떡볶이 성매매 사건

 

 

 

 

 

 

 

 

 

 

법이 진짜 너무 멍멍이 같네요 

 

+이 사건은 2014년에 발생한 사건이고,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이 16세로 상향된 건 2020년의 일입니다. 의제강간이 되는 나이보다 아주 조금 많아서 의제강간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모친이 사회성을 길러주기 위해 랜덤채팅을 알려준 것을 계기로 피해자는 랜덤 채팅을 통상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채팅으로 대화하는데 무리가 없을 정도의 경계선 지능일 뿐 지적장애인은 아니어서 장애인 강간 성립이 안됩니다 

법적으로 따지면 사실상 채팅으로 남녀가 만나 합의하에 성관계 가진 거나 마찬가지라 처벌할 수 없습니다. 성관계를 한 남자들이 나쁜 놈들인건 맞습니다. 만나서 대화해보면 지능이 떨어진다는 것도 알 수 있고 미성년자인것도 확실한데 성관계를 가진 거니까요. 근데 댓글 반응처럼 저게 왜 강간 성폭행이 아니냐!!!! 하면서 그 혐의로 재판을 받으면 백이면 백 집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그 남자들 처벌할 방법을 찾다가 떡볶이가 화대 아니냐는 논리를 펴서 성매매로 처벌했던 사건이에요 ㅋㅋㅋㅋ 그런 논리 안폈으면 남자들은 그냥 걸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단순성매매는 벌금도 100만원 내외인데 법원도 사건 내용 보고 성매매로 줄 수 있는 형량 내에서는 나름대로 최대한 높게 처벌했던 사건이라고 합니다 

해당 검사와 판사는 법안에서 할수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했다고 보입니다

[자파케이크]

이 게시물이 짜증나는건 철저히 여론 선동용 주장이기 때문이에요 ㅋㅋㅋ
이 사건은 2014년에 발생한 사건이고,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이 16세로 상향된 건 2020년의 일입니다. 의제강간이 되는 나이보다 아주 조금 많아서 의제강간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모친이 사회성을 길러주기 위해 랜덤채팅을 알려준 것을 계기로 피해자는 랜덤 채팅을 통상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채팅으로 대화하는데 무리가 없을 정도의 경계선 지능일 뿐 지적장애인은 아니어서 장애인 강간 성립이 안됩니다
법적으로 따지면 사실상 채팅으로 남녀가 만나 합의하에 성관계 가진 거나 마찬가지라 처벌할 수 없습니다. 성관계를 한 남자들이 나쁜 놈들인건 맞습니다. 만나서 대화해보면 지능이 떨어진다는 것도 알 수 있고 미성년자인것도 확실한데 성관계를 가진 거니까요. 근데 댓글 반응처럼 저게 왜 강간 성폭행이 아니냐!!!! 하면서 그 혐의로 재판을 받으면 백이면 백 집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그 남자들 처벌할 방법을 찾다가 떡볶이가 화대 아니냐는 논리를 펴서 성매매로 처벌했던 사건이에요 ㅋㅋㅋㅋ 그런 논리 안폈으면 남자들은 그냥 걸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단순성매매는 벌금도 100만원 내외인데 법원도 사건 내용 보고 성매매로 줄 수 있는 형량 내에서는 나름대로 최대한 높게 처벌했던 사건이에요

[하정우 손석구]

엥

[하정우 손석구]

진짜 이 나라 법은 가해자를 위한 법인가봄 으휴

[황제]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는 아이인데 성매매요?
법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인가요?

[넌 모르잖아 알록달록한 세상]

22

[NCΤ127]

3 ㅋㅋㅋㅋㅋㅋㅋㅋㅋ법이 왜 이모양 이꼴이애

[예뿡]

4

[자파케이크]

피해자를 위한 법 맞습니다. 님이 이 게시물에 선동된 것 뿐이에요. 제발 제 밑댓 보세요

[김뚱이]

😠

[로우니아기]

죠랄삼바네 ㅋㅋㅋㅋㅋㅋㅋ

[민윤기슙기]

어휴

[민윤기슙기]

법을 저따구로 만들면

[얼죽ㅇㅏ]

혐오스럽습니다. 진짜로.. 어린 아이를 대상으로 그러고싶나요. 도대체 성욕이란게 뭐라고 이렇게 잔혹한 일들이 끊임없이 나는건지..

[핱나요정]

법이 참 희한해

[재혀니 부인]

판사부터 싹 갈아엎었으면 하네요

[푸항항푸항항]

화난다..

[밈미]

이럴거면 인간이 왜 판사를 하나요 AI 학습시켜서 가져다놓지?

[byby0213]

Ai가 판사부터갈아치워야할듯하네요

[핳힣훟헿홓]

공감합니다..

[곰도리_]

진짜 미쳤나

[쟤시카]

진짜 충격이네요..

[사브레_]

내가 뭘 본거지.....

[지리의힘]

어떻게 떡볶이를 먹었다는 이유로 13세 아이가 성을 판 거라고 ... 그냥 계속 무력해지네요.

[뱃살의 눈물]

아니 13세 기준을 넘겼다는것 법이니까 어쩔수 없는 부분이라고 해도 13세 지적 장애인이 떡볶이를 화대로 그런짓을 한다는세 말이되냐고 강간이지 이게

[에스쁘아는 나야]

진짜 미친건가

[재미없어]

지적 장애인이 사람 죽이면 무죄였던 사건도 있는 데 왜 이 사건에선 지적장애인이 “자발적”인 행동을 했다고 여기는 건지ㅋㅋ 살인은 자발적이 아니고 성매매는 자발적이다?

[김남준진짜대박멋져]

뭐라는 거야 콱 씨

[두산수일]

하..

[두 눈을 감아]

이러려고 법이 있는지...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법이 있는 거 아닌가요
정작 법은 누굴 지키고 있는건지 참 통탄스럽네요

[시비걸거면돈주고해라]

와 이게 법인가요 진심?

[마루루]

제발 다같이 죽었으면 이게 누굴 위한 법인지ㅋㅋ...

[익인20230537]

술 먹고 운전하는 건 심신미약이고 이건 왜 안 되는데요? ㅋㅋㅋㅋ

[공부하라고 말해주세요]

이런 일 너무 많아서 걍 글 보는 것조차도 스트레스임 요즘은 ㅋㅋㅋㅋㅋ… 하 법이 왜 피해자를 못지켜주는지

[abcd play]

저렇게 비인간적으로 판결을 내리니까 너무 속상하네요.

[빛처럼밝게솔처럼푸르게]

열세살. . . 검찰

[왈맹이]

와 너무 충격적이에요

[헿헿헤]

진짜 이 나라 역겹다 아동성애자 + 성폭행 에 이렇게까지 유할 수 있구나 하하

[챱쌀]

요즘은 법이 내가 생각하는 그 ‘법’이 맞을까 궁금해요

[나이트크럽 연정戀情]

내가 뭘 본 거냐.... 역겹네

[오늘도퇴사다짐^_^]

심신미약은 이럴 땨 쓰는거지
술로 때리는게 아니라!!!ㅎ 정말 싫다

[용이요]

그니까 많아봐야 중학생 여자애를 성매매 여성으로 만든거네 대단하다 대한민국~~

[옴뇨뇽]

ㅋㅋ

[318738_return]

왜 장애겠냐고
하 진짜 장애에 대한 이해들이 이렇게 없으니.. 세상이 요모양이지

[그거 아니야]

자발적? 제정신인가

[포잉]

이게 대한민국 현실이라는게 보고도 안믿기네 번역해서 해외에 알려져야될 수준..ㅋㅋ 숙박제공받고 음식 얻어먹었다고 7세지능의 지적장애 아이가 당한 성폭행을 성매매로 둔갑시킨 한국 너무나도 어메이징하지 않습니까

[됴륵]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진짜 어이가 없어서 웃음만 나네요
이게 법인가요..? 반대로 판사 본인 자식이
같은일을 당해도 저런 판결을 내릴 수 있을까요?

[됴륵]

어린아이 게다가 지적장애 아이에게 몹쓸짓한 저 ㄱ ㅐ 같은놈들도 너무 더럽고 참…

[노는 게 제일 좋아]

열세살아이 심지어 지적장애가 있는아이한테 떡볶이 얻어먹었다고 자발적 성매매 판결내린게 역겹네

[Smile]

심판의 저울이 부셔졌니?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

판사 검사 다 너무 역겨운데요..

[녹차티]

도대체 저런 판결을 내리는 판사들은 어떤 사람인거임? 지적능력이 7살 수준인 애가 뭔 성매매를 해? 진짜 말도 안되는; 애 떡볶이 먹이고 모텔에서 숙박시켜주면 성폭행 해도 성매매가 되는 세상.. 이런 나라에 누가 애를 낳냐고 에휴

[푸른산호초]

너무 충격적이에요..

[우리집강아지세젤귀]

성폭행 가해자들도, 판사도 정말 비인간적이네요. 성폭행하고 떡볶이 사주면 자발적 성매매가 되나요.... 법이 피해자를 보호해주지는 못할망정 가해자나 도와주네요.

[shdhdx]

하..

[이에로사이다??]

별 같잖은 거에 심신미약 붙이면서 정작 제대로 적용해야할 곳에는 안하는 게 참~

[skdkg]

7명 ? 욕나왔어요 진짜 ...

[akdcldjaak]

그러니까요 유명한 사건이라 대충 알고 있었는데 7명이라니..

[초록나무숲]

개빡친다 보호해야 할 어른들이 아무도 아이를 보호할 생각은 못 하고

[렝]

역겹네

[proxima B]

로스쿨에서 나이만 어린애들 뽑을 게 아니라 전공이나 경력 같은 거 보고 다양한 사람 뽑아야 하는 이유가 저런 것 때문임. 그리고 전문가 의견도 논리로 따지는 게 아니라 판사가 지맘대로 맞다 아니다 판단할 수 있는 것도 문제인 듯

[도쿄유학생]

동의합니다...

[틀림없는비글]

지능이 7살 수준인 아이한테 자발적 성매매를 했다는 말이 나오나 진짜 상식이 안 통하는것같아요

[밍믈리에]

이게 맞는 판결입니까? 판사 자격을 떠나서 뭐가 옳고 그른지 모르는 사람이 내린 판결같네요

[아이스 베어]

범죄자들 심신미약은 술만 먹어도 인정해주면서 지적장애있는 13살 아이한테는 인정할 수 없다 하는게 맞나요 저게

[Yellow minion]

ㅋㅋㅋㅋㅋ누가봐도 가해자 지켜주는 법인데요.

[이덕춘]

법은 냉정해야 한다지만..지적장애를 가진 미성년자한테 성매매여성이라고 하는게 법이라니...참 비통하네요

[똧란드]

누굴 위한 법인지..

[귀여워도너무귀여워]

무슨 말도 안되는..

[윤냥냥]

법은 누굴위한 법인가 검사판사는 법안으로만 철저히 움직이는가? 어이없는 세상

[자파케이크]

이 게시물이 짜증나는건 철저히 여론 선동용 주장이기 때문이에요 ㅋㅋㅋ
이 사건은 2014년에 발생한 사건이고,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이 16세로 상향된 건 2020년의 일입니다. 의제강간이 되는 나이보다 아주 조금 많아서 의제강간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모친이 사회성을 길러주기 위해 랜덤채팅을 알려준 것을 계기로 피해자는 랜덤 채팅을 통상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채팅으로 대화하는데 무리가 없을 정도의 경계선 지능일 뿐 지적장애인은 아니어서 장애인 강간 성립이 안됩니다
법적으로 따지면 사실상 채팅으로 남녀가 만나 합의하에 성관계 가진 거나 마찬가지라 처벌할 수 없습니다. 성관계를 한 남자들이 나쁜 놈들인건 맞습니다. 만나서 대화해보면 지능이 떨어진다는 것도 알 수 있고 미성년자인것도 확실한데 성관계를 가진 거니까요. 근데 댓글 반응처럼 저게 왜 강간 성폭행이 아니냐!!!! 하면서 그 혐의로 재판을 받으면 백이면 백 집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그 남자들 처벌할 방법을 찾다가 떡볶이가 화대 아니냐는 논리를 펴서 성매매로 처벌했던 사건이에요 ㅋㅋㅋㅋ 그런 논리 안폈으면 남자들은 그냥 걸어 나왔습니다
그리고 단순성매매는 벌금도 100만원 내외인데 법원도 사건 내용 보고 성매매로 줄 수 있는 형량 내에서는 나름대로 최대한 높게 처벌했던 사건이에요

[으으이]

그게 그 어떤 내용이든 상관없이
글씨랑 사진 담아서 길게 편집된 이미지가 커뮤니티에 나도는 건 아예 무시하거나 욕해서 쫓아내야함
여기엔 무관용으로 해야한다고 생각함
설사 그게 맞는 말이어도 저런 형식으로 올라오는 이미지는 쫓아내는 원칙을 가져야함
사람들이 얼마나 선동을 잘 당하는지 그리고 그게 얼마나 위험한지 생각해보면

[으으이]

사람들이 커뮤에 올라온 거 이상으로 스스로 알아보는 일은 앞으로도 일어나지 않을 일이고
합리적으로 생각한다면, 이런 편집된 자료가 올라올 땐 무시해야함
그게 싫으면 스스로 알아보고 의견을 가져야 함
선동 당해서 의견을 가지는 것보다 의견을 아예 안 가지는 게 훨씬 나음

[동글몬]

모두가 이 댓글을 봤으면 좋겠네요

[사랑해죵]

와.. 이런 전말을 알고나니까 또 다른 시선으로 보게 되네요 감사합니다 정보 알려주셔서

[록산느의 탱고]

와.. 이 사건 전부터 몇번 봤었는데 이런 내막이 있는 줄 전혀 몰랐네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yang314]

저는 뉴스보고 그대로 가져온거고 저한테 알아보고 글 쓰라고 하기보다는 저렇게 쓴 기자에게 항의하심이 맞는거 같네요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법이 문제라고했지 집행한 판검사가 문제라고 하지않았습니다

[자파케이크]

뉴스 보고 그대로가 아니라 어디 커뮤에 올라온걸 그대로 가져온거겠죠... 왜냐하면 저 카드뉴스는 2016년에 만들어졌으니까요

[yang314]

커뮤에 올라온건 맞는데 링크가 달려있어서 진짜 뉴스가 맞는지는 확인하고 가져왔어요

[자파케이크]

그래도 고정이라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인포 검색해보면 보이겠지만 이미 여러번 똑같이 올라와서 항상 한국 욕, 판사 욕으로 가득 찼었거든요

[yang314]

자파케이크에게
잘못된 정보는 정정하는게 맞으니까요 본문에도 댓글 추가해뒀습니다 정정해주셔서 감사드려요

[con affetto]

법 쪽을 잘 몰라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검찰에서 이 사건을 강간, 성폭력으로 기소하면 피해자가 숙박 등의 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거절의 의사가 없었다고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처벌이 안 되는 건가요? 왜 강간, 성폭력이 성립되지 않을 것이라 보고 성매매 혐의를 적용했는지 궁금해요.

[자파케이크]

'자발성'을 봤을 거에요. 원댓글에 말했듯 성관계까지 가는 데 타인에 의한 강제성도 없었고 장소에 간 것도 피해자 본인이었기 때문에 강간이나 성폭력으로 기소하기 어렵죠. 판단이 흐린 장애인임을 이용한거 아니냐! 또는 나이가 어려 판단이 흐린 것을 이용한거 아니냐! 를 주장하기에도 기준에 안맞았고요. 폭행이나 강압, 강요, 협박 등에 의한 성관계도 아니었고요
그래서 떡볶이를 '대가'라고 간주한 기소가 이뤄진거에요. 피해자가 랜덤채팅을 통해 잘 곳을 구하기도 했고요
참고로 민사 2심 가서는 1200만원 나왔습니다. 경계선 지능장애 같이 쟁점이 치열한 사건은 민사가 답이에요. 물론 지금은 법이 다 개정됐지만요

[킹탄]

와 이건 몰랐네요... 정보 감사합니다.

[죠르디죠앙]

여기까지는 몰랐어요.. 알려주셔셔 감사해요

[pochi]

이건 몰랐네요..

[라이프애프터]

항상 이 사건은 저 글만 보고 화냈는데 법 테두리 안에서 최선을 다했었네요.

[존재]

헐...그렇구나

[약한사람]

미개한 사람들만 있을 줄 알았는데
다행히 적혀있네요

[동글몬]

자발적 성매매 미쳤네 진짜

[생크림&바게트]

아니 일단 너무 어린 아이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성행위인데 이게 어떻게 성매매예요? 진짜 법집행하시는 분들, 본인 자녀들이 당해도 이러시겠습니까? 아님 본인들이 이런 짓거리를 저지르고 다니시는 겁니까?

[하와이안피자,]

재판 결과가 꼭 옳진 않습니다.

[먀오랑]

네?????? 미쳤냐

[hjeer]

누굴 위한 법인건가요.

[Satoru Gojo]

범죄자가 한국 와서 범죄 저지르겠네 법이 있는데 없어요~

[Satoru Gojo]

고정댓 다시 봐도 변함 없어요 판사가 있고 법을 최대한으로 올려 해석을 해도 법 자체가 빠져 나갈 구멍이 너무 많아서 없는 것 같아요

[nani]

????????? 아니 무슨… 사람을 위한 법이 아닌데요 로봇이 판결 내려도 저런 그지같은 판결은 안나올듯

[혬닝이]

약자 대상 범죄 처벌 강화해주세요 이런 나라에 애 낳고싶지 않은 가장 큰 이유입니다

[내가키운S급들]

진짜 미친건가..

[kings]

...한국여자를 위한 법은 없는 것 같아요

[아츄테넷]

22

[자자나나가]

법은 사실상 여자를 위해 존재하는겁니다

[자자나나가]

법이 없다고 해봐요 당장 오늘밤 여자들이 무슨 일을 겪을까요

[아카이 슈이치]

와 진짜..지적장애까지 있는데 저렇게 결과가 난다구요..?

[안녕 나는 웡카]

진짜 판사 AI 시켜라

[김혜준]

다시 봐도 화딱지나네

[NCDinos]

알고보니 판사 검사는 할수있는 최대한의 형을 내렸다...라고하네요 처음알았어요

[내 남친 로버트]

신상 공개나 해 주세요

[맛탕]

진짜 미쳤나 제정신이세요?

[망고스틴.]

아근데진짜이런말하기싫은데
도대체 일부남자들 남자는 왜저럴까? 짐승인가?

[짠돌이같은소리하네]

위계에 의한 간음죄 안됐다고?..
하 속상하다..

[뿌꾸1]

우리나라는 정말 ㅋㅋㅋ….

[한새]

법치국가란 말을 왜 쳐쓰고있는지 모르겠음 개샛.기들 진짜

[전원우 어깨]

아오 이럴거면 진짜 판사를 ai로 바꾸는 게... ai와 사람이 다른 점은 본능과 감정이 있다는 건데 이런거 고려하는 것도 없이 법적 나이 2개월 지났다고 해서 써져있는 글씨대로 판결할거면 사람이 판사를 왜 합니까... 그냥 기계에 입력한대로 출력되듯이 판결하게 하지.

[깡패토끼]

읽으라고 써 놨으면 좀 읽지..

[채봉비]

역시 범죄자들의 나라답군요

[뚜이탱]

봐도 봐도 이해가 안가는 이 나라 법

[방탄소년단 캡짱]

와 고정댓 보고 알았네요 줄수있는 법 적용해서 최대 형을 때린거였군요…다행이네요

[VANNER GON]

미친

[임웅재]

개빡쳐요
그냥 저 망할샠한테 빡치는거임
저들은 다 같이 묶어다가 섬에다 가둬서
지들끼리 살게해야댐 십

[최종현]

누구는 술만 마셔도 심신미약인데ㅋㅋ 옛날부터 참 살기 좋은 나라네ㅋㅋ

[김고은]

경계성 지능처럼 낮아도 일상생활하는데 무리없이 섞여 사는 사람들도 있고 이 글 처럼 안타까운 사람도 있고 ㅠㅠ
그런 사람들을 지켜줘야 하는 법이 왜이렇게 솜방망이 일까요...?
상식적으로 저 어린 여학생이 떡볶이를 얻어먹고, 채팅방을 개설했다고 해서 성매매를 허락했을리가 없잖아요
끔찍하네요 정말 ㅠㅠ

[11시의 신데렐라]

긁어모아서 때린 형이였구만...

[lio ASMR]

판사들은 기계인가요? 그럼 왜 그 자리에 앉아있고 판단을 하죠...?

[토요나가 타쿠토]

고정댓봐도 피해자를 위한법이라 하셨는데 피해자를 위한 법은 아니죠 피해자를 위해 최대치 형량을 때렸을뿐

[잠자는루랑이]

법 그냥 ㅋㅋㅋ 자기들이 드러우니까 ㅋㅋ 아이고 배야ㅠㅋㅋ

[내 핸드폰 내놔]

어린 아이 그리고 장애에 대한 제대로 보호하는 법이 없는 x같은 나라..하 제발 판사는 인간이 아닌 ai가
더 낫겠네요

[정만대]

너무 화난다...

[蜜柑]

댓 보긴 했는데 그래도 형량은 뭣같은건 어쩔수가 없음 인구소멸이 답이다

[내 남친 로버트]

가해자들 신상 공개해라 제발

[블라블]

와 말이 되냐..

[The_b]

어느 나라에서나 법의 테두리 밖의 일이 있다고는 하지만 우리나라는 유독 법의 보호를 못 받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피해자보다 가해자의 인권을 더 존중해줄 정도니..

[Moloran]

이 나라 법은 피해자와 일반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 아닌 권력층과 가해자가 잘 빠져나갈 수 있게 만든 법인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