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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우야♡ll조회 1771l
이 글은 1년 전 (2022/9/25) 게시물이에요

스토킹에 집 찾아가 어머니까지 때려도 '영장 기각' | 인스티즈

24살 A씨의 스토킹 범행은 지난 5월부터 시작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헤어지자'는 피해자의 말에 계속해서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법원이 접근금지 명령을 내렸는데도 집에 찾아가 피해자의 어머니까지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지난 5월 스토킹과 보복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추가 수사를 해서 두달 뒤에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죄질이 불량하지만 대학생으로 젊은 나이를 고려했다'는 취지의 이유 등을 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에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도 반영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보완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A씨가 피해자를 접촉하려 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검찰이 세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수사가 시작되고 넉달만인 어젯밤 법원은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https://mnews.jtbc.co.kr/News/Article.aspx?news_id=NB12079519


스토킹에 집 찾아가 어머니까지 때려도 '영장 기각'

[앵커]그런가하면 접근금지 명령도 어긴 채 스토킹을 이어가고 피해자 어머니까지 폭행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에 대해서 법원이 구..

mnews.jt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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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대체 왜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사건을 자꾸 키우나요??
젊은 나이를 왜 고려해요???????
걍 쓰레기인데!

1년 전
왜 가해자만 고려해주는거죠 법은 가해자의 편인가요 그냥 그럴거면 다들 한살이라도 젊을 때 나쁜짓을 해야겠네요 진짜 너무 어이없다
1년 전
ㅋㅋㅋㅋㅋㅋ 가해자의 젊은나이를 고려해주다니!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아요 이젠 뭐 놀랍지도 않음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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