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아시아 8개국, 윤석열 정부에 '우려' 공식 서신 보냈다

정부가 내년도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예산을 전액 삭감한 뒤 한국과 고용허가제 협약을 맺은 아시아 국가들이 정부에 센터 폐쇄에 대한 우려를 담은 공식 문서를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고용노동부는 9월 말 한국과 비전문 취업(E-9) 비자 협정을 체결한 아시아 국가들로부터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예산 삭감과 관련한 서한을 받았다. 정부가 국회에 예산 전액 삭감안을 제출한 지 2주 정도가 지난 시점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아시아 8개 국가 대사관이 지원센터 예산 삭감 이야기를 듣고 서한을 보낸 것”이라며 “우려 표명이라기보다는 ‘설명을 듣고 싶다’는 내용이었다”고 했다. 이 문서에는 지원센터 폐쇄 이유, 다른 대안의 존재 여부에 대한 질의 등이 담겼다고 한다.

https://www.hani.co.kr/arti/area/area_general/1118461.html

[고기동 얼음박치기]

ㅋㅋㅋㅋㅌㅌ뜻밖의 반사이익...

[잎새에남은]

고용허가제로 외국인노동자 총 수는 늘려놓고 지원센터 예산은 줄인다는 건, 기업이 원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일단 한국에 풀 건데 후속 조치는 안 하겠다는 뜻이에요

외국인노동자가 차별을 받아서 불이익을 얻든, 잘못된 선택으로 불법체류자가 되든, 외국인노동자를 위한 제도를 몰라서 악조건 속에서 살든 정부기 책임지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고기동 얼음박치기]

아 그렇군요! 저는 아예 외노자를 유치 안하겠다는 식으로 알아들었어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잎새에남은]

다시보니 제 댓글이 날이 많이 서있었네요. 그 점은 미안합니다.

[고기동 얼음박치기]

아니애요~ 저도 자세히 기사 안 읽고 후루룩 보고 댓글 단 거거든요! ㅎㅎ 좋은 저녁 보내세요!

[정택운 (LEO)]

이것도 전정부 탓 할건가? 설명문에 뭐라 적으려나

[그리운 일상]

근데... 위 사건과 별개로 개인적으로 외국인들 자국민과 동일하게 어쩌면 그보다 더.. 우리나라에서 혜택 진짜 많이 받는다고 생각 될 때가 있어요. 국민연금납입해서 본국 갈때 원금그대로 찾아갈 수있고(회사납입+본인납입).... 중소기업에서 일하면 세금 90% 까지 면제 받을 수 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