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모로 충격이라는 반응이 많았던 사건

[멍뭉머]

제발 우리나라도 이렇게 하면 안되나요...? 살인을 해도 감형받는 이런나라에서 대체 뭘 믿고 살아가나요...

[Dfghj]

영미법 가져와야함...

[저아세요?]

영미법 진짜 가져와야해요 형사사건에 한해서라도
대륙법 진짜 상법이나 잘 맞지 일반 형사법에는 １도 도움되는거 없음 하

[zerobaseone 김규빈]

👍

[건강하고행복할꼬]

우리나라는 무죄추정의 원칙 이런거땜에 안될 거 같아요ㅠㅠ 피해자가 유죄를 증명해야 하니 아직 한참 멀었쥬..

[록시땅핸드크림]

외국이든 우리나라든 유죄는 검사가 증명하는 거에요...피해자가 유죄를 증명하다뇨...
오히려 한국은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자기가 무죄임을 증명해야 해서 문제가 되는 판국에요...

[악역전문여우]

실질적으로 피해자들이 증거들을 모아서 제출해야 수사기관도 적극적으로 나서니까 피해자가 증명한다는 말도 맞는것 아닌가요??

[록시땅핸드크림]

글쎄요. 말씀하신 대로 피해자가 검찰 수사관에게 가서 피해사실을 증명하는 걸 피해자가 유죄를 증명하는 거라 말하신 것이라 해도, 막말로 그게 뭐가 잘못되었나요?
자기가 피해를 입어서 그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고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싶은 거잖아요. 당연히 본인이 가해자로 지목한 사람에게 피해를 입은 사실을 증명해서 그사람이 유죄임을 입증해야죠.

아 물론 '나는 피해를 당했는데 수사기관이 미온적이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문제의식에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하지만, 그건 수사기관의 태업에 대해서 문제제기할 부분이지 언급하신 '무죄추정의 원칙'이랑은 연관이 없죠.

더욱이 본문처럼 피해자가 말을 하지 못하는 살인범죄의 경우에는 아마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훨씬 엄정하고 자세히 수사할걸요. 미국이랑 한국의 행정망 밀집도나 치안률 같은걸 생각하면 이 게시글에서 나올 댓글은 더더욱 아닐 것 같아요.

[밍밍뷰인]

전제가 살인사건은 피해자가 이미 죽고 없어요 이미 사망해서 살인혐의에 대한 증명은 기소한 검사가 하고 피해자가 존재하려면 피해나 본인이 당한 상해에 대해서 증거제출하여 고소.. 그리고 똑같이 검사가 고소한 건에 대해 범죄혐의(상해에 대한)가 있다고 판단되면 기소함 형사사건에 피해자 증명은 없음

[록시땅핸드크림]

영미법을 도입하자는건 별 실익 없을 것 같은데요. shane schindler 검색해보니깐 8년~20년형 받았네요. 2명 살해했는데 단기 8년 장기 20년형 받았으면 우리나라 법 엄청 욕먹었을 것 같은데...
그리고 미국 재판 특징은 뭐 수십년 수백년씩 시원하게 때린 선고형량의 반의반의반도 안살고 출소하는게 특징이던데, 본건도 한 3~4년 살고 가석방으로 나오진 않았나 모르겠어요. 2017년 일인것같던데 이미 출소했을지도..

[JDH628]

오 이 사례 오늘 전과자들 보면서 비슷한 거 봤는데

[사과복숭아]

오 전과자에서 본 내용이네융!

[에그따르뜨]

우리나라는 사람 죽여도 20년 나올까 말까 하는데...영미법 가져와야함 제발..

[라드니크]

진짜 이거 가져와야합니다. 집에 무단침입해도 '이직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처벌을 못하는데. 진짜 무슨 일이 나야 처벌, 그것도 진짜 말도 안되는 양형 기준 둘이대는 게 나라인가요...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