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는 이재명의 정치보복 프레임을 쓰지 못하도록 완벽한 증거를 확보해서 개끗하게 한 번에 구속시켜야 한다. 좌익들과 더불한당들이 이재명을 수사하는 것을 정치보복이란 프레임으로 활동하는 것을 원천차단시켜서 구속하기 바란다.
민주당 차기 당대표 적합도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의원이 40%에 육박하는 지지율을 기록하며 압도적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의원은 사법리스크는 여당 입장에서 보면 고양이 앞에 던져진 생선과도 같다. 그럼에도 이 의원이 당대표 도전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은 사실상 그의 정치생명이 달려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야당 관계자들이 주목하는 건 다름 아닌 ‘당헌 80조(부패연루자에 대한 제재)’이다. 이 당헌은 당 인사가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될 경우 직무정지 등의 징계를 받으나, ‘정치보복’ 등 부당한 이유로 기소될 경우 이를 모두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결국 이 의원이 당대표 당선후 자신의 정치적 전략 카드로 이 당헌과 함께 ‘정치 보복’ 프레임을 내세울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거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최근 행보, 구체적으로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수사 결과 번복’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영상 공개’ ‘국정원 압수수색’ ‘탈원전 정책 폐기’ 등을 두고 “전 정권을 향한 정치보복”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 정책이나 산하기관 수사, 발표 자료 등 모든 내용이 전 정권과는 반대된다는 이유 등에서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이런 상황에서 이 의원에 대한 검경의 조사, 기소 등이 아무리 사실관계에 의거해 이뤄진다 해도 정치보복으로 비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당 또한 정치보복 프레임이 정치적으로 유효하다는 판단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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