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배우 이선균 사망 당일 수사기관에 대한 적개심을 드러냈다.
조국 전 장관은 27일 페이스북에 “검찰과 경찰은 평기 기준 강력한 ‘합법적 폭력’을 보유하고 행사한다. 이 힘의 대상자가 되면 누구든 ‘멘붕’이 된다”며 “언론은 이에 동조해 대상자를 조롱하고 비방하고 모욕한다. 미확정 피의사실을 이를 보도하고 대상자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킨다”고 밝혔다.
이어 “무죄추정의 원칙? 피의자 인권과 방어권? 법전과 교과서에만 존재한다”며 “짧은 장관 재직 시절 2019년 피의사실공표를 방지하는 공보준칙을 개정하고 시행은 가족 수사 이후로 미루는 결정을 매렸다. 그러나 검찰과 언론은 불문곡직 나를 비난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검경 수사를 받다가 극단적 선택을 선택한 사람이 한 둘이 아니다. 그러나 수사 권력은 책임지지 않는다. 언론도 책임지지 않는다”며 “깊은 내상을 입고 죽음을 선택한 자만 나약한 자가 된다. 남 일 같지 않다. 분노가 치민다.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적었다.
조국 전 장관은 이선균의 실명을 거론하진 않았지만 고인의 죽음을 염두한 글로 보인다.
이선균은 27일 오전 10시 30분쯤 서울 종로구 와룡공원 인근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소방당국은 차량에서 숨진 이선균을 발견해 경찰에 인계했다.
이선균은 사망 당일 유서 형식 메모를 남기고 집 밖으로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이날 “남편이 유서 같은 메모를 작성하고 집을 나섰다. 어제까지는 연락이 됐다. 차량도 없어졌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
이선균은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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