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국회 통과된 실손보험청구 간소화법이 "의료 민영화”라는 우려가 많은 이유(필독부탁🙏).twt

 

이게 건강보험 민영화 도화선이라고 말 엄청 많았는데 다들 관심도 없구만

ㅋㅋㅋㅋㅋㅋㅋ https://t.co/4CtGL0mxxF

— 사노p (@sanopyy) October 6, 2023

 

 

 

어제 통과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골자는 이럼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이 14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런 불편함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는 진료를 마치면 환자 대신 병원이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보험사에 전산 방식으로 제공하게 됩니다.

https://news.kbs.co.kr/news/mobile/view/view.do?ncd=7787739

“서류 낼 필요 없어요”…‘실손보험 청구’ 어떻게 바뀌나?

실손보험 청구, 그동안 고령층이나 취약계층의 경우 증빙서류 발급과 제출 등이 복잡하다며 어려움을 호소...

news.kbs.co.kr

잉 왜 편하고 좋은 거 아녀?

 

 

먼저 "의협"(+타단체)에서 제기한 반론을 보면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약사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국회와 정부가 합심해 민생법안 처리라는 각본대로 법안 의결을 강행해 그 참담함을 이루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축적된 의료 정보를 근거로 보험사가 '지급 거절'이나 '가입 거부' 등의 명분으로 개정안을 활용할 수 있고, 오히려 국민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실손보험으로 지난해에만 1조5천억여원의 손실을 봤다는 민영보험사들이 전자적 청구 간소화로 보험금을 더 지급해 주겠다는 것은 '동그란 네모'처럼 모순 그 자체"라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국민 대다수가 의료데이터를 민감한 개인정보로 인식한다면서 "개인의료정보 전자 전송이 가능해지면 민영보험사들이 수집·축적하는 개인의료정보들도 이런 유출에 노출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영보험사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건강보험을 대체하는 것"이라며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이라는 악법의 국회 통과는 민영보험사들 '국민건강보험 대체'라는 궁극적 목표, 즉 '의료 민영화'로 커다란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https://v.daum.net/v/20231006191250565

의사협회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 분노"…위헌소송 예고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를 내용으로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6일 국회에서 통과되자 의료계가 비판의 날을 세웠다.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

v.daum.net

 

 

여기에 대한 댓글 반응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국회 본회의 통과. https://t.co/OQ5a7UFiGU pic.twitter.com/mMALjP15zv

— 모나 (@Mauna____) October 6, 2023

 

 

 

 

서류를 직접 제출은 안해도
최소한 환자 본인이 병원에서 보험사로 전달할 서류를 취사선택할 수 있게 만들어야지
청구를 간소화 시켜야되는데 왜 개인정보를 다 넘기는 법을 만듬ㅋㅋ https://t.co/nChUA9voh6

— 쿠르토 (@kourtaud) October 7, 2023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들은 약간 억울한 점이 있더라도 대부분의 경우 보험금을 성실하게 지급했다”며 “고객과 싸우는 건 모양새가 좋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소비자주의가 나쁘게 흐르면, 나중에는 의료기관이 보험업계가 허락하는 의료행위만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 별 부스러기 (@ddnupp) October 6, 2023

 

 

 

 

이하로는 참여연대 등 각 시민단체에서 밝힌 우려들

 

 

‘실손보험청구 간소화’가 아니라 개인의료정보 실손보험사 전자전송을 위한 법개정이라고 정리했다. 이들은 ”영리 추구에 혈안인 민간 보험사들이 환자 보험금 지급률을 높이기 위해 청구 간소화 법을 추진한다고 믿는 것만큼 순진한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보험업법이 개정되면 소액청구뿐 아니라 건강보험 진료를 포함한 모든 진료정보가 디지털화돼 보험사에 자동전송될 수 있다. 디지털화된 정보는 손쉽게 축적될 수 있고 다른 정보와 연계될 것이라며, ”의료기관에서 자동축적한 전산화된 개인정보를 보험사들이 가입 거절, 지급 거절, 보험료 인상 등에 활용하지 않을 리가 없다. 결국 보험금 지급률은 더욱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봤다.

 

http://worknworld.kctu.org/news/articleView.html?idxno=501801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비대면 원격진료 추진은 의료민영화 또 다른 이름” - 노동과세계

민간보험사에 디지털화된 의료정보를 전송한다는 골자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와 비대면(원격)진료 제도화를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가운데, 무상의료운동본부가 의료민영화의 다른이름

worknworld.kctu.org

 

 

이런 시스템이 확립된 미국을 보면 생각이 달라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미국에서 환자들은 보험사가 계약한 병원에서 보험사가 허용한 치료만 받을 수 있다. 돈을 주는 보험사가 갑, 병원이 을이기 때문에 병원은 보험사가 미리 허용하지 않은 진료는 시작하지도 않는다(못한다).

 

이런 보험사-의료기관 연계는 미국식 의료민영화에서 핵심이다. 미국 보험사는 연계를 넘어 아예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인수·합병해 소유한다. 한국의 보험사들도 이런 모델을 꿈꾼다. 삼성화재가 의료기관들과 MOU를 맺으며, “나중에는 자신들이 지정하는 병원에서만 환자를 받게 될 것”이라고 병원장들에게 말했다는 사실이 보도된 바도 있다12). 오늘날 ‘청구 간소화’는 이런 그림 속에서 보험사들이 추진하는 것이다.

 

https://www.peoplepower21.org/welfarenow/1942636

[동향2]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라는 민영의료보험의 덫 - 참여연대 - 월간복지동향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라고 흔히 불리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6월 국회 상임위(정무위)를 통과했다.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이 법이 실제로는 보험사의 ‘개

www.peoplepower21.org

 

 

 

물론 나도 불안 조장...이 아니고 진심으로 내 우려이기만을 바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의료정보가.. 이렇게까지 넘어가도 괜찮은가? 하는 회의감은 여전히 있는 편...

 

 

친절한 반박도 환영함

 

[허니러스트]

엇...헐...

[괴도_키드]

진짜 미친거 같아요….ㅎㅎ

[내맘대로]

이런 건 빨리도 통과시키네.. 월급이 아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