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살인, 국가가 구실 못한 탓…장관이 제 부처 폐지하겠다니”

[한겨레S] 인터뷰
국회 여성가족위원장 권인숙 의원

n번방·스토킹 살해 등 거듭돼도
정부, 밀어부치기식 여가부 폐지
“젠더갈등 해소, 구조적 성차별 해답 없이
‘남성 만나기’로 균형 잡기는 ‘단세포적’”
“성평등 해법은 여가부 총괄 기능 강화”

“너무 비통하고 안타까운 일이다. 스토킹 범죄가 쉽게 살해로 이어지는 범죄라는 걸 잘 알고 있었는데도 국가가 제 역할을 못 해서 벌어진 사건이다. 피해자 중심적 사고를 할 수 있는 여성가족부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가 이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인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오후 역무원 스토킹 살해가 벌어진 신당역을 찾아 이렇게 말했다. 그의 말대로 스토킹 살해를 비롯해 여성폭력과 구조적 성차별은 정부, 의회, 수사기관 등이 모두 나서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여성폭력 문제와 여성정책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 폐지를 추진 중이다. 행정안전부는 여가부 폐지를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지난 5월 취임 전후 인사청문회,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업무보고, 언론 인터뷰 등에서 내내 “여성가족부 폐지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그 사이 ‘텔레그램 성착취’ 범죄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고, 신당역 스토킹 살해 사건, 인하대 성폭행 사망사건 등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는 되풀이되고 있다. 〈한겨레>는 지난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권인숙 의원을 만나, 정부의 여가부 폐지 움직임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민주당은 ‘여가부 폐지 반대’”

―‘텔레그램 성착취 범죄’가 다시 사회적 문제로 등장했다.

“‘텔레그램 엔(n)번방’은 엄청난 범죄였지만, 한국 사회가 단순 가담자를 제대로 처벌했는지를 보면 그렇지 않다. 이런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경고 효과를 초기에 제대로 주지 못했다. 성착취물을 소지했더라도 구속되는 비율이 낮고, 재판까지 가더라도 집행유예를 받는 경우가 많다. 단순 소지만으로도 무겁게 처벌된다는 사회적 메시지를 강하게 줘야 한다.”

―구체적으로 어떤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나.

“가해자들이 디지털 성착취를 하는 원인 중 하나는 돈이다. 지난 엔번방 사건의 가해자들이나 손정우(세계 최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공유 플랫폼 운영자)의 사례만 봐도 이들이 디지털 성착취로 이익을 얻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번에 벌어진 제2엔번방인 ‘엘 사건’에서는 금전 거래가 있었는지 밝혀지지 않았지만, 거래가 없었어도 추후 이익을 취할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본다. 디지털 성착취와 돈을 연결지을 수 없게 범죄수익 환수가 확실히 이뤄져야 한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women/105898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