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명수배중인 80대 노인

 

 

 

시민들의 후원 ㅠㅠ 결국 벌금 납부...

[케리아]

ㅋㅋ 저들은 안 낸 세금만 얼마일까요^^

[정택운 (LEO)]

이럴때만 일처리 정확하네

[봄봄]

있는 사람들한텐 후하고 없는 사람들한텐 박하네요 인류애 바사삭...

[Chris Evans]

와 진짜 악만가... 피도 눈물도 없네

[딸기생크림케잌]

ㅋㅋㅋㅋㅋㅋㅋ
이썩을놈의 국가 진짜ㅋㅋㅋㅋ
아니다 국가는 죄가없네요 망할놈들은 따로있죠

[CPA]

법대로 집행하는 건데 뭐가 문제가 있는 건가요?

[아디다스]

감자 5알에대한 벌금이 너무 하지 않나요 ㅠㅠ 제 자전거도 훔쳐간 사람도 벌금 없이 잘 살고 있을 텐데... 다시 돌려줬다는데 과한 처벌 같아요

[아락실]

법은 사람을 위해서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판결이란 것도 사람이 하는지라 그렇게 칼같이 결론 내려지는 것도 아니구요.

[이볶음밥주연]

그렇게 따지면 성범죄자들이나 뇌물받은 국회의원들도 법에 의한 심판을 엄격하게 받아야죠 그런데 저런 사람들한테는 법이 교묘하게 약하게 적용되는데 실제 사회적 약자이신 저 노인분한테는 더 심한 잣대를 적용하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건가요??

[나봉나봉2]

상자 수거하다가 감자 5개 그것도 바로 돌려줬는데 재판까지 간 게 단순히 법대로여서인가요? 그럼 그동안 강력범죄사건들은 법대로 해서 제대로 다 처벌받긴 했나요?

[어쩌면 당신의 사랑이자 증오]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인에게 뭐하는 짓인가요 엄벌해야할 것들은 죄다 봐주면서 꾸역꾸역 항소 한 거 진짜 정 떨어집니다 ㅋㅋㅋ 할아버지 삶이 얼마나 고달프게 느껴지실지.. 너무 마음 아파요

[저 R 없어요]

법이 정말 필요한 때는 제대로 작용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더니 굳이 법적으로 따져야 하나 싶은 일에는 적극적으로 적용되는 미친 세상

[Lily-Rose Depp]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은 앞날이 창창하고 심신이 미약한 상태라 형량도 쥐꼬리만큼 주면서 이럴때만?

[꼬순내져앙]

에라이

[고맙고사랑해]

진짜ㅡ.. 마음아프다

[무엄하다]

물건을 상습적으로 훔치면 최소 징역 3년 이상의 중형에 처하도록 해 이른바 ‘장발장법’이라고 불려온 법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헌재는 수원지법이 상습절도와 상습장물죄에 형을 가중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특가법) 조항에 대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26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을 선고했다. 특가법은 상습절도죄 등의 내용을 형법과 똑같이 규정하면서도 형량만 높게 정해, 검사가 어느 법률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수 있어 위헌 논란이 있었다. 또 상습절도 같은 ‘생계형 범죄’에 법정형을 징역 3년 이상 중형으로 정해 ‘장발장법’으로 불려왔다.
헌재는 “형법과 똑같은 구성요건을 규정하면서 법정형만 상향 조정한 조항들은 형사특별법으로서 갖춰야 할 형벌체계상의 정당성과 균형을 잃었다. 평등 원칙에도 위반된다”고 밝혔다.

누구를 위한 법인가요?

[원앤온리쟈니서]

진짜 짜증난다.. 어르신 이번 겨울 따뜻하게 보내시길..!!!

[파워 쿨톤]

하...? 진짜 범죄자들한테는 제대로 하지도 않으면서 약자한테 저러는거 너무 화나네요

[오돌이]

저렇게 아득바득 잡아 넣어야겠냐....

[@j.m]

눈물난다 너무 가혹해서

[Jenny]

감자 다섯알 주인, 천막 주인도 다 사는게 팍팍한 분들이셨나...ㅠㅜ 안타깝네요

[0522]

인류애 파사삭

[꾹코리타]

진짜 마음 아프다

[아포칼립스]

범죄자가 살기 좋은 나라 답네요 ^^

[까루깔]

검찰이 항고하는 이유가 대체 뭘까요???????? 참…

[열등감]

누구를 위한 법인지...

[빠삐요뜨]

세상에나,,ㅜㅜ

[백장미]

에휴

[토리토리(23)]

검찰제도가 생겨난 목적이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일텐데...
아니 뭔; 주가조작, 경제사범, 사기 그리고 권력비리나 그런식으로 좀 밝혀보세요
검새들아...하

[Dream Glow]

10년전 연락이 끊긴 아내와 자식들..... 안타깝지만 아내와 자식 모두와 연락이 끊길 정도로 사이가 안좋으신건지.. 잘 지냈으면 아내랑 자식들과 같이 지내며 저런 사태는 없지 않았을까.......검찰도 노답...

[감자동그리]

이건 무례한 억측인거 같아요
예측해서 판단하는건 아무에게도 도움되지 않아요

[네시의에피파니]

800원
커피값으로 횡령하신 분도 철창행…
수십조 회령한분도 자택구금….

[고양이지지]

진짜ㅋㅋㅋㅋ어이가 없어서 말도 안나와요
법도 사람 가려가면서 내리나봐요

[소네트]

진짜 맘이 너무 아프다,, 범죄자들이나 제대로 처벌했으면 ^^! 이놈의 ㄱㅓㅈi 같은 나라

[난 네 별 넌 내 우주]

현대판 장발장인가요...
왜 이렇게 힘 없는 사람한테만 법이 가혹한가요

[뿌루뿌루]

진짜 너무하다ㅋㅋㅋㅋㅋ 감자 다섯개 있는줄도 몰랐을거면서 신고까지 해야했나? 어떻게 사람이 저러지

[it지ye지]

강약약강의 전형이네ㅋㅋㅋㅋ

[마츠노 치후유]

..?? 정작 잡아야할 사람들은 안잡고 뭐하는거지..??ㅋㅋㅋㅋ 아 나라 꼬라지~^^

[이승기 집사부일체♡]

진짜 누구를 위한 나라인가요 할아버지 무병장수하세요 제발..

[미니미니미닌]

이런 거 보면 역겨워요..

[쨔쨔로니]

악만가

[만세357]

진짜 말도 안되네요… 성범죄하는 사람들이나 가중 처벌하세요.. 법이 뭐이래요..

[봄날의곰]

진짜 너무 화나요 유전무죄 무전유죄인 현실이 답답합니다

[미닛에이드오렌지]

너무 가슴이아파요

[앙갱잉]

와 저걸 절도로 고소하는 사람들 뭐임 진짜?? 진짜 사람인가요?? 어이가없네 진짜 와 안타까워...

[빈센트 반 고흐]

이게 맞나 에휴…

[평..]

누구는 몇억씩 등는데 참...

[🕊️]

왜 이런 분께만 각박한가요

[1000에클]

이런건 칼같구나

[캐시뽑는황금손]

원래 돈없고 빽없는 사람에게만 엄격한 사회예요 ㅎㅎ
돈있고 빽있으면 사람 패도 풀려나오고, 학폭 저질러도 풀려나오고, 사기 횡령 마약 다 너그럽게 풀어주죠.
검찰이 이렇게 열일하는 집단인줄은 오늘 새롭게 알아가네요~

[여린 바람을 타고]

감자다섯알 신고 진짜 뭐지 세상이 이게 맞나

[WOOZI (26)]

아니 살인범이나 강간범에 대한 법률이나 더 강화하세요! 하하하 참나

[김춘식이]

성범죄같은 거에는 관대하고 어휴.... 말을 아끼겠습니다

[또로로롱7]

사기꾼은 잘만 풀려내면서

[아 출근하기 싫다]

읽는 내내 느껴지는 절망감이 장난 아니네.. 왜 이렇게 환멸 나지..

[요정동해]

진짜 눈물나요... 나라가 엉망진창으로 가고 있어서..

[요정동해]

누군 학벌위조해도 불송치.. 누군 힘 없어서 감자 5알로 검찰에 넘어가고 ...

[Lovely Yours]

에휴...약자한테는 그렇게 인색함

[perfectly imperfect.]

ㄹㅈㄷ 인류애상실...

[사해]

나쁜놈들아…진짜..

[브리브링]

없는 사람한테 더 지독하게 하네요..해야할 사람들은 어떻게든 빠져나가고..

[어떻게 김씨도 아니고 변]

d욕 나오네

[스노크메이든]

진짜 세상이 왜이렇게 됐는지.. 너무 안타깝고 화가나요

[셰어]

인류애 바닥나네요. 약자에게 엄격한 법과 사회

[존재의 이유]

유전무죄 무전유죄...

[샬]

슬프다

[민쌈자]

그걸 기어코 뜯어먹네 ㅋㅋㅋ

[나는 아미다]

허.. 와 화나네요

[모르가나]

이럴 때만 일처리 따박따박 칼같은 거 보소 ㅋㅋㅋ 성범죄자들은 아주 갖가지 핑계로 다 감형시켜주드만;

[생크림&바게트]

그냥 이 나라 망하는 게 답인 것 같네요

[석진부인]

진짜 인류애 떨어지려고 했는데 마지막 보고 지푸라기 잡듯이 잡았어요.. 뭡니까 이게...

[낙엽]

진짜 속상하네요..

[고양이는먀오]

진짜 왜 그러는 거예요? 눈물나네 진짜

[커플매니져]

진짜 가지가지.... 저런 판결 내린 사람한테 걷어갈 세금과 고액체납자에게 돈 받으면 저런분들 몇분은 더 도와드릴 수 있을텐데....
뭔 법이 강약약강인지...

[그린그린그린]

검찰 할 일이 없나…

[Whitewhale]

유전무죄, 무전유죄. 악랄하다 악랄해.. 도둑놈이 판을 치는 마당에 힘없는 노인한테 으이구 으이구..

[뽀짝뽀짝뽀뽀짝]

융통성 더럽게 없는 인간이 그날따라 화가나서 한 번 고소한다 쳐도 무죄 나온 걸 다시 항소한 게 ㅋㅋㅋㅋㅋㅋ 중범죄자한테나 그렇게 했으면...

[보틀]

와 진짜 각박한 세상이다…시민들이 후원해줘서 다행이지 진짜 나라 뭐하냐

[해쨔니 와떠염]

누굴 위한 법인가,,

[열시십분]

검사가 계속 항소하는 것도 역하네요 지 실적 올리려고 힘 약한 사람 고소시키고 하는거 치사하고 졸렬해요 누군지 몰라도 그 사람이 욕 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피곤타]

유전무죄라는걸 다시 느낍니다.

[벤앤제리스]

짜증난다 ㄹㅇ 저 분 도와드릴 방법 없나요

[안뇽뇽안안]

진짜 너무하네 피도 눈물도없네 진짜 감자 가뭐라고

[Kassidy]

미친 나라

[꿀복숭]

나라 꼬라지

[호잇호잇쨔]

검사들은 왜.......

[현실의현실]

항고는 왜한겨 ㄷ

[발발이치와와]

모든 사람한테 저렇게 철저히 했으면 비판을 안받을텐데..^^
이래놓고 나는 공정하고 원칙주의일 뿐인데 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욕하는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길ㅋ

[주)]

검사 ㅅ들 얘네들 돈많은 재벌들이나 성범죄 살인에도 저러냐?ㅋㅋㅋ

[짱구는 옷말려]

진짜 잡아가야 되는 사람들이나 잡아가라

[@harrisonbrome]

유전무죄 무전유죄

[내 핸드폰 내놔]

제발 사람죽이고 패는 범죄자들한테나 그렇게 징역 잘 때려봐라..힘없고 약하신 분들한테나 가혹하게 잘하는 구나 쓰레기들

[Shigol jabjong]

아니 왜 이럴때만 엄격한거죠 그럴 인간들 따로 있잖아요

[똔지]

검찰 항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야이 ㅋㅋ

[모르토르]

검사들이 판사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런일이 또 얼마나 많아질지...

[DAY6']

이게 말이 되나...

[테이저건공주]

검찰 항고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평소에나 악질 범죄자들한테나 그렇게 일해봐라

[뀨우우우우우]

검찰 항고...? 항고할 사건이 넘쳐나서 업무도 많을텐데 죄목의 경중을 어느정도 따져야하지 않나요...? 물론 저는 이쪽 방면은 정말 모르지만 많이 당황스럽네요

[싫어]

세상넘더러워

[ljzgk]

유전무죄 무전유죄

[ljzgk]

드라마 천원짜리변호사에서 술 취한 사람 부축해줬다가 퍽치기로 오해받은 사건 생각나네요 똑같은 장소 똑같은 상황인데 변호사라니깐 풀어주고

[뉴튼]

우와 우리나라 법 약한 줄 았았는데 살아있네요^^?
그저 솜방망인줄 알았더니 철퇴 그 자체 ㄷㄷ

[Mariella]

유전무죄무전유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