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사노조 기자회견에서 주호민 아들과 같은 학교 맞춤반이었던 학부모님 발언 요약

10:40-15:58

1. 학부모 간 대화도 녹취하겠다며 녹음기를 켜려고 함

2. 특수교사 직위해제 후 재판 도중에도 자녀에게 녹음기를 들려보낸 것이 활동보조원에게 발각되어 사과한 사건 있음

3. 재판 중 특수교사가 7번 교체된 것은 특수교사나 교육청 탓이 아니라 불법 녹취시도로 인한 것

4. 선생님도 남아있는 아이들도 지금까지 피해를 보고 있음

5. 음성파일에 내 아이의 음성 포함 다른 학생들 음성이 불법 녹취되어 있고, 학생들과 보호자들이 동의한 적이 없는데 우리 아이는 무시당해도 되는 존재인가?

6. 제3자가 동의하지 않은 녹취는 불법이며 우리 아이 역시 같은 논리로 녹음되지 않을 권리가 보장되는 것이 상식이라고 생각함

7. 학교 잘 다니고 있는 아이들에게서 맞춤반 담임선생님을 한순간에 빼앗아 간 것이야말로 내 아이에게 학대를 저지른 것

8. 학교에서도 충분히 애쓰는 모습 보았고 선생님들도 열심히 지도하신 알고 있으니 교육청과 학교 핑계 대지 않기 바람

9. 사명감으로 아이들을 가르치시는 전국의 선생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음. 선생님들을 믿고 학교에 보내는 학부모들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음

[뽀용]

참 ㅠㅠ 여러모로 마음 아프다

[디카프리오 눈빛ㅊ]

진짜 모르겠다

[Matthew Woohyun Seok]

녹취의 심각성을 다들 알았으면 함...

[내일도 출근이다]

저정도면 차라리 특수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집에서 키우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간공]

글쎄요 이번 녹취가 불법인지 아닌지는 법원이 이미 정해줬는데..

[jk5877]

법원에서 유죄 땅땅 때렸으면 이미 상황종료인데..위에 몇몇분들은 이런데서 댓글 남기지마시고 판사하셨으면 좋겠네요ㅋㅋㅋㅋㅋㅋ

[이스카]

레드카드 옐로우카드 호랑이 스티커 썼다고 아동학대 확정되게 하는 법인데 일단 신고 당하면 거의 다 유죄 나옵니다. 그럼에도 선고유예 나온것은 교사를 많이 봐준거라 보는 시각도 있어요.

[삭제한 댓글]

(본인이 직접 삭제한 댓글입니다)

[yang314]

학대로 인정돼서 기소유예까지 갔다가 헌재에서 뒤집혔어요

[보름달봉이]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기소는 거의 안가서 댓글 달았는데 기소유예도 유죄긴 하니깐 제가 잘못 생각한거 같아요 윗댓은 삭제했습니다

[jk5877]

기소율이 2퍼센트도 안나오는데도 기소를 당했다는거부터가 문제가 될 껀덕지가 충분하다고 생각되지습니까ㅋㅋㅋㅋㅋ

[뱉어]

인터넷으로 보고 시시비비 가릴 수 있는건 없지만 7번은.. 법원에서 아동학대로 유죄선고까지 한 걸 다른 사람한테 피해니까 참으라니..ㅋㅋ 시대가 역행하네요 세상이 트루먼쇼를 찍고있나...

[밥다디라라]

222

[어서오세요 공주님]

칠판에 스티커 붙였다고 아동학대라고 나오는 판국이라 의미가 있나 싶고 선고유예는 판단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합니다

[Dltvmvl123]

피해자 매장하는 일본의 행태를 보는 것 같아요..
메이와쿠 문화: 이른바 "너 하나만 조용하면 우리 모두가 평온할 수 있다."는 식의 비합리적인 악습으로 적용되기도 하는데, 이 경우에는 대상이 약자나 소수자, 성폭력 피해자, 이지메 당한 청소년, 엔자이 피해자 등인 경우가 많다.
이들은 혼자서는 너무 무력해서 공론화를 통한 사회적 도움이 절실하나, 메이와쿠라는 이름 아래 이들의 입을 막아버린다. 실제로 일본에서는 이렇게 무고한 사람이 침묵하는 사회에서 강간, 폭행 등의 중범죄를 당해도 혼자서 앓아넘기는 경우가 아주 많다.
앞서 말했듯이 일본 매체를 보면 가끔씩 피해자가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사죄하는 장면을 볼 수 있는데, 다른 나라 사람들이 보면 "이 사람이 피해자인데 대체 무슨 죄를 지었다고 사과를 해야 하는가?"라며 속 터질 일이지만, 위와 같은 메이와쿠 문화에 따라 사회의 문제점들을 수면 위로 떠올려 평온한 분위기를 깨뜨린 것 자체가 논란이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긴다.
또한 이는 일본이 한국의 식민지배 관련 사죄에 대해서도 퇴보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큰 이유인데, 한국은 왜 과거의 일로 이웃국가에 민폐를 끼치냐는 것이다. 일본의 우경화와 별개로 저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제법 있다.

[와츠롱롱]

이미 아동학대처벌법은 기분상해죄가 된지 오래입니다. 그래서 법 개정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거구요. 판사가 유죄 땅땅땅하면 우민화된 대중은 수동적으로 그렇구나 생각하면 끝인가요..?

[공공7]

진짜 다들 이걸 생각 못하고 아묻따 유죄라고만 해버리는 게 너무 답답하고 우매해요...하...

[말랑쮸우]

1심재판 결과일뿐인데... 막말로 정박아가 머리잡아당겨서 방어차원에서 밀었는데 애가 넘어져서 아동학대로 고소당했다? Cctv있어서 소명못하면 유죄나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