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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3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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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3년 전 (2022/11/06) 게시물이에요
판사 어서 인공지능이 판사를 맡는 시대가 와야함 보이스피싱이 원래는 범죄로 인정을 안하다 판사가 보티스피싱을 당하자 그제서야 범죄로 법이 바뀐것은 유명함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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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견마스타
ㅇㅈ합니다.
3년 전
태리현
😥
3년 전
딩고딩고
킹정
3년 전
우산
국회의원 아들 판사가 지하철에서 도촬 수백장을 찍고도 변호사로 활동 중이죠~~
3년 전
꿀벌이웽웽
헉 누군지 알 수 있을까요??
3년 전
우산
판사 몰카<< 검색하면 나와욤 얼굴도 오픈되어있어여
3년 전
꿀벌이웽웽
감사함동<!
3년 전
주쥬쥬쥬
와,,,,,,,,,,,,,,,,,,,대박이네요
3년 전
세베루스 스네이프
ㅇㅈ
3년 전
이준기사랑해
진지 빨자면 아닌데요?? 법리 발전시키고 절차적 정당성 속에서 소송경제를 도모하고 권리구제를 하는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요. 편협한 생각이신듯
3년 전
NMIXX 해원
제목이 진짜 판사라는 직업이 쓸모가 없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ㅋㅋㅋ
3년 전
삭제한 댓글
(본인이 직접 삭제한 댓글입니다)
3년 전
NMIXX 해원
님은 진지를 빠실 때가 아니라 책을 읽으실 때인 것 같습니다
3년 전
이준기사랑해
그쪽이 읽으셔야 할듯ㅋㅋ
3년 전
택견마스타
이준기사랑해에게
진짜 책 좀 읽으셔야 할 듯.. 제목만 보지 말고 안에 내용을 좀 보세요
3년 전
이준기사랑해
택견마스타에게
Ai는 알고리즘 따라서 결론을 도출하는데 ai가 기존의 판사가 하는 일을 대체 할 수 있나요? 사회통념을 고려하면서 법 목적을 고려해서 판단할 수 있을까요?
내용 읽고 하는 얘긴데요?
3년 전
희망짱
이준기사랑해에게
두분다 맞는말씀을 하고계신거 같아요.서로 틀린말들이 없네요..
3년 전
삭제한 댓글
이준기사랑해에게
(본인이 직접 삭제한 댓글입니다)
3년 전
이준기사랑해
삭제한 댓글에게
저런 예외적인 사례 때문에 인간이 판사를 함으로서 누릴 수 있는 수많은 이점을 포기하자구요?
그러면 ai로 판사를 대체할 때 그 정당성은 아떻게 부여할 것이고 사람들이 그 판결을 받았을 때 승복할 수 있을까요?? Ai알고리즘은 그럼 누가 만들고 발전시키나요?? 그냥 불쾌하다고 판사 ai로 바꿔야돼 라고 할 문제가 아닌데요
3년 전
택견마스타
이준기사랑해에게
이성적인 척 쓸데없는 논리 내세워봤자.. 흉기 들고 사람 죽이려는 범죄자한테 목숨 걸고 맨손으로 맞서 싸운 피해자를 오히려 가해자 취급하는 저런 뇌없는 판례 내놓는 직업은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게 정상적인 사람들의 생각일 겁니다 님의 법, 사회통념 소송경제 같은 쓸데없는 아는 척 단어 나열은 전혀 와닿지가 않아요 그냥 이성적인 나에 취한 사람으로 밖에 안 보인다 이겁니다~
3년 전
이준기사랑해
택견마스타에게
아는척이 아니라 현재 사법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서 나불나불거리는게 불편해서 말씀드리는겁니다^^ 누구 말처럼 공부좀 하시길ㅋ
3년 전
택견마스타
이준기사랑해에게
님의 말에 공감해주는 분이 한 명도 없는 이유는 사람들이 멍, 청해서가 아니고 그만큼 님의 말이 공감해줄 필요가 없는 가치 없는 왈왈소리 이기 때문입니다
3년 전
이준기사랑해
택견마스타에게
누가 공감해주면 맞는 말이고 아니면 틀린말인가요??ㅋㅋㅋ 당신같이 배우지도 못하고 신념만 있는 사람들이 제일 무섭네요 ㅋㅋ
3년 전
택견마스타
이준기사랑해에게
혹시 직업이 판사세요..? 판사 할 정도로 똑똑해 보이진 않아 보이는데.. 왜 이렇게 부들대시는지.. 님 같은 사람이 판사 아니어서 다행이네요 말하는 거 보니 어차피 되지도 못했을 거 같지만요
3년 전
얼지
이준기사랑해에게
와 다른글에서도 혼자 논지파악못하던데 책좀 읽으세요...
3년 전
NMIXX 해원
택견마스타에게
여기 댓글 어케 됐나 궁금해서 다시 와 봤는데 ㅋㅋㅋ 택견마스타님 논지 파악 안 돼서 이런 댓글 쓰는 분이랑 계속 대화해 봤자 속만 답답해져요~ 그냥 무시하고 다른 글에서 놀면 편해용
3년 전
택견마스타
NMIXX 해원에게
님 말씀이 맞는 거 같아요 그냥 무시해야겠습니다..
3년 전
NMIXX 해원
택견마스타에게
넵 쪼은 하루 보내세용
3년 전
얼지
이성적인척...남들보다 똑똑한척..
3년 전
qwertfcds
ㅋㅋㅋㅋㅋㅋㅋㅋ 애들 논리적으로 반박은 못하니 때지어서 인신공격하는거ㅠ개웃기네
원래 바보들 마을에 가면 천재가 바보취급 당합니다!
3년 전
보리노을
^^
3년 전
흑임자인절미
쫠깃쫠깃 인절뭬
소름.. 저 바로 직전 다른글에서도 이분 이런식으로 이상한 댓글 단거 봤어요 그냥 쓰루하세요 여러분!
3년 전
나도 이 댓글에 답글 달기
벡스
🌑
🤮
3년 전
바른생활해야하는데
국평오... ㅋㅋㅋㅋㅋ
3년 전
121U
인공지능이 더 옳을듯
3년 전
크킼키
깔깔깔
걍 똑같이 당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밖에 안듦
3년 전
통통한피지
맥락맹있네
3년 전
1월 26일
안 때리고 그냥 있었으면 더 흉기에 찔려 과다출혈로 죽었을텐데 그럼 피해자는 뭐 귀신이 되어서 가해자를 괴롭히는 것 밖에 답이 없겠네요? 이렇게 가해자편만 들어줄꺼면 뭐하러 사법고시 패스하시고, 로스쿨 가서 힘들게 판사하세요
3년 전
김삡뺩
*⸌☻ັ⸍*
22 진짜 웬만해서는 내가 모르는 다른 사실이 있겠지 생각하고 넘기는데 본문은 진심... 흉기 들고 덤빈 거 팩트, 맨 손으로 대응한 거 팩트 여기에 어떤 사실이 추가된다 하더라도 정당방위 인정 안되는 거 이해 안가요
3년 전
캐시뽑는황금손
3천캐시 또줘라
문맥 못읽고 또 ai 하나에만 꽂혀서 잔뜩 뿔난 분이 계시네요... 저런 ㅠㅠ 사회적 맥락과 대중의 법 감정이라는 걸 좀 고려해 보시면 좋을텐데 ㅠㅠ
3년 전
앤피오 엔터테이먼트
ㅇㅈ
3년 전
뇽뇽뇽뇽
냥냥늉늉야옹얘용야용야오옹애오옹
음.. 일단 판례 전문을 봐야할거같은데요 사실 기사 제목만 읽고 본문에 동조하기엔 판단거리가 넘 적네요
3년 전
송혜교
귀염 뽀짝💫✨
ㅇㅈ…ㅋ
3년 전
분홍신
추신, 나도 네 꿈을 꿔.
맞네요 미친 맞아 판사들은 왜
3년 전
애프니사
인공지능도 실수 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 글에서 말하는 건 진짜 인공지능 판사를 도입해야 한다가 아니라 우리나라 판사들 문제가 있다는 거죠
3년 전
기린이다
인정
3년 전
다크초코나무숲
법이 저런데 판사가 어쩌겠어요...인공지능이 해도 법이랑 판례 가지고 판결 내릴텐데요
3년 전
김밥에는오이우엉이죠
민트고수가지다먹음
그런 얘기 들은 적 있어요
법과 사법부는 보수적이고(변화가 느리고)
판결은 판례를 기반으로 이루어진다고
좀 더 현실기반된 법과 판결 + 판례보다 변호사 역량이 커졌으면...
3년 전
꼼데와가르송
법이 저런데..우리나라 판사는 법에 따라 판결 내리는거라서..
3년 전
fella
기사 제목이 좀 자극적으로 뽑혔네요 저는 변호사인데, 적어도 제가 경험한 법원은 죄질에 비해 사람을 무겁게 처벌해요. 저도 사실관계 궁금해서 좀 찾아봤는데, 피고인이 피해자를 이미 제압한 뒤에도 폭행을 한 것 같네요.
우리 형법은 사적구제를 원칙적으로 금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정당방위를 허용하고 있는데, 그 허용하는 정도 또한 여러 방어방법 중 공격자에게 피해가 적은 방법을 선택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원칙적으로 사인 간 법익 침해에 대한 처벌도 국가가 담당하기 때문이죠.
3년 전
fella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를 이미 제압한 뒤에도 폭행한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정당방위가 아닌 과잉방위로 본 것 같네요. 과잉방위로 보아 형을 면제했으니 사실상 형이 집행되지는 않을 거예요.
3년 전
fella
구체적 사실관계를 들여다 보면, 법원은 법 테두리 안에서 판단하려고 하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려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부 자극적인 기사만으로 사법부를 불신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3년 전
올리비아 로드리고
NHC
인정합니다
3년 전
951013JIMIN
💜💜
ㅇㅈ
3년 전
정명석
Ai로 대체되어도… 지금까지의 판결이 저런식인데 과연 달라질까여?
3년 전
메이즈러너
기들사룽해
ㅇㅈ
3년 전
꾸만
킹정합니다 ㅋ
3년 전
DAY6'
ㅇㅈ
3년 전
생크림&바게트
ONLY JJ
시대가 변하면서 법도 바뀌어야 하는데 보수적이기도 하고 집행하는 사람에 따라 이현령비현령 하는 경우가 많다보니 형평성이라는 게 존재하나 싶어요. 결국 법도 강자의 편이구나 하는 생각. 약자는 법 앞에서도 약자니까요.
3년 전
우비님
ㅇㅈ 아니면 판사를 젊은 사람들로 성비 5:5로 맞춰서 갈아끼워야함
3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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