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국토교통분야 모든 규제철폐 권한 민간 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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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분야 모든 규제철폐 권한 민간에 이양”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이 “국토교통분야 모든 규제의 철폐권한을 민간에 이양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이해관계가 첨예한 주택·도시·건축 부문도 모두 포함돼 논란이 예상된다. 원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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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이 “국토교통분야 모든 규제의 철폐권한을 민간에 이양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이해관계가 첨예한 주택·도시·건축 부문도 모두 포함돼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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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활동과 별개로 국토부는 ‘8대 중요 규제혁신과제’를 선정해 하반기에 선제적으로 규제혁신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8대 과제는 모빌리티 시대에 맞는 교통 규제혁신(교통) 등 물류·건축·항공·건설 등 부문별로 선정됐다.

[김치킨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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