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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초대 총리 리콴유(1923~2015)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현재의 싱가포르라는 나라를 만든 장본인이자 2020년 현재에도 평가가 매우 엇갈리고 있다
"그는 나라를 발전시키고 국민들을 부유하게 해준 국부이다"
VS
"국민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탄압했던 권위주의적 독재자일뿐"
실제로 그는 "아시아 국가에는 민주주의가 어울리지 않다"라는 발언을 한 적도 있는 명백한 권위주의자이다.
한국으로 치면 박정희 전 대통령과 거의 겹치는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
말레이시아에서 강제로 독립당한 작은 섬나라였던 싱가포르. 1965년 독립 당시 1인당 GDP 500 달러로
인구도 적고 면적도 작고 자원도 없는 가난한 아시아 국가
→
2023년 1인당 GDP 8만 7천 달러 (세계 5위)
이는 미국보다도 높은 수치로 아시아에서 매우 독보적이다.
동남아 경제를 선도하는 작지만 부유한 경제 강국으로 성장함과 동시에 멍실상부한 아시아 무역과 금융의 중심지이고 제조업 역시 탄탄함 이는 홍콩이 몰락하면서 되려 가속화되고 있다
실업률은 5%도 되지 않는 수치로 전세계 최저 수준
사회주의 요소를 받아들인 복지정책도 잘 되어 있어
대부분의 주택은 국가가 지어서 국민에게 공급, 모든 국민들은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음
의료보험 체계도 세계 최고 수준이라 어지간한 병은 돈 안 내고 그냥 공짜로 치료 받음
2015년 부패인식지수 세계 8위
청렴하고 부정부패 없기로 소문난 북유럽 국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수준이며 아시아에선 단연 압도적인 1위를 몇년째 지키는 중.
이런 점만 보면 그저 마냥 살기 좋기만 한 나라인 것처럼 보이지만..
싱가포르의 독재는 다른 독재국가처럼 반대파 총살하고 고문하는 그런 방법이 아니다.
그보다 훨씬 교묘하게 이뤄진다.
일단 선거구 획정과 선거제도 자체가 여당에게 굉장히 유리한 쪽으로 짜여져 있다.
야당에서 유력 후보가 나오면, 정부의 통제 하에 있는 언론은 그에 대한 안 좋은 기사를 쏟아내고
법원은 이거저거 죄다 꼬투리 잡아서 고소해버린다
1990년대 모 야당 유력 정치인이 당선이 유력해지자, 법원은 그에게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벌금 60억원을 선고했고, 결국 이 후보는 호주로 망명해 버리는 일이 있었다
만약 야당정치인이 당선되면? 해당 지역구의 예산을 싸그리 삭감해버린다. 그러면 다음 선거에선 유권자들이 어쩔 수 없이 여당을 찍게 된다.
뿐만 아니라 정부를 비판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리기라도 했다가는 정부가 국민을 고소하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 물론 재판은 형식적일뿐 사실상 정부에게 100% 유리하게 진행되어 패소할 수 밖에 없고, 어마어마한 벌금을 물거나 교도소 신세를 지게 된다.
싱가포르에는 우리나라의 국가보안법에 해당하는 국내안전보장법이 있다.
범죄를 일으킬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이 있으면, 범죄를 실제로 일으키지 않았어도, 영장이 없어도 체포할 수 있다.
싱가포르의 반정부인사 탄압에 유용하게 사용되는 법이다.
2020년 총선에서 여당인 인민행동당이 93석 중 83석을 차지했는데(10석은 야당인 노동당)
이 결과가 집권 여당 역사상 최대의 참패였고, 야당 역사상 최고 의석 획득이었다
(잘못 쓴거 아님...)
싱가포르의 현 총리 리셴룽
싱가포르의 국부 리콴유의 장남이다. 즉 세습독재다.
2004년부터 아버지를 대신해 총리자리에 올랐고 2015년 리콴유의 사망으로 현재는 명실상부한 싱가포르의 최고 권력자가 되었다.
우리나라에서 가끔씩 칭송(?)받는 싱가포르의 엄격한 법 집행도 좋은 취지에서 시작된게 절대 아니며 독재국가가 국민을 효율적으로 통제하고 억압하기 위한 수단에 가깝다
싱가포르는 잘 알려졌다시피 아직까지 태형이 존재하는 나라이며, 사형 집행 비율은 전 세계 최고 수준
이런저런 경범죄 조항은 다른 나라 사람들의 혀를 내두르게 하는 수준. 역시 가장 유명한건 껌 씹으면 벌금 (껌 뱉으면이 아니라 껌 씹으면)
거리에는 온통 사복경찰이 쫙 깔려 있다. 국민을 감시하기 위해서
최근에는 그나마 좀 서서히 풀어주는 추세라고는 하지만 엄격한 것은 변함이 없다
하지만 싱가포르의 국민들은 현 상황을 약간 답답하게 느끼긴 하지만, 현 상황에 대체적으로 만족하며 살아간다.
비슷한 처지의 홍콩에서 대규모 민주화 시위가 일어났을때, 싱가포르 국민들은 동질감은 커녕 오히려 대부분 홍콩 시민들을 비웃었다.
잘 먹고 잘 살고 있으면 됐지 왜 쓸데없이 민주화 시위 같은거 해서 귀찮고 자기들만 힘들어질 일을 만드냐고
개발독재의 신봉자들에게 싱가포르는 그야말로 이상향에 가까운 나라다.
이들은 인권을 따지다 귀찮고 걸리적거리는 일 없이 그대로 밀어붙여 재미를 봤기 때문이다.
반대로 민주주의를 최중요 가치로 여기며 수호하는 사람들에게 싱가포르는 그 어떤 독재국가보다도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나라이자 비판받고 있는 국가이다.
다른 국가도 싱가포르를 본받아 독재를 정당화하고 국민을 탄압해도 된다는 정당성을 부여해 주기 때문이다.
현재도 싱가포르에 대한 세계 시민들의 평가는 매우 엇갈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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