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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빛찬란ll조회 30268l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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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아시아 8개국, 윤석열 정부에 '우려' 공식 서신 보냈다 | 인스티즈

29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고용노동부는 9월 말 한국과 비전문 취업(E-9) 비자 협정을 체결한 아시아 국가들로부터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예산 삭감과 관련한 서한을 받았다. 정부가 국회에 예산 전액 삭감안을 제출한 지 2주 정도가 지난 시점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아시아 8개 국가 대사관이 지원센터 예산 삭감 이야기를 듣고 서한을 보낸 것”이라며 “우려 표명이라기보다는 ‘설명을 듣고 싶다’는 내용이었다”고 했다. 이 문서에는 지원센터 폐쇄 이유, 다른 대안의 존재 여부에 대한 질의 등이 담겼다고 한다.

하지만 서한을 보낸 한 아시아 국가 대사관 관계자는 “우려를 밝힌 것이 맞다”고 했다. 지원센터 폐쇄에 대한 소식을 듣고, 한국과 비전문 취업 비자 협정을 맺은 아시아 16개국 대사관의 노무관이 함께 논의한 끝에 ‘문제가 있다’는 결론을 냈다는 것이다. 한국과 비전문 취업 비자 협정을 맺은 국가는 네팔, 동티모르, 라오스, 몽골,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 중국, 캄보디아, 키르기스스탄, 타이, 파키스탄, 필리핀이다. 이 가운데 우리 정부에 직접 공문을 보내는 데까지 동의한 국가는 8곳이었다.

외국 대사관들이 주재국 정부의 예산안에 대해 집단적으로 의견을 표시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국가 이름이 드러나길 원하지 않은 주한 아시아국 대사관 관계자는 “우리가 공식적으로 한국 정부 정책과 관련해 문서를 보내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라며 “그만큼 지원센터가 없어질 때 생길 문제에 대한 걱정이 컸던 것”이라고 했다. ‘단순 질의’였다는 고용노동부 입장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없다. 우리는 분명히 반대 의견을 담았다”고 했다.

추천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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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대~단하신윤정부
2개월 전
저것도 묵묵부답할듯ㅋㅋ
2개월 전
아니 나 정말 궁금한데, 삭감 소식은 엄청 들려오는데 그 삭감된 예산이 어디 갔다는건 왜 안나오죠?
다 엑스포 유치전에 들어간건가요? 진짜 윤대통령 부부 거마비에 들어간거에요??? 다 어디갔는지는 왜 안나옴???

2개월 전
(내용 없음)
2개월 전
상세내역서도 혹시 있을까요? 일선에서는 각종 복지예산 다 삭감인데 자료상으로는 17% 나 상승이네요?
2개월 전
기재부에 들어가시면 23,24년도 예산계획서 올라와있을거에요
2개월 전
24년 예산 검색해보시면 뉴스 많이 나와요. 보편복지 영역을 많이 줄이고 노인 일자리같은 취약계층 복지를 많이 늘리다 보니, 우리가 체감이 쉬운 보편복지 삭감이 좀 더 티가 많이 나죠.
2개월 전
보편복지 삭감 좋네요 지역화폐부터 좀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2개월 전
애초에 법인세 삭감으로 인한 세수가 너무 줄어들어서... 그거 메꿀수가 없어 지출을 줄인다고 알고있습니다
2개월 전
도공장  moonchild
제발..
2개월 전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저쪽 기관 돈줄 조이는 이유는 일손 부족 호소하는 1~2차 서비스 산업에 개도국 노동자를 투입하려는 의지가 투영된 거라고 봅니다.

이번 정권이 외국인 노동자로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공공연히 발표해 왔죠.

그런데 한국인 인력과 값이 동일하다면 말도 안 통하니 의미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외국인 노동 인력을 싼값에 함부로 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죠.

저 센터의 힘을 줄이면 최소 임금보다 싸게 부려도(혹은 물리적/정신적 위해를 가해도) 외국인 노동자가 터놓고 신고하거나 불만을 토로할 곳이 줄어듭니다.

단기적으로는 싼값에 일손을 채울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외국인 노동자 인권을 보장하지 않는 국가로 인정받을 위험이 더 크죠...

2개월 전
ㅠㅠㅠㅠㅠ
2개월 전

2개월 전
사람이 아니라 숫자로만 판단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지 싶어요 언제나…
1개월 전
아 진짜 너무 부끄럽다 ㅠㅠㅠㅠ
2개월 전
여기 저기서 예산을 삭감하는데 정작 뺀 돈은 어디에 사용하는 지 알려주지도 않는^^ 국민이 내는 세금 국민에게 써야지 왜 자기들이 쓰려고 하시는지? 대통령이 뭐 무일푼으로 일하는 것도 아니고 연봉이 억대더만
2개월 전
예산 다 삭감하고 얼마나 해었냐 그렇게 해었으면 뇌물은 받지 말아야지 진짜 어우
2개월 전
독일 간호사,광부들도 독일인이라 똑같이 받고 일했는데...무슨 같은 노동력이 들어가면 동일하게 받아야지!
2개월 전
탄핵도 아깝다 넌 알아서 그냥 좀 빨리 죽어라
2개월 전
진짜 한심하다 한심해
2개월 전
개망신
2개월 전
밥밥띠라라  B.A.P
절레절레
2개월 전
🤦
2개월 전
인생은 벌꿀오소리처럼  정국아 잘한다
^^…
2개월 전
DAY6、  평데평마🍋
그저 창피...
2개월 전
이게 뭔 망신이래..
2개월 전
튤링  🌷
😮‍💨...
2개월 전
ㅠㅠ
2개월 전
😮
2개월 전
이오뜨  울아빠 이승훈
코인 갚아주고 법인세 줄이고
2개월 전
쪽팔려..
2개월 전
저걸 진짜 곰솥에 우려 버릴 수도 없고
2개월 전
zz_
대단하다 진짜 ㅋㅋ 나라 망신
2개월 전
윤석열은 미국 중국 일본에서 하는 말 아니면 귓등으로도 안 듣습니다
강약약강이 몸에 배어있거든요
아세안 때도 동남아 정상들한테 눈길 한번 안 주던데 어디서 배운 예의인지..

2개월 전
외국인 노동자 만ㄹ이받아야할텐데 이제
23일 전
여러분 늘어나는 예산 늘봄학교로 가요 ㅎㅎㅎㅎㅎ
21일 전
그 돈 육아휴직 지원금으로 기업에주지 걍
21일 전
ㄹㅇ 개 ha남jaㅋㅋㅋㅋㅋㅋㅋㅋㅋ ㄹㅇ 하는 짓이 어딘가 삐딱하고 도태됐음
10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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