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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1년 전 (2022/7/29) 게시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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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덩치 큰 발달장애인에 대한 여론이 극히 악화된 결정적인 사건 법리적으로는 범인에게 책임능력이 없어서 무죄가 맞기때문에 판결 자체는 타당 살인죄는 살인의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범인은 살인이 무엇인지, 삶과 죽음이 무엇인지 조차 모르는 상태였음 그래서 책임능력이 없다고 보고 무죄가 선고된 것 +) 범인은 무죄가 나왔기때문에 교도소에는 가지않고 치료감호소라고 국가가 운영하는 정신병원 겸 수용기관에 들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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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전
Maison
이건 활동보조인이 과실치사를 받아야하는거 아닌가요 활동보조인이 부정수급만 안하면 막을 수 있는 사건이었는데
1년 전
삭제한 댓글
(본인이 직접 삭제한 댓글입니다)
1년 전
보바펫
저기서벌을주면 판례가생기고 차후 발생하는 미고의성치사에 악용될수있습니다..
법이 괜히 공정한게아니에요ㅠ
1년 전
카카오 프렌즈 어피치
💛
와 진짜 유족들만 억울한 상황이네
1년 전
흐레쉬베리
무죄라니... 참
어쩔 방도가 없다곤 하지만
1년 전
뿌영뀨
어렵다..........
1년 전
caocao
아니 활동보조인도 아무 처벌도 안 받은게 제일 어이없네요
1년 전
뿡뿡뿡뿌우웅
치료감소호로 가는건 타당한데 왜 아무도 책임을 안지는거에요?
복지원에서는 책임을 지어야 하는거 아니에요?
1년 전
쌀라말라쿵
가해자 부모도 최서한 찾아가거나 해서 진정어린 사과를 했어야죠,,,,,,저게 뭔 미안한 사람 태도야
1년 전
coroco
저정도로 폭력성이 있는데 본인 판단력도 없다면 사회에서 격리조치라도 완벽하게 시켜야하는거 아닌가요? 진짜 열받고 무서운 세상이네요
1년 전
캐시뽑는황금손
3천캐시 또줘라
그러니까요 그냥 평생 감호시설에 있게 하든가 책임질 능력이 없다고 책임이 사라지나요? 죄가 사라지나요? 참 편리하네요~
1년 전
알베르.
아크의 낙원
아무리 정신연령이 낮고 심신상실이라도 옥상으로 아이를 데려가서 직접 떨어트리는 건 사이코패스적인 기질이 있는 거 아닌가요? 미소 지은 것도 별 의미 없을 거라는 건 추측인 거잖아요... 옥상에서 뭘 던지는 행동을 하는 아이들이 흔한가요? 아니지 않나요? 옥상에서 벽돌 떨어트린 어린 아이들도 사이코패스였던 걸로 아는데 이것도 같은 맥락 아닌가요?
1년 전
커플매니져
내가 못된걸 수 도 있는데, 가해자가 치료소에 들어가는 것도 당연하지만 활동보조인과 보호자와 함께 벌을 받아야 하는 것 도 맞는게 아닌가요...
아무리 인지를 못해도 내가 이러한 잘못을 해서 지금 벌을 받으니 앞으로 이런 짓은 하면 안된다를 교육은 시켜야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건 가해자 부모와 활동보조인은 엄격하게 벌을 받아야할 것 같은데....
1년 전
Sallie
한명이 사화에 어울려 살려면 한명이 온전히 생을 케어해야하네요 맹점을 캐치해서 같은 비극이 일어나는걸 막는게 최선일듯 하 너무 어렵네요 피해자 가족분들은 누가 보상해주나요 ...
1년 전
완벽하진 않아도, 한정판 레고
참 씁쓸한 내용이네요 충분한 지성이 있는 사람들 중 누구도 나서서 사과하지 않은게 화나고요… 저정도 상태니 책임을 물을 순 없는 건 이해는 하지만 다른 여타 보호자들에게 아무런 규제가 없는게….
1년 전
오늘을 기억하다
공기가부족해
어렵네요
1년 전
김혜준
활동보조인이 옆에 있었으면 저런 사고가 안 났을 텐데 참...
1년 전
Neptune_Green
2019/09/05
결국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을 죽였는데
아무도 책임이 없다니 이런 문제점을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1년 전
박지민내꺼
병원에서 근무하는데 환자 한분이 크게 자쳐서 이마에 멍들고 손가락도 부러지셨는데 가해자가 지체장애인이었어요. 3층 높이 계단에서 뒤에서 밀어서 구르셨다고하셨어요. 가해자의 부모는 외출하려고 준비중에 아들이 먼저 나가서 그런상황이 왔다고 한번만 봐달라고해서 그냥 넘어갔다고하셔서 제가 더 복창이 터지더라구요. 그전에도 이런 사고가 있었다라는 말을 했다던데 사람을 미는 행동을 한두번 한게 아니라는거잖아요. 환자분은 자기 크게 안다쳐서 괸찮다. 장애갖은사람인데 어떻게 죄를묻냐 하며 넘기시더라구요ㅜ
1년 전
캐시뽑는황금손
3천캐시 또줘라
장애인도 사회에 나와 생활할 권리가 있다는 데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죄를 지은 장애인은 사회로부터 엄격하게 격리되어야 합니다.
책임질 능력이 없다고 책임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죄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1년 전
인절미구이
업무상 과실치상이 안된게 참...
1년 전
늘초롱윤슬
이게 말이 되냐? 이런
1년 전
이태민 전역해
0927👽KEY's back
ㅠㅠ하진짜..... 부모가 너무 안타까워요.....
1년 전
발렌시아가
소중한 자식이 이렇게 허무하게 갔는데 법적 책임을 물을 수도 없다니 정말
1년 전
마늘장인민슈가-ㅅ-
감바스해주까 -ㅅ-
정말 법리와 일반적 상식, 국민정서가 동떨어져 있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사적 제재와 복수 소재의 콘텐츠들이 인기가 많은 이유도 분명 이것과 닿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기가 부디 좋은 곳으로 가서 두려움이라고는 모르는 생을 살고있다면 좋겠네요
1년 전
DAY6'
하...
1년 전
워싱턴 D.C.
미국의수도
아이고야
1년 전
좋은아침입니다!줄여서 좋!아!
다섯살 애기들이 21개월 애기 창문에서 떨어트리는 행동을 하나요? 다섯살의 지능을 가졌다해서 지능이 없는 인간인가요? 너무 화나는 사건이라 그런가 말이 안되는것같은데ㅠ
1년 전
닉네임162301581981792
아.. 그 자폐다른글에서 읽은 짐승 그자체라는게 뭔지 알겟네요 진짜 끔찍하다
1년 전
시카고베리
진짜 끔찍해요 어머니 어쩌죠 ㅠㅠ
진짜 추악하다 성악설이 무조건 맞아요
5살 이하지능도 저러는데 어떤 다른 피해를 낳고 다닐찌 혐오스러워요
1년 전
꽁이
솔직히 사형이 맞을거같은데( 제의견)
또 살인 할거같아여...
1년 전
리폿
그러면 한 생명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나요?
1년 전
리폿
개도 사람을 물면 안락사를 시키고
사람도 사람을 다치게 하면 감옥에 갑니다.
죽은 아기는 말도 못하고 죄도 없습니다.
그 책임은 누가 집니까?
1년 전
메이즈러너
기들사룽해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다..?
그걸 직접 본 부모님의 심정은 어떨지 예상 조차 못하겠네요..
본문대로면 보조?하는 분의 잘못도 있는거 아닌지
왜 그 누구도 제대로 처벌을 안받은거죠ㅠ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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