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정신병 환자에게도 안락사를 지원하는 캐나다

2023년 3월 9일, 임종 시 의료 지원(MAID) 수혜 자격의 일시적 제외 연장이 왕실의 동의를 받아 발효되어 정신 질환으로만 고통받는 사람의 수혜 자격 기한이 2024년 3월 17일까지 연기되었습니다.

2023년 2월 2일, 캐나다 정부는 정신 질환이 유일한 질병인 임종 의료 지원(MAID) 수혜 자격의 일시적 제외를 1년 연장하는 법안(이전 법안 C-39)을 도입했습니다.

캐나다의 임종 의료 지원(MAID) 법은 형법의 '자연사 합리적 예측 가능성' 자격 기준과 퀘벡의 '임종 치료 존중법'의 '임종' 기준이 위헌이라는 퀘벡 고등법원의 트루숑 판결에 따라 2021년 3월에 이전 법안 C-7을 통해 개정되었습니다. 이전 법안 C-7의 개정은 30만 명 이상의 캐나다인, 전문가, 실무자, 이해관계자, 주 및 준주에서 제공한 의견, 하원과 상원에서 법안을 연구하는 동안 청취한 120명 이상의 전문가 증인의 증언 등 캐나다의 MAID 경험에 기반하여 이루어졌습니다.

2021년 3월에 개정된 법에는 사망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지만 다른 모든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에 대한 구체적인 자격 기준과 이러한 요청에 대한 새롭고 강화된 절차적 안전장치가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이전 법안 C-7은 정신 질환으로만 고통받는 사람의 수급 자격을 2023년 3월 17일까지 2년간 연기했습니다.

ㅡ 

후략

캐나다의 MAID 법은 의사 조력 자살(Medical Assistance in Dying)의 약자로, 말기 환자가 의사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입니다. 이 법은 2016년 6월 17일에 제정되었으며, 캐나다 역사상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MAID 법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성인에게 적용됩니다.

1. 18세 이상

2. 만성적이고 고통스러운 질병을 앓고 있으며, 그 질병으로 인해 사망이 임박한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

3. 의사의 진단을 받았으며, 자살이 자신의 진정한 의사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음

4. 자살 결정을 자유롭게 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음

출1) Eligibility for medical assistance in dying for persons suffering solely from mental illness extended to March 17, 2024 - Canada.ca

출2) Changes to the Law: Extension of the temporary exclusion of eligibility for persons suffering solely from mental illness (justice.gc.ca)

출3) Delay of eligibility for medical assistance in dying for persons suffering solely from mental illness proposed by Ministers of Justice and Health - Canada.ca

[여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