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6일 발정 유도제 등을 통해 강아지·고양이의 임신과 출산을 계속 반복하게 하는 '생산공장'을 금지하는 내용 등의 동물복지기본법 제정을 오는 4월 총선 공약으로 발표했다.
민주당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동물학대 없는 대한민국·건강한 반려동물 문화 확산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동물복지기본법을 만들어 반려동물의 지위를 생명체로 존중하고, 보호자의 돌봄 제공 의무를 부여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반려동물 보호 및 생명 존중 의식 확산과 복지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기로 했다.
여기에 반려동물 학대자의 법적 소유권 및 사육권을 제한하고, 학대의 범위도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강아지·고양이 '생산공장' 및 가짜 동물보호소를 금지한다. 반려동물의 대규모 번식 유도를 금지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유사 동물 보호시설을 규제하고 영리목적의 보호시설 운영·홍보도 제한한다.
반려동물 관리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동물 유기를 방지하는 내용도 공약에 담았다.
개 식용 종식 절차 이행도 지원한다. 조기 종식 이행 농가와 음식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밖에 동물원과 농장동물의 복지를 개선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반려동물과 사람이 함께 행복한 새로운 대한민국,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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