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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을ll조회 21325l 12
이 글은 1년 전 (2023/4/17) 게시물이에요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현재 취재하고 있는 사건 | 인스티즈

추천  12


 
시바 포  조연들은 다 모였나
진심 우울증 갤러리...이건 좀 조사해봐야 할 것 같던데
1년 전
우울증 갤러리 궁금해서 들어가봤는데 뭐하는 곳인질 모르겠더라구요..
1년 전

1년 전
헐 그알..
1년 전
러블linus  러블리즈
그런데
현재 이 사건은 경찰이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 입니다.

그알이 이 사건에 대해서 방송(취재)을 한다는건 어떻게 본다면
2차 가해 아닌가요?
유가족 분들과는 협의 된 부분일까요?

형사법의 대원칙 중 하나인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대한민국 형법은 자살을 처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살 한 원인에 대해서는 자살 한 당사자 만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사건 당사자가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죽었다고 언급하는건 어떻게 보면 추측 아닌가요?

이 사건에서 현장에 같이 있었던 B씨 같은 경우에는
형법 제252조 제2항의 자살방조죄로 처벌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간의 합의에 의해 동반 자살을 한 경우 한 사람만 죽고 한 사람은 살아 남은 경우 살아 남은 자의 처벌이 문제됩니다.
이 경우 서로의 자살에 대해 방조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살아남은 자는 형법 제252조 제2항의 자살방조죄로 처벌 받게됩니다.

하지만
타인의 자살에 개입하거나 자살로 조작하거나,
자살에 이르도록 만들어버린 경우엔 살인죄, 촉탁승낙살인죄, 자살방조죄, 자살교사죄, 위계에 의한 살인죄등과 같은 법령에 의해 처벌됩니다.

물론 자살을 결의하거나 결의하지 않더라도 결의하게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원조하여 자살을 용이하게 지원하고 지원하는 모든 행위가 자살자의 생명권을 침해할 수도 있다는 것을 행위자가 미필적이나마 인식하고 생명권을 침해 할 고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웬만해선 처벌되긴 어려울 것 같으나 예컨데 동반 자살을 시도했다 혼자만 산 경우 정말로 같이 죽을 작정이었어도 자살방조죄로,
자살을 할 생각이 없는 사람을 괴롭히는 등의 방식으로 자살을 결의하게 한 뒤 자살에 이르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한 경우엔 자살교사죄로,
자살하는 척하다 비겁하게 빠져나오는 경우는 위계에 의한 살인죄의 혐의로 수사를 받을 수 있으며 혐의점이 발견되면 기소되어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1년 전
지금은 취재 단계이고 제보를 받는다고 다 방송에 나가지는 않아요. 취재해보고 방송내기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면 내보내지 않을겁니다.
제보만 받고 방송 엎어지는 아이템 많아요..

1년 전
저 갤러리에서 우울증 앓고 있는 여학생들 이용해서 성매매/착취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서.. 아마 이거 관련해서 취재할거 같아요
1년 전
22 지금 우울증 갤러리에 마음이 약해진 여자들을 일부러 만나 성매매/착취 마약까지 하고 자살한 사람들 또한 몇몇 된다는 제보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 취재하는 것 같네요
1년 전
ShuYamino  EYYYYYYYYY
결국엔 마약과 미성년자 성매매에 집중해서 조사하지않을까 싶네요
1년 전
權 志龍  TFT 두니주니
근데 진짜 당사자 사생활이 너무 충격적이라.. 유가족들 입장도 생각해봐야될거 같은데
1년 전
근자감  근거 없는 자신감
..?
1년 전
T1_Faker  이상혁
저기 말이 우울증 갤러리라고만 하던데요ㅠㅠ
1년 전
저기서 성착취당하고 안좋은 선택한 여성 많단 말은 들었는데.. 그알 화이팅입니다.
1년 전
진짜 화가나네
1년 전
Dylan O'Brien  Rhodes
🫢
1년 전
그알. 믿음직.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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