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다녀오니 교체된 도어락, 범인 잡았지만 처벌 어렵다"…무슨 일?

기사 출처

https://www.news1.kr/articles/?5272038

인터넷에서 로맨스 스캠을

당한 사람이

​

본인이 연애 상대랑

살 집이라고는 속아서

​

전혀 관계 없는 집의

문을 따서 저런 짓을 했는데

처벌도 어렵다고 ㅠㅠ

[귀여운아이]

내머리로는 이해가안감.. 그냥봐도 다른사람이 살고있는 집이고 안에들어가서 살림살이 봐도 바로 아닌거 알텐데 그저 변명아닌가요..? 거짓말같음..

[뭉순임당]

일단 남의 집 도어락을 바꾸고 무단으로 집도 침입했을텐데
처벌이 없어용?..

[하늘 위 바다 끝]

왜 처벌이 안되는걸까요

[고무도리]

왜 처벌이 어려워요? 로맨스 스캠 당했어도 그 쪽 피해자지 남의 집 불법으로 침입해서 도어락 바꿨는데 여기서도 피해자로 치는건가요? 그럼 원래 집주인은 뭐가 되나요…

[lzlz]

본보기로 처벌 들어갑시다요

[키쪽이]

이게 왜 처벌이 어려워요? 주거침입 아니예요?

[호루라리리]

고의성 없어 형사는 피해도 민사는 되자나요

[아리둥절]

처벌이 왜 어려운거죠..? 진짜 이해가 안되네요

[강지형]

뉴스 영상 보니까 여자 말 앞뒤도 안맞고 경찰이 들어도 이상했다던데 주거침입 해놓고 처벌이 어렵다니 진짜 ㄹㅇ 뭣같네

[사건의지평막걸리좌표계]

이야 한국 법 역시 대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