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셔터음 자율화 논란...jpg

 

 

휴대폰 카메라 촬영음 표준안은 2004년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를 통해 최초 표준화되어 일부 내용 수정 후 원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규약입니다. 

불법촬영 방지를 위해 휴대폰 카메라 촬영음 표준안이 제정되었으나 줌카메라 기술 발전으로 인한 무력화, 무음 애플리케이션 설치 등으로 인해 휴대폰 카메라 찰영음의 실요성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규제 도입 이후에도 불법찰영 범죄는 계속 증가하다가 2015년부터 매년 5천 건 이상의 불법찰영이 지속 적발되고 있어 실질적인 요과가 없다는 의견도 있으며 

UN 139개국 중 한국과 일본만이 휴대폰 촬영음를 통제하고 있으며, 외국으로 나갈 시 자율모드로 변환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대에 맞지 않는 일괄 통제라는 지 

적 또한 있습니다. 

-(불법찰영 범죄) '04년(231건) -> "11년(1,523건) -> "15년(7,623건) -> "19년(5,762건) 

반면 휴대폰 카메라 촬영음 규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5천 건 이상의 불법살영이 적발되는데 자율화를 한다면 얼마나 더 증가할지 두렵다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음 카메라나 해외판 휴대폰 직구 구입 등을 강하게 제지하지 않아 제도의 실효성이 없는 것이므로 규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휴대폰 카메라 촬영음 설정 자율화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기가쥐니]

헛짓거리 말고 몰카범죄 처벌이나 손 봐주쇼.

[엔마]

불법촬영사이트 생기는 족족 썰어버리면 인정

[zzmii]

어플쓰면 차피 소리도 안나는데 저 규정이 무슨 의미인지..

[지민아사랑해]

그냥.. 법을 강하게 하면될듯..

[있었]

찍을새끼는 당연히 어플로 찍음

[Rocket Raccoon]

이걸로 범죄 근절될 거였음 ...ㅎ 할말하않

[밈미]

몰카 촬영 및 촬영본 공유, 소유에 대한 처벌 강화나 해쇼 화학적 거세든 물리적거세든 동일 범죄 가중처벌도 엄벌이나 해주라고 쓰잘데기 없는 데 힘쓰지 마시고

[어휴ㅡ]

지금도 어플하나만 깔면 무음되는데 굳이굳이

[머스크멜론]

처벌이나 강하게 때리쇼

[혜브]

솔직히 지금 규정이 이해 되진 않아요 아이폰은 일본 외 해외 출국시 자동 무음 변경 되기도 하고 무음 고화질 어플이 잘 나오다보니 단순히 기본 카메라 촬영음만 통제 한다고 되는 문제라고 생각 되진 않아요 오죽하면 카메라 무음을 위해 해외 직구 하는 분들도 계신걸요 법을 강화해야지 촬영음 통제는 몰카 범죄 근절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 되진 않습니다

[병다꿍]

저거 별 효과 없죠 무음 어플도 있는데 그냥 걸리는 족족 실제 징역 살려야죠

[행복한호랑이]

그냥 이해안됨 카메라 어플 웬만한 거 거의 다 무음인데 기본 카메라만 셔터음 막는 건 대체 누구 아이디어임 몰카 촬영 근절 목적인데 왜 모든 사람아 불편을 겪어야 하는 건지 모르겠고 처벌이나 강화했으면 좋겠음

[부비부]

저는 기본카메라에서 의무적으로 소리나는거 좋아요 요새 어플은 화질이 기카만큼 좋은가요?? 어플 안써서 모르겠네용,, 어차피 찍을사람은 찍지만 기카만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별개로 형량을 올려야 범죄율이 줄겠지만요

[그아탱]

사실 셔터음 규제가 무슨 의미인가 싶어요 처벌을 강하게 할 생각을 해야지

[개성주악]

몰카찍으면서 어플 안쓰는사람도 있나요ㅋ갤럭시는 기카억 소리만 차단하는 어플도 있고 소리나는거 싫어서 아이폰 직구도 하는 마당에

[피쉬마우스]

지금만 봐도 셔터음 안울리게 찍히는 어플이 얼마나 많은데..그냥 걸리면 ㅈ되게 해주세요 얼마나 큰 범죄인지를 알아야 경각심 조금이나마 가질 듯요

[장일소 부인]

별 효과 없는 것도 맞는데 가끔 멍충이들이 소리때문에 걸리기도 해서... 에초에 외국은 화장실 몰카가 사회적 문제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는 많잖아요... 우리 고등학교에서도 옆칸 카메라 셔터음 때문에 한 번 잡은 적있고... 사실 가끔의 경우를 위해서 그냥 유지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샷추 주세요]

22 늙은 아재들은 걸릴 수 있음 계속 유지하는게 맞아요

[호아킨]

33 아주 무의미한 일이 아닌이상 유지해야돼요

[ㅂr]

그 얼마없는 확률을 위해 이 불편함을 언제까지 감수할거임 다른 대안으로 잘해볼 생각을 해야지..

[소설적 허용]

당연히 다른 방법으로도 불법 촬영 근절 해야겠지만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라는 건데요

[바드]

불법 촬영하는 사람은 이거때문에 불편해하지도 않을듯요ㅋㅋ

[줌바즈 러버]

어플이 있으니 진짜 뭔 소용인가 싶긴 해요... 무음 가능하게 해도 범죄가 더 늘어날지는 ㅋㅋ 걍 처벌을 빡세게 했으면 제발

[베르룬]

오차피 어플로 다 꺼버리는데 저걸 규제한다고 되겠냐

[하얀쥐]

맞아요... 소리끄고 찍는 어플 있어요. 나름 수요가 있는게 도서관, 영화관 이런데서 의외로 셀카찍는 사람이 있는데...그래서 여자들도 이런 어플 깔아 쓰시는분 많아요

[랭]

제발 무음 허용해줬으면 좋겠다..

[푸르른날]

국민들 수준을 과대평가하네요...

[illiill]

어떤바보가 소리나게 찍겠어요

[주0]

그냥 몰카범이나 성추행 스토커 등 범죄 강력히 처벌하고 무음으로 바꿔요 처벌이 약하니까 재범하는 사람이 생기죠 뭐가 무서워서 범 강화를 안 하나요? 고통스러운 피해자만 많이 나오고

[람보]

어플을 규제해야지 먼....
사진찍는 거 좋아하는데 여행가서 찰칵찰칵 소리 아주 창피해 죽겠음

[아기토끼꾸꾸]

처벌 강화가 효과 더 좋을 듯

[Katarina]

아이폰 라이브포토로 하면 거의 안들리는디

[애플민트초코바나나]

2222

[빗살무늬 토기]

이는 걸립니다

[썸녀]

어차피 무음 카메라 어플도 있어서... 처벌을 강화해주세요

[아머킹]

몰카 범죄 예방은 못하고 강의실에서 판서 사진 찍는 소리만 귀아픈

[아니...]

어차피 몰카찍는 사람은 다들 무음앱 깔아서 쓸텐데 걍 무음으로 바꿨으면...독서실에서 누구 찰칵찰칵거리면서 책 사진인지뭔지 찍던데 시끄러움

[강태현오빠]

이런 유명무실한거 말고 소형카메라 판매나 규제했으면… 대체 범죄 목적이 아니고서야 온갖 일상템으로 위장한 초소형 카메라가 어디 필요한데요😕

[라드니크]

저도요 도대체 초소형 카메리가 일반인들이 무슨 필요가 있을까요?? 안전을 위해서라면 차라리 방범용 카메라가 훨씬 효과 있을텐데요

[aile]

맞아요
종류도 엄청 많아요
https://instiz.net/pt/7016716

[거기 집게리아 맞죠?]

동감해요

[SCIENTIST]

2222 초소형 카메라 및 특수 카메라 판매를 규제해야죠

[때려쳐의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동감합니다

[죠르디(JORDY)]

동감합니다..

[윤윤제결혼하자]

ㅇㅈ

[aile]

폰 카메라 소리 끄기 검색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요

[퍼기퍼기]

길거리 사진 찍는 거 좋아하는데 소리 땜에 넘 쪽팔려요ㅠㅠ

[죠르디죠앙]

셔터음 있어도 셔터음 없는 카메라 어플이 얼마나 많은데ㅋㅋㅋㅋㅋ 불촬범들 처벌할 생각을 해야지 애먼 데를 바꾸려드네

[시바휘바]

아니 처벌이나 강화하세요....별 쓰잘데기 없는걸 바꾸려하네 진짜로 짜증나게

[김 영 훈]

그래도 있는 거랑 다운 받아서 없애는 거랑은 많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bwjsdkdns]

처벌이나 똑바로 하던가ㅋㅋ
대충 다 풀어주던데

[파치]

걸렸을때 처벌부터 강하게하면 인정해주겠는데 아니잖아ㅎ

[바른말 고운말]

한국은 몰카땜에안됨

[JEONGYUNO]

셔터음 사라지되 일반 성범죄급으로 처벌을 훨씬 강화하면 좋겠어요
저도 조용한 밖에서 셀카, 카메라 사용할 때 일부러 무음 카메라 쓰게 돼요. 저는 일상 용도로 쓰지만 과연 몰카범들도 무음 카메라 안 쓸까? 싶네요...

[단테의신곡]

솔직히 이해안감

[토요나가 타쿠토]

아휴 몰카ㅊ들땜에

[임웅재]

소형카메라 제작판매나 손보라고ㅜ

[애플민트초코바나나]

다들 멀쩡히 잘만 쓰고 있는데요 뭘

[리라네언니]

어차피 찍을 놈들은 다 어플 쓰는데 그냥 자율화 하고 처벌 강화나 해줬으면...

[링카앗-핫지마루요]

저 갤럭시 기카인데 전에 플레이스토어에서 돈주면 기카인데 소리안나게 하는 앱있었음... 그래서 그거쓰는데; 그냥 처벌법강화합시다

[링카앗-핫지마루요]

아 원스토어네요

[오애누애]

카메라 셔터음 규제보다 몰카 처벌 형량 높이는게 더 도움될거라고 생각합니다

[sikrbk]

의미가 없음 범죄 저지를 놈들이면 다 끄고하는데 괜히 일반인들만 불편한 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