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구멍 뚫린 '오픈뱅킹', 은행·당국은 알고도 안 고쳤다

 

시중은행이 ‘오픈뱅킹’의 문제를 인지하고, 금융위·금융결제원에 개선건의를 했지만 1년이 넘도록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건의에는 ‘오픈뱅킹으로 인한 전자금융사고 추이’뿐만 아니라 ‘오픈뱅킹 사고를 막을 방법, 신고 절차 수립’ 등의 내용도 담겨 있었다. 개선안이 관계자들 손에서 ‘검토 중’인 동안, 존재 자체도 몰랐던 오픈뱅킹으로 인한 피해자들이 발생했다. 건의를 반영해 개선했다면 피해를 입지 않았을 사례들이었다. 

 

의도했든, 그렇지 않든 은행과 당국의 방치 속에 피해자들은 평생 일군 재산을 잃었다. 그럼에도 모든 책임은 피해자들에게 전가된다. ‘개인정보를 노출한 것이 문제의 시작’이라는 논리다. 금융권과 당국이 책임에서 자유롭다 보니 오픈뱅킹을 이용한 금융사기 피해자 수, 피해 규모 등은 모두 오리무중이다. 확립된 신고 절차도 없어 피해자가 필요한 조치를 알아보는 데만 최소 하루가 걸린다. 이마저도 방문하는 기관마다 설명이 다르다. 결국 피해자들끼리 알음알음 모여 사고신고, 수습, 피해구제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https://m.khan.co.kr/economy/finance/article/202209241415001/am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