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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가 뭐냐
정부 권한 아래 있는 각종 중요정책이 논의되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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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정의 기본계획과 정부의 일반정책
2. 선전·강화 기타 중요한 대외정책
3. 헌법개정안·국민투표안·조약안·법률안 및 대통령령안
4. 예산안·결산·국유재산처분의 기본계획·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 기타 재정에 관한 중요사항
5. 대통령의 긴급명령·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 또는 계엄과 그 해제
6.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
7. 국회의 임시회 집회의 요구
8. 영전수여
9. 사면·감형과 복권
10. 행정각부간의 권한의 획정
11. 정부안의 권한의 위임 또는 배정에 관한 기본계획
12. 국정처리상황의 평가·분석
13. 행정각부의 중요한 정책의 수립과 조정
14. 정당해산의 제소
15. 정부에 제출 또는 회부된 정부의 정책에 관계되는 청원의 심사
16.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참모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관리자의 임명
17. 기타 대통령·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제출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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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하나 중요해보이지!!
이 사안들은 헌법에 의거, 반드시 국무회의를 거쳐서 결정해야 함
대통령이 의장 국무총리가 부의장 참여자는 국무위원(장관)
+ 기타 배석(대통령 국무총리 보좌기관 등이 있고.. 여기에 서울시장도 포함됨!)
하지만 딱 봐도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 밭..
예.. 그래서 사실상 대통령과 서울시장이 여야로 갈리면 서울시장은 참석 잘 안 한대.
송영길? 가겠대 제발 보내달래
윤정부 견제하려면 서울시장 송영길 뽑는 게 필수인 이유..
말 안 들을 서울 시장 국무회의로 꼬옥 보내주면 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