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尹, 인구소멸 해결 나선다…해법은 '이민'

저출산위, 인구미래위 재편ㆍ기본계획 수정 2차례 회의
나경원 "尹 주재 회의서 기본계획 수정…효과 없던 저출산 정책 변화"
尹정부 인구정채 핵심 '이민 확대'…법무부ㆍ통합위ㆍ저출산위 논의
민감한 문제라 尹 언급 피해와…내년 저출산위서 드라이브 걸지 주목
이민청 가시화ㆍ기본계획 수정ㆍ다문화 정책 논의에 尹 힘 실을 수도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인구소멸 해결에 직접 나선다. 내년부터 인구미래위원회로 재편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이끌면서다. 이민 확대에 초점을 맞춘 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재구조화 의결이 첫 무대가 될 전망이다.

https://m.etoday.co.kr/view.php?idxno=2200521

[누가 문을 이렇게 황현희]

이민도 이민이지만 물가 오른 지금 상황에서 아이를 낳으면 감당해야 할 돈도 지원해줘야 할 듯해요
혈세니 집값이니 생활비니 내고 부모 둘이서 돈 벌어가면서 아이 한 명 이상을 케어 하기가 쉬운가요..ㅎㅎ

이민을 받아들이기 전에 출산율을 높이는 획기적인 정책을 시행한 것도 아니고...그냥 유럽 등지에서 이민 받아들인다고 한국도 그러자고 하는 거 같아서 답답해요
그리고 만약에라도 이민확대가 시행된다면 나라가 이민으로 인한 갈등 문제에 좀먹히게 놔두는 것 보기 껄끄러울 거 같네요

[Blue_Rose]

한국이 외국인에게 좀먹힌다는 생각 진짜 극우 적이고 피해의식이네요. 그럼 한국인들은 왜 다른 나라로 이민가서 그 나라들을 좀먹고 있나요?

[누가 문을 이렇게 황현희]

아까는 제가 바빠서 세세한 부분까지 다 적지 못했네요
혼선을 빚은 것 같아 우선 유감이에요

다시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대한민국이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들을 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양성평등, 고령화, 안정적 주거, 양극화, 지역갈등 등의 수많은 과제들이요
이전 세대에서는 가장 심각했던 사회갈등이 지역갈등이었다면 지금은 양성평등, 세대 차이, 정치적 이념 차이가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고 봐요

제가 '나라가 외국인에게 좀먹히게 놔두는 것'이라고 표현한 걸 '나라가 이민으로 인한 갈등 문제에 좀먹히게 놔두는 것'으로 바꿀게요
저는 말이 통하는 단일민족으로 거의 이루어진 대한민국에서도 당장 일어나고 있는 (앞서 언급한)문제들도 온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데,
국민들을 북돋아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는커녕 성별 갈등을 부추겨 선거표를 얻은 대통령이 과연 이민으로부터 생기게 될 갈등을 해결할 수 있을지가 의심스럽다고 표현한 거예요
세계 각국에서 온 이민자들과 한국인이 만날 때 생기게 되는 갈등을 어떻게 조율하고 이해할 것인지
다시 말해 문화, 신념, 가치관, 생활 방식, 그리고 가장 우려되는, 종교의 간극을 어떻게 조율할 건지
이 과정에서 아까 말했던 양성평등, 고령화, 등등에 몇 개씩 추가될 사회 갈등 문제를 생각하면 머리가 아파요
아무튼간 지금 이 댓글에 적힌 것은 제 개인적인 주장이기 때문에 Blue_Rose님과 의견이 달라도 존중해주시길 바라요

[licyy]

일단 한국은 단일민족이 아니예요
한국이 고립된 섬나라도 아니고 심지어 섬나라도 유전자가 섞이는 데요
한국에서는 전쟁때 많은 유전자가 섞였고 막상 유전자 검사를 해보면 100퍼센트 한국인이 얼마나 될까요

한국은 중산층에 그 나라에서 나고 자라고 가족 모두 그 나라에서 나고 자란 여성과 남성에서 자란 정상적인 아이를 원하시나요?
문화,신념, 가치관, 종교 등 한국에서는 모두가 비슷하거나 똑같아야지 튀면 안되는 건가요? 결국 그 만큼 한국은 다양성이 인정이 안된다는 얘기네요
뭐 이러한 중산층에서 나고 자란 정말 우리 민족의 아이라는게 결국 히틀러 사상을 연상시키네요
우리 문화권에서 나오고 우리의 핏줄인 아리아인 뭐 전시하는 그런

[누가 문을 이렇게 황현희]

아 네....? 제 말을 잘 이해 못하신 것 같은데 저는 그저 시비로밖에 안 느껴지네요..ㅋㅋㅋㅋㅋㅋㅋ
대체 제가 "중산층"이라는 단어를 언급한 부분이 어디 있는지 말씀해주시겠어요?

문화, 신념, 가치관, 종교에 대한 언급을 한 것은 이민자들이 한국에 와서
자신들과 한국인 사이에서 느끼게 될 문화적 괴리를 언급하고 싶었던 것이지..ㅋㅋㅋㅋㅋㅋㅋ
우생학적인 발언을 하려던 것이 아닙니다 부디 반박하시려면 주장의 요지를 제대로 파악해주세요...

[EDEN Jonathan Ng]

누가 문을 이렇게 황현희에게
보통 대부분의 국가가 중산층 여성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아이를 원하기 때문에 언급한겁니다 예를 들어, 인도의 경우 부모가 힌두교인 여성이 임신해서 아이를 낳는 것을 원하고, 헝가리이 경우도 자국의 중산층 여성을 위한 출산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슬람 문화권 또한 중산층 가정에 이슬람여성이 많이 출산하는 것을 보수기독교 문화권또한 중산층 가정이 많이 출산 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이민 가정은 문화적 괴리또한 감안을 하고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으며, 그러한 문제를 극복하려면 그에 대한 지원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아닐지..
일단 저는 단일민족이라는 말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해 답을 달았던 것입니다

[누가 문을 이렇게 황현희]

EDEN Jonathan Ng에게
우선 단일민족이라는 말이 사전적인 의미로 잘못됐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일민족이 강점기 시절 사람들이 저항 운동을 하면서 하나의 민족으로서 결의를 다지기 위해 만들어낸 이데올로기적 발언이라고 배워왔습니다
“나는 다시 여기서 우리는 다른 민족처럼 현저한 복합민족이 아니라 문화적으로는 물론이요, 혈액적으로도 유사 이래로 비교적 순수한 단일민족이라는 것을 논고하여 보겠다. 엄밀한 의미의 단일민족은 사실상 존재하지 아니하나 한 민족 중에 어떤 종족의 혈액이 그 8·9할을 점유한다면 우리는 이것을 단일민족이라 하여도 결코 과오가 아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나는 조선민족을 단일민족이라고 하는 것이다.” -민속학자 손진태의 저서 중-
제가 말한 단일민족의 개념은 이것이니 대화의 주제에 벗어나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아무리 보통 대부분의 국가가 중산층 여성에서 아이를 원한다고 해도 제가 중산층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으면 마치 제가 말한 것 마냥 말씀하시지 마셨어야 했습니다

한국은 중산층에 그 나라에서 나고 자라고 가족 모두 그 나라에서 나고 자란 여성과 남성에서 자란 정상적인 아이를 원하시나요?->(제가 이런 주장을 한 적이 없어요)
문화,신념, 가치관, 종교 등 한국에서는 모두가 비슷하거나 똑같아야지 튀면 안되는 건가요?->(이 이야기도 제 주장과 전혀 상반된 이야기고요)
결국 그 만큼 한국은 다양성이 인정이 안된다는 얘기네요
->(제가 주장하던 게 이거예요 당장 어느 갈등(성별, 세대, 정치)에 있어서든 조금도 의견을 굽히거나 타협하려 하지 않는데 국가에서 이민자를 받아들인다면 사람들이 옳다구나하며 그들의 문화, 종교 등을 반길까요? 저는 그들을 대상으로 한 차별이 더 강화될 것 같은데요
다문화 가정 학생에게 한국 학생들이 따돌림을 가했던 것처럼요)
뭐 이러한 중산층에서 나고 자란 정말 우리 민족의 아이라는게 결국 히틀러 사상을 연상시키네요->(본인이 만드신 입장이고 그 입장으로 결론을 도출하셨네요)

[쩨스초코]

예...

[흠터레스팅]

개같다..지굼도 중국인 득실거려서 개짜증나는데

[cholluu]

엉덩이탐정부터~ 실천하심이 어떨런지

[엔딩요정 이방원]

제발..한국좀 놔둬

[SVT 우지]

지금 있는 것도 싫은데 진짜 니즈 1도 모르고 단순무식 와우

[닉네임뭐하지모르겠어회원가입하고싶어요]

괜찮아요. 어차피 이민정책 해도 한국으로 이민 올 사람은 없어요ㅡ 영어권 국가 캐나다 호주 놔두고 굳이 한글 쓰는 한국으로? 인종차별때문이면 일본으로 이민가지 굳~~이 한국으로 이민? 그것도 휴전국인 나라로?

[니말이다맞아요]

사실상 저기서 이민 대상자는 조선족,동남아같은 국가 출신들 얘기하는 거에요. 영어권 놔두고 굳이? 하기엔 저학력에 영미권 이민비용 부담 어려운 계층들 흡수하자는 겁니다. 문제가 더 심각해여

[혬닝이]

ㅋ 니나 낳아

[내 핸드폰 내놔]

하..

[고은혁]

…

[리아만티]

솔선수범해서 보여주세요.

[말랑타피오카]

정치성향과는 무관하게 이민정책은 어쩔수 없다고 생각해요. 비단 우리나라 뿐 아니라 인구부족에 시달리는 많은 선진국들은 결국 이민자를 늘릴 수 밖에 없을겁니다 …
우리나라같이 비교적 인구구성이 단일화된 국가라서 반감이 더 심하게 나타나겠지만, 지금 젊은 층들이 아이를 계속해서 낳지 않으면 어쩔 수 없다고 봐요 ㅠㅠ 그렇다고 나라를 위해서 아이를 낳아야 하는 시대도 아니고 딩크, 비혼으로 사는 젊은 사람들을 마냥 비난할 수 만은 없으니까요
우리나라 저출산 정책에 들어간 돈을 생각해 봤을때, 이 정도로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 결국 해답은 외부에서 사람을 받는 일 밖에 없게되겠죠.

[최연준 모르면 인생 손해]

…?

[오징어는 마른 오징어]

?

[이글은우리집고양이가]

한국은 이민에 매력적인 나라가 아닌데 과연?

[김바를정우]

진짜 황당해서 웃음만 나네욬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수리수리마수리]

저도 대통령 싫어하긴 하는데 (대선때 1번 찍었습니다…)
저건 욕먹어야 할 발언은 아니지 않나요?
맞는말 같은데요….
우리나라는 자원 없이 오직 인력으로 돌아가는 나라라서 어떻게든 노동력이 필요한데.
현재 젊은층들 보면 출산률 올라가는건 가망이 전혀 없고 그럼 그 자리 외국인 노동자로 채우는게 맞아요 ..
아니면 애 낳으실거에요??
지금 노가다판도 비교적 익히기 쉬운 철근공 제외하면 외국인 노동자가 더 많대요… 몽골 베트남 중국 이런곳에서 온 사람들
1차 산업 전반도.. 지금 외국인 노동자들 없으면 안 돌아가요

[수리수리마수리]

외노자 이민 받을거면 동남아, 중국인은 싫다는 댓글 있는데 … 그 사람들 없으면 지금 노가다판이랑 어업쪽은 아예 안 돌아가요 ㅋㅋㅋ .. 특히 어촌쪽 일 하시는분들. 남은 한국인들은 이제 거의 노년층이라서… 이건 진짜에요..

[llliillll]

쟤네가 저 정책 제일 비난하고 반대 여론 이용해서 정치질 하던 사람들입니다

[Blue_Rose]

이민 받으면 나라 망할 것 처럼 댓글 다시는 분들은 본인이 (적어도 이민에 관해서) 극우 성향이란건 인지하세요? 평소에 그렇게 극우 싫어하면서 이민에 관해선 누구보다 극우 성향이시네요. 누가 쇄국정치하던 나라 아니랄까봐 이민혐오 외국인혐오 개심함....세계의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다문화되어가고 있는데 대체 언제까지 문 걸어잠그고 한국인들끼리만 살아야되나요? 외국인이라고 해서 중국인과 후진국 미개인들만 오는것도 아니고, 한국의 경쟁력을 키워서 더 멀쩡한 이민자들만 가려 받으면 되는거 아닌가요? 맨날 범죄랑 치안 내세워서 외국인혐오 하는 것도 정도껏이죠. 그냥 민족주의, 한국우월주의 심해서 다른나라 문화나 정서가 한국에 조금이라도 섞이는걸 못마땅해 하는게 제일 큰 이유 같은데요? 그리고 전국민의 사상과 정서가 획일화된 나라보다 여러 다양한 문화의 사람들이 섞여 사는 나라가 훨씬 정서적으로도 건강하고 사회적 발전 측면에서도 좋습니다. 진짜 누가 일본과 영혼의 쌍둥이 아니랄까봐 민족주의 개쩔고 폐쇄적인거, 이민에 대해서 극우 성향 보이는거 똑 닮았네요. 이러다가 일본처럼 갈라파고스화 돼봐야 정신차리죠

[맛소금맛쿠키]

22

[outstanding]

내가 이민가고싶다

[갓댐]

근데 뭐... 이건 딱히 윤 문제가 아니라 수년전부터 다문화밖에 답 없다고 말 많이 나왔었죠

[갓댐]

더이상 한민족 정서로는 살 수 없는 지구공동체시대가 되었고 다문화를 받아들이되 정부로서 합리적인 수순을 제시하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걸 해내면 인정받겠죠

[마개마개]

솔직히 내 아이가 어업,농업, 3d업종에 종사하길 바라는 한국인 있나요? 돈을 퍼준다고 애 3명이상 낳을사람도 없구요 이민이 꼭 좋은점만 있는 건 아니지만 어쩔수없는 결과라고 생각해요

[성 현 제]

굉장히 1차원적인 해결법을 멀씀하시네요...ㅎ

[ENFP-T]

이건 어쩔 수 없고 이미 저출산 문제 직면한 나라들이 선택한 방법이에요...
한국사람들이 안낳는데 어떡하나요

[이큰세]

아~ 이민 가라고?

[꿀복숭]

아 니나 가 이민

[여우꼬리풀]

한숨밖에 안나옴

[은리스]

출산율 장려 정책이나, 결혼장려 정책이 아니고 이민이요??
세상에...

[비나비]

이민 정책이 인구 증가에 도움이 되는 것은 확실해요. 그러나 돈이 부족한 동남아나 중국 이민자들을 받아들여서 좋을게 없죠.(돈이 많은 화교나 동남아분들은 자국에서 살지 나라를 떠나지 않죠.)정치인들 입장에서는 자신의 임기 내에 증가될 수 있으니까 좋다고 생각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손해입니다. 지금 다문화 정책도 문제가 많은것이 현실적으로 먹기 살기 어려운 분들이 한국으로 와서 결혼하고 결국 지원금을 받는 계층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상 돈 주고 신부를 사온다는 말이 있고 인신매매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언어가 안되니까 아이 교육에 문제가 있고 이는 아이의 경쟁력을 저하시켜 직업선택에도 불리하게 되요. 능력이 있는 외국인을 이민로 끌어들일 수 있게 기술이민이나 재산이나 이런걸 꼼꼼히 따져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추진하면 좋을것 같아요! 현재의 다문화 정책도 수정이 꼭 필요하고요!

[잉?]

아…… 저출생 대책이 이민.. ㅋㅋ… 아…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 생각은 안하고 이민… ㅋㅋ.. 네! 그 이민!!! 제가 가보겠습니다!

[LEESEO]

뭐하나 마음에 들게 일하는게 없네 진짜 안보고 싶다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아효

[JEONGHAN]

그냥 망하자는거네 ㅋㅋ

[윤재현]

ㅋㅋㅋㅋㅋㅋㅋ 열심히 해.... 응..

[A New Empire]

차라리 통일에 힘쓰는게...

[동윤쓰]

미치겠다 ㅋㅋㅋㅋㅋ 인구감소한다고 한다는생각이ㅋㅋㅋㅋㅋㅋㅋㅋㅋ

[英]

차라리 매매혼을 하라고 하세요 ㅋㅋㅋㅋ

[Sigmund]

나라가 정말 힘든 지경까지 가서 저출산으로 자멸하기 직전까지 간다면 이민도 분명 써볼만한 카드입니다. 일례로 2차세계대전 시절 일본의 마수가 호주의 최북단 다윈이라는 지역까지 미치기 시작했고 폭격이 떨어지자 호주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인구가 적어서 자력으로 일본의 공격을 막아낼 힘이 부족했기 때문이죠. 전시 뿐만 아니라 전쟁 후에도 2차대전 이후 약 천백만 명에 불과한 인구로 말미암아 ‘인구를 증가시키지 않으면 자멸할 수도 있다 (populate or perish syndrome)’는 우려 때문에 호주가 적극적으로 쏟았던 정책이 이민 정책이었습니다. 그 당시 정말 극단적으로 많은 수의 사람들이 호주로 이민을 들어오기 시작했고 호주도 그것을 장려했죠. 그래서 호주가 지금 이민 정책으로 망했을까요? 아니면 국가의 정체성을 잃나요?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 모두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현재 가장 낮은 출산률로 인구가 급격히 줄기 시작한 시대에 들어서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지속된다는 가정 하에서는 우리나라 역시도 이민 정책을 하나의 카드로 만지작 거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줄어든 인구 대비해서 계속해서 높은 수준의 GDP를 유지하려면 누군가는 다른 사람이 하던 일을 대체해줘야 된다는 것이고 결국 그건 외국인, 이민자들을 들이지 않고서는 힘든 것이죠. 어차피 우리나라는 저출산 문제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해결된다는 보장도 없고요 제가 봤을 때에도 매우 요원해보입니다. 자멸하지 않으려면 쓸 수 있는 카드는 모두 써야됩니다.

[전원우 난원우]

우오ㅓ 진짜 초등학생이 할 법한 생각

[해랑사 을신당]

아... 진짜 정치인 어떻게 됐냐?

[JYP nation]

출산율이 심각하긴 심각하네요…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