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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체 쓰레기' 안 돼"… 오염수 방류 금지 소송한 日변호사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24일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양 방류를 시작할 예정인 가운데 후쿠시마 주민들이 이를 막기 위한 '법적 대응'에 나선다. 해당 소송 변호단의 가와이 히로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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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오염수 방류를 빨리 시작해버려 (오염수 방류가) '일상'처럼 (느껴지게) 만들어 빨리 잊게 하려는 것"이라며 "(오염수가 방류되고 있다는 것이) 기정사실처럼 받아들여지면 언젠가는 모두 오염수 해양 방류(의 문제점)를 잊어버리게 되고 만다"고 덧붙였다.
그는 전날 기준 어민 3명과 주민 수십 명이 원고 측으로 소송에 함께했다고 설명했다.
소송에 나서는 후쿠시마현 주민과 변호인 등은 전날 후쿠시마현 이와키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도쿄전력이 2015년 후쿠시마현 어업협동조합연합회에 '관계자의 이해 없이는 (오염수의) 어떠한 처분도 하지 않는다'고 약속했는데 방류는 이를 무시하는 행위로 계약위반"이라고 비판했다.
또 "주민이 평온하게 생활할 권리를 해치고 바다와 관계된 사람들의 생활의 기반을 파괴할 것"이라며 "설사 오염수를 희석해도 방사성 물질의 총합은 변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앞서 가와이 변호사는 일본 도쿄전력 주주들과 함께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피해 보상과 관련 가쓰마타 쓰네이사 전(前) 회장 등 도쿄전력 구(舊) 경영진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약 126조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아낸 바 있다.
다만 가와이 변호사는 현지 어민들이 원고로 적극적으로 나서는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도 전했다. 그는 "어협이 오염수 해양 방류엔 반대하지만, 소송에는 소극적"이라며 "그 뜻을 거스르고 소송에 나서는 데엔 사회적 압박이 있어 어민은 3명만 참여했다"고 했다.
그럼에도 이미 일반 시민 수십 명이 오염수를 흘려보내서는 안된다는 '정의감'에 모였다고 설명했다. 소송 참여자가 늘어나고 있어 소송 당일에는 시민과 어민 100여 명 이상이 모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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