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아이브 장원영, 유튜버 탈덕수용소 상대 1억 손배소 승소

서울중앙지법 제210민사단독(부장판사 박지원)은 지난달 21일 장원영과 스타쉽엔터가 박 씨(탈덕수용소)를 상대로 제기한 1억 원의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1억 및 이에 대해 "다 갚는 날 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박 씨는 이자뿐만 아니라 소송 중 법원에 들어간 비용도 별도로 부담해야 한다.

장원영은 지난해 10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장원영의 변호인은 탈덕수용소에 올라온 내용은 전부 허위사실 또는 인격 모독 수준의 모욕으로 일관된 내용으로 구성됐다며 박 씨가 유튜브 채널에 올린 영상들이 허위라는 증거를 제출했다. 변호인은 "이는 민사적으로 명백한 불법행위이고 형사적으로도 명예훼손, 모욕 등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장원영과 스타쉽엔터는 박 씨를 손해배상청구 외에도 명예훼손, 모욕죄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해당 사건은 강남경찰서가 수사 중이다. 또 스타쉽엔터의 명예훼손과 장원영에 대한 허위사실로 스타쉽엔터의 업무를 방해한 것에 대해서도 별도의 소송이 진행 중이다.

박 씨는 이번 민사소송과 피소된 형사사건에서 "허위사실인 줄 몰랐다"거나 "연예인에 대한 알 권리"라는 주장을 펼쳤다. 장원영의 변호인은 "공익적 목적을 위해 올린 영상이기 때문에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주장까지 펼친 것에 대해 아티스트와 소속사는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고 말했다.

루머로 이뤄진 영상으로 인해 장원영 뿐만 아니라 제물이 된 타 연예인까지 정신적 고통을 받았고 연예 활동에도 지장이 있었다는 것이 장원영 측의 주장이다. 변호인은 "박 씨는 동영상 제작과 편집을 통해 수익 창출을 꾀하고 그 불법성의 정도는 훨씬 중대하다"고 강조했다.

https://www.lawtimes.co.kr/news/195076

[buckh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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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서글쓰는]

소송에서 알 권리라는 취지의 항변은 피고가 권한이나 재력이 뛰어난 자이거나 진실로 소송 주제에 다툼의 여지가 있을 때만 해야 합니다.

알 권리를 잘못 운운하면 피고에 개전의 정(반성 의사)이 보이지 않음을 이유로 더 혹독하게 처벌이 내려집니다.

이 분은 대항 전략을 잘못 짜신 것 같네요... 사실 애초에 업로드하지 않는 게 정답이겠지만...

[선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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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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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덕행덕]

저정도 금액은 별 타격없을듯

[삼시이끼]

이미 벌어놓은 돈이 많아서요?

[김석삼]

그래도 선례가 생긴다는 게 의미가 큰 것 같아용

[인터넷에서글쓰는]

형사/민사에서 동종 전과 생기는 건 의미가 큽니다.

앞으로 저 분이 비슷하게 다른 연예인이나 다른 인플루언서 대상으로 또 부정적인 영상을 올리면
전과 참고해서 수사는 더 빠르게 진행되고 엔간해서는 대항하기 어려워져요.

벌금이 더 커지는 것은 당연하고, 재범의 사유로 징역까지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게다가 현재 다른 형사소송도 진행 중이라, 벌금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네요.

[김석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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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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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아이]

지보다 몇십살 어린연예인한테 열폭해서 그나이먹도록 한심하게 관심받으려고 루머똥싸지르는 글쓰는 주제에 무슨 알권리? 지가뭐라도 되는줄..

[바다와 달님]

잘됐네요

[김석진없는김석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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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거스트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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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랐다 발뺌하는건 웃기네요 진짜 ㅋㅋㅋ

[비밀돼지파티]

개꿀ㅋㅋㅋㅋㅋ

[휴하]

ㅠㅠㅠ원영말고 다른 아이돌들도 다 고소하길
후

[에슴파]

이제 방탄이랑 그외 억까당한 타아이돌, 배우, 유튜버들이 고소하면 이건 뭐 살자가 답인 거 같은데요ㅠㅠ 낼 모래 50이라는 인간이 좋은 삶을 살고 계시네 부럽다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