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없이 사는 나라

[백한]

동네에 명망있는 사람이랑 사이가 안 조아서 그 사람이 나는 안 써줄거야!하면.. 여권 발행 못하는거예여?ㅠ

[비타민💕]

뭔가 그런 분들은 공무원(?) 아닐까요? 사적인 감정으로 안써줄거야!가 가능할까 궁금하긴 하네요

[입 좀 닦고 머거랑]

이게 명망있는 사람 기준이 그냥 주변 약국이나 병원에 가서 직책있는 사람한테서만 받으면 되는거라 그냥 다른 사람 찾으면 돼요!

[Epik High]

화차처럼 신분 도용하기 겁나 쉽겠다..

[민쌈자]

우리가 중국 통제심한 나라로 보는것처럼 쟤네는 우리를 저렇게 볼까요

[뵬빛애긔들]

인구가 몇명인지는 어떻게 세나요...

[Fuka]

출생 사망신고는 하니까요!

[입 좀 닦고 머거랑]

영국은 모르겠는데, 호주의 경우 인구조사?관련해서 설문조사 몇년에 한번씩 해요

[바닐라콜드브루]

Census하면서 꽤 자세하게 물어서 갔던 것 같아요

[빵덕이]

한국문화에 익숙해서그런가 상상이안가고 불편해보여요.......... 그럼 본인 이름도 그냥 막 바꾸고다녀도 아무도모르겠네요

[건담이말을건담]

헐 근데 태어날때부터 등록을 안 한다면 운전면허증을 만들기 위한 신분증은 어케 발급하고 그 신분증은 또 어케 발급 되는거고... 궁금하네욥

[으쓰니]

본인확인이 출생증명이나 은행에서 온 서류나 전기세 같은 세금낸 서류같은걸로 증명되는데 그러려면 집이있어여하고 은행개설도 쉽게 되는건 아니라서 엄청 허술하진 않아요. 여권은 사인가능한 직업군이 있어요. 공무원이나 그 정도의 수준이라 어렵진 않아요

[Lia]

한국인의 상당수가 주민등록제도에 별 거부감을 안 갖는 것, 중국인의 상당수가 민주화에 별 관심이 없는 것, 일본인 상당수가 타성에 젖어 선거로 바꿔보려는 움직임이 별로 없는 것, 모두 민주주의라는 명제만 놓고 보면 맞지 않는 현상입니다.

교육과 세뇌와 타성이 무섭다는 걸 새삼 느껴볼 수 있죠.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아야할 나이가 되었을 때 왜 국민에게 숫자를 부여해 관리하려고 하지? 싶어 무척 거북했었습니다. 지문도 껄끄러웠습니다. 모국에선 주민등록번호 + 지문은 그야말로 범죄자 식별의 기본 세트여서요.. 적어도 지문 제도는 삭제해야할 것 같은데 아직 그런 움직임은 없는걸로보이네요

[햄스터용사]

오 저는 지문제도 덕에 우리나라에서 범죄자 체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해와서 이런 의견이 신기해요

[도란:]

주민등록제도와 민주주의가 아닌 것의 연관성이 어떻게 될까요?

[Lia]

본문에 답이 나와있습니다.

[도란:]

민주주의는 국민의 투표에 의해서 나라가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뜻이 있나 해서요

[어른들아이들]

아마 자유민주주의라는 말하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외국에서는 지문같이 생체정보를 활용하고 수집하는게 정부에서 개인을 추적하기 위한 인권침해라는 여론이 형성되어 있기도 하고요

[수박바밤]

본문에 국민 통제라고 하긴합니다만,,,, 그래서 지금 국민이 통제받고 있는지 궁금해요 등록제 없어도 정부가 사찰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요

[호로로로롤ㄹ]

이태원 피해자 계좌내역 정보 확인한 걸 생각하면 통제 가능할 수도 있을 뜻요 솔직히 상상이 안 가긴 해요 익숙해져서..

[수박바밤]

호로로로롤ㄹ에게
그런건 주민등록제 없어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요... 영국이나 호주에서도 민간인 사찰 문제가 전혀 없는것도 아니고.. 잘 모르겠네오 ㅎㅎ

[호로로로롤ㄹ]

수박바밤에게
맞아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ㅠ상상이 안 가니 예시 찾는 것도 어렵네요

[어른들아이들]

모두 동의합니다
그런데 혹시 모국에서는 이러이러하다고 말씀하시는 거로 보아 혹시 이중국적자이신건가요?

[규륙규]

김모씨는~ 할때 그 모 아닌가요?

[어른들아이들]

그렇다기에는 문맥이 이상한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주민번호 + 지문 누구나 다 제출하게 되는데 이걸 모국에서는 범죄자 식별의 기본세트라고 말하신 거면 다른 나라 이야기 하신 거겠죠

[Lia]

복수국적자였으나 최근 한국쪽을 포기했습니다.

[Cogito]

각 나라의 문화나 정서에 맞게 운영되어지는 거니까요. 사실 이 지구상에 그 어떤 제도나 사상도 완벽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개 중 가장 나은 걸 찾아가는거지.
코로나 사태 이후로 동양에서 비교적 질병 통제가 잘 되었던 부분도 이런 사회적 분위기와 연관이 있을텐데 그렇다고 동양이 절대적으로 옳은 것도 아니잖아요. 각자의 문화에 맞게 적용시켜 나가면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인과 같이 인간의 기본적 권리 침해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은 좀 더 조심스럽게 다가가야겠지만 이외에는 다소 사대주의적인 시각으러 보여요. 아 뭐 이제 한국 분이 아니시니까 사대주의가 아니어 자문화우월주의라고 해야할까요…?

[Lia]

자문화우월주의라고 말할 게 있나요? 잘못된걸 잘못됐다고 한거뿐인데요.
글에 논리가 없는것도 아니고요

[히토]

공감해요

[지리의힘]

타성에 젖었다는 말이 상당히 인상 깊네요

[입 좀 닦고 머거랑]

근데 이래서 신분세탁이 굉장히 쉽습니다... 특히 해외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다른 나라 가면 다른 사람 행세해도 모르구요

[잉엥]

한국에서 태어나고 살아와서 그런가 있는 쪽이 더 나은 것 같네요... 체계같은 면에서

[으르렁 대]

222

[백지]

333 범죄같은거 관리하기엔 ..

[나지금트렁크팬티입고있지]

44

[여연생]

범인은 어케잡움

[희망짱]

전입신고같은건 귀찮긴한데 그런거말고는 있는게 더 신뢰가 가고 편한거같아요

[고양이는고양이고향인고양]

국민을 그렇게 위하는 나라가
전세계에 식민지를 만들고 온갖 학살을 자행하다니
참 놀랍네요!!

[인프제.INFJ]

자국민만 위해서 그런가봐요!

[고양이는고양이고향인고양]

역시 원조 혐성국이네요!!

[수박바밤]

ㄹㅇㅋㅋ

[금강역사]

유럽의 일본이라죠

[고양이는고양이고향인고양]

말 조심해주세요.
영국은 그저 유럽의 해적놈들일 뿐이구요
일본이 영국을 베낀거라서
일본이 아시아의 유럽해적입니다.

[금강역사]

아 선후관계가 바뀌었네요 일본이 아시아의 영국인데

[아이노 미나코]

허술해 보여도 나름 잘 살아지는 거 보면 어딜가나 장단점 이 있다 생각해요

[네 탄생을 누구보다 바랐던 나를 기억해]

그래서 캐치미이프유캔 같은 이야기가 가능했던걸까요?

[흐레쉬베리]

그러면 범죄자 잡을때 dna나 지문 대조가 아예 안되는건가요..??

[컵케이크]

지문등록을 했기에 그나마 사건이 일어났을 때 범인검거가 잘된다고도 생각해요🤔

[녹차마루]

22

[카드뮴뮴]

오잉 근데 영국 유학중인데.. council tax도 내야해서 학생인지, 집에 몇 명 사는지 다 기록에 나오고, 이사가면 옮겨야되구 공공의료라 GP등록 안하면 병원 못가서 무슨 nhs(?)이런 개인 번호도 나오던데용.. 딱 관공서!를 갈 일만 없지 은근 다른 기관 찾아가야하는 경우도 많아오ㅠ

[호로로로롤ㄹ]

자국민도 그러나요?

[카드뮴뮴]

유학생이라고 해도 의료나 집 등록은 자국 시스템인걸요.! 오히려 학생이라 면제되는것두 많아요.

[DicKies]

맞아요! 고유 NHS 넘버가 있고 GP 등록이나 여러가지 쓰이던데용?!

[카드뮴뮴]

맞아요! 전 오히려 공공기관 등록은 없는데 사기관에서 개인정보를 한국보다 더 뜯어가는 느낌이였어요ㅋㅌ

[허멜]

신기하네요 전 신분 보장 되는 게 좋아요

[Mariella]

외국영화에 범죄저지르는데 있어서 별로 두려움 없어보이던 이유가 이거였고만....

[나나꽃]

그러면 범죄가 발생했을 때 범인은 어떻게 잡나요???

[다다다별별님]

내국인은 그렇다쳐도 영국이면 유럽연합이었을때 외국인도 많이 드나들텐데 치안에 정말 치명적일거같아요 특히 밀입국같은것도 우려되구

[Cogito]

그럼 범죄자는 어떻게 잡나요? 그 부분이 제일 궁금하네요

[Cogito]

범죄자 빨리 잡을 수 있다면 제 정보 제공해도 상관없다는 생각이라…

[Lia]

범죄자들만 따로 거주지와 주민등록번호, 지문을 등록해요. 한국처럼요

[Cogito]

“범죄자들만“ 이면 초범은 어떻게 잡죠…?처음부터 범죄자는 아니잖아요

[개뼉다구같은소리를]

22222 그래서 셜록같은 탐정이...!

[쫄깃쫄깃]

영국 유학생인데 무슨 무법천지 처럼 써놓으셨네..
집 카운실텍스 때문에 몇 명 사는지랑 그런 거 다 하는데요.. 학생살면 할인해주고
GP도 등록해야 갈 수 있고 술 사거나 하면 brp카드 보여주는데..

[DicKies]

22 맞아요 이미 nhs 번호가 있는걸요....?!!?

[정욱진]

33 맞아요 영국 직장인인데 NI 넘버라고 개인 고유 넘버 없으면 일도 못하는걸요.. 주민등록번호가 없을 뿐, 개인식별 가능한 제도는 충분히 있어요! 은행계좌 개설할 때도 실 거주지 증명해야 해서 레터 날아오고 보내고 합니다. 본문처럼 무법지대같ㄴ은(?) 나라는 아닙니다..껄껄

[DicKies]

맞아요!!! GP 등록할 때도 실 주소로 온 우편물 인증 요구하더라구요!

[카드뮴뮴]

그러니까요!!

[핑크복숭아]

그럼 대리투표 가짜투표도 실제론 못하는건가요?

[아기토끼꾸꾸]

확실히 양면성이 있네요

[무뮤]

근데 전 이미 익숙해졌나봐요…
한국이 편해요

[셉럿]

주민등록 있는 우리가 특이한 케이스고 애초에 북한 간첩 때문에 생긴건데 없는 나라가 더 많고 그래도 잘만 살아요ㅋㅋㅋㅋㅋ현재 우리는 지문에 민증이 있으니 안전하지만 동시에 정부가 나쁜 마음을 먹으면 얼마든지 중국처럼 통제가 가능하죠 그렇기에 국민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고 우리의 정보로 국가가 딴짓하지 못하게 해야합니다 우리나라처럼 지문에 민증으로 개인 정보를 국가가 많이 가지고 있는게 무조건 좋은건 아니예요 우리도 독재를 겪어봤으니 지금까지는 저 시스템이 이익이 많았지만 무조건 좋다가 아닌 국민들이 저 시스템이 올바르게 사용되도록 노력해야해요

[딱딱한복숭아]

휴전국가인걸 우짜겠습니까 국민보호 나라가 하겠다는디

[말하지 않는 검은 머리 짐승]

치안과 복지를 위해선 있는게 훨씬 효율적이고 정확하죠.

[말하지 않는 검은 머리 짐승]

인간관계 좁은 사람은 정체성 증명이 어려울듯

[지켜보는자]

신분세탁 겁나 쉽겠네요 자기 정체성을 숨기면 자신 말고는 아무도 모르겠어요 근데 미국이나 다른 다른 나라들 고유번호가 있다고 들은 거 같아요

[박쩡민]

근데 우리나라처럼 생년월일이랑 성별 태어난곳을 번호로 매겨서 관리하는 나라가 원래 별로 없어요 넘 당연하게 생각해서 사생활 침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 중 하나에요 주민등록제도가

[주디주디주디주디당근당근]

전 증명 노력없이 지문으로 외국 자유롭게 출입할수있는 한국이 좋습니다....

[룰루랄라링]

영국에서는 그럼 술 살때 민증 검사같은 거 안하나요?? 미성년자도 술 마실 수 있나요 ??

[두부파스타]

근데 범죄 일어나면 범죄자는 어떻게 잡아요? 신원이 특정이안되는데?

[딸기농장주인]

솔직히 주민등록증만 없지 다른거로 이미 대체하고 있을걸요 나라 운영하는데 1차적 통제가 안되면 어떻게 운영을 하나요..뭐든 정도가 중요한 거지 적당한건 오히려 보호 차원이죠 물건을 살 때 내 주소를 입력해서 내가 산 물건이고 우리 집으로 정확히 와야한다는 표식을 할 수 있는거처럼.. 그게 비록 내 소중한 정보이지만 필요에 의해서는 적당히 주는거죠 내 보호 차원에서

[래원]

굉장한 자율성이긴 한데... 국가에 소속된 느낌이 안들거같아요 뭔가 보호받지 못할거같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