것으로 정치적 의도나 편향성이 없다고 하나 실제 결과는 알고리즘에 의한 기사추천이 특정 언론에 편중되고 있음. 포털과 인터넷에서 기사를 서비스하는 언론사들도 모두 정보통신망법의 적용을 받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해당되므로, 포털의 자체 기사추천 및 편집을 제한하고 이용자가 검색 및 언론사 구독시에만 뉴스서비스를 실시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마련함.
아울러 해당 언론사의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뉴스를 열람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마련하고, 제공되거나 매개되는 뉴스의 경우 이용자 위치정보를 활용해 지역언론사의 기사가 우선 노출될 수 있는 기술적 조치를 취하도록 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F2B2U0V3X2I9L1D3Z4K5X4P2O0I7Q0&page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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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정보로 인하여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고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하나하나의 정보에 대한 권리여서 이러한 정보들이 남발되거나 이러한 정보의 유통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커뮤니티 게시판 등이 운영되는 경우 피해자 개인이 방대한 규모의 개별 정보들을 상대로 일일이 대응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또한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우울증이나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가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하는 바 이에 대하여 더 적극적인 대안을 현행법에서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특정 정보통신서비스 또는 게시판이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특정인의 권리를 침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는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유통되는 전체 정보 중에서 특정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가 다수임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피해자가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또는 게시판의 운영 중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피해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 사생활이나 명예훼손 피해자 보호용도로 커뮤니티의 "특정 게시판" 잠시 얼리는 건데
디씨 이런데서 커뮤니티 자체를 정지시킨다고(...^^) 좌표 찍고 반대 엄청 달림..
( https://www.nocutnews.co.kr/news/5750438 )
여성연예인들이 주로 찬성했다고 해서 더 필요할것같은데 발의한 의원실에도 총공하고 있다고 하니 찬성 의견 부탁해,,,🙏
음주운전 자백' 임성근, 결국 울었다.."아내·4살 손녀 욕만 멈춰주길" [인터뷰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