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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에서 유물나오면 공사중단, 발굴비용 땅주인이 부담하는데 신고 하겠냐고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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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굴비용을 왜 땅주인이 내나요 유물이면 국가가 나서서 지원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
4개월 전
1004486
발굴비용을 땅 주인이 낸다는게 말이되나? 확실한건가요?
4개월 전
열받새
https://casenote.kr/헌법재판소/2008헌바74
4개월 전
1004486
히이이이익 읽지는 못했지만 진짜라니
4개월 전
기가쥐니
청구인 한국마사회에 부지는 경주 ㅋㅋㅋㅋ대환장 파티네요ㅋㅋㅋㅋㅌㅋㅋ
4개월 전
과과
진짜 어이없음 저거..문화재 관련 법 좀 개정했음 좋겠다
4개월 전
@!%^=:
어이없어
4개월 전
밍윤기
방탄소년단
아니 진짜 어이없네요 발굴비용을 왜 땅주인이 내야하나요
4개월 전
흰둥이(시로)
나 같아도 안 나온다ㅋㅋㅋ
4개월 전
발로란트
손으로란트
어이없다
4개월 전
대제깨민
이제 나라에서 지원해준다는 거 같은데 아직 적용이 안 되었나보네요
4개월 전
로사언니
유물 발굴은 국가에서 지원 제대로 해줬으면..
4개월 전
본아베띠
130613
이게 무슨 ....와 욕나오려다 참았음
4개월 전
VVVVVV
중국이 천안문사태 일으킨것처럼 할것도 없이 그냥 스스로 조용히 역사를 다 갈아버리네..
이 나라에 나중에 뭐 흔적이나 남을려나 모르겠음
죄다 아파트나 빌딩만 덩그러니 남아있으려나
어떤 의미로는 진짜 미래도시가 되겠네..
4개월 전
카제하야여자친구
보물인데 그 땅에서 나왔으면 보물도 땅주인꺼아니에여??발굴비만 내고 보물은 뺏기고??
4개월 전
이불속작은곰인형
연구를 안 거치면 이게 어느시대 무슨재질 어느양식으로 어떤 의의가 있는 물건인지 모르니까요… 보물인지 아닌진 모르는거죠
4개월 전
계절을끌어다쓰고
유물은 발굴되는 것보다 매립되어 있을 때 더 잘 보존될 수 있다고 믿는 것이 이 법의 전제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개인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땅을 파다가 유물이 나올 경우, 개인의 비용으로 발굴하게 하는 건데 이 부분은 보완되긴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4개월 전
라비라비
진짜요??보존에만 치중한법이라면 땅파서 나왔을때 개인입장에선 아무땅에나 다시 묻어버리는게 윈윈이라거 생각할수밖에 없겠네요 ㅋㅋ 왜 이따위인지 정말…
3개월 전
전정국(27/강아지)
알음알음 듣기로.. 뭐 진짜 일상그릇같이 작은거 나오면 그냥 삽으로 깨버린다고...
4개월 전
이쟁찌
동방예대실음14학번 SF9재윤
헐 땅주인이 부담한다고요..? 그럼 뭐 유물값 매겨 주나요?
4개월 전
타로버블
매겨주는걸로 아는데 땅값에 비하면 먼지 수준으로 알고있어요 몇십만원 정도..?
4개월 전
이쟁찌
동방예대실음14학번 SF9재윤
허거덩 ....
4개월 전
이그됴
와 땅주인이 부담하면 당연히 다 그냥 숨기지..ㅠㅠㅠ
4개월 전
이불속작은곰인형
저 데스크에 놔두고 간거도 사실 문제될 수 있는게 일단 유물 출토 위치를 알아야 뭐하는데 썼는지, 관련있는 유물이나 역사적인 사건들을 추측할 수 있고 주변에 다른 유물이 있을지도 조사해야하고, 묻혀있던 깊이같은거도 시대 알아내는데 중요하다고 하더라구요 저도 고고학쪽은 건너건너 들은거뿐이지만… 유물 한두개 건지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그 지역에 대해 전반적인 조사를 해야하는거라구요
그리고 저 땅주인이 비용 부담하는건 저도 문제있다고 생각합니다. 저건 주변 고고학 필드 종사자분들도 부당하다고들 생각하시던데ㅋㅋㅋㅋㅋㅠㅠㅜ 진짜 개선됐으면 좋겠어요.
한편으론 문화재청 자체가 진짜 예산이 적은 부처라서 전액지원해줄 형편이 안되기도 하고……
4개월 전
내 남친 로버트
건축하려고 토지 사는데 최소한 토지값 보상은 해 줘야 신고를 할 듯,,,
4개월 전
NEKOMA
나라가 대줘야지...!!!!!!!!😮😮😮😮 너무 당연한 거라 설마했는디 토지주가 낼줄은 몰랐네.. 으이구
4개월 전
서아sk
심지어 요즘 짓는 건물은 지붕도 기와로 해야하는데 지원안해줘요. 그래서 유물까지 나오면 다 모른척하져
4개월 전
혬닝이
진짜 역사적인 물건들일텐데ㅠㅠㅠ 너무 속상하네여
4개월 전
어른들아이들
ଘ(੭ˊᵕˋ)੭
경주에서는 땅을 파다가 유물이 나오면 집주인/공사 관련자들이 그거 없애버리고 쉬쉬한다는 소문이...
4개월 전
브리브링
문화재를 발굴하는 비용은 땅주인이 내야하고 문화재청은 나와서 검수만 하는게 대한민국의 시스템이라고 했습니다.
문화재의 소유는 국가이기 때문에 땅주인에게는 소정의 보상금이 나오며 그 보상금은 보통 20만원에서 100만원 선이라고 합니다.
-
찾아보니 저렇다는데 공사중단과 발굴비용에 비하면 보상금이 너무 소액이네요
4개월 전
레드필
소매넣깈ㅋㅋㅋㅋㅋㅋ 표현개웃기네요
4개월 전
아레미온느
💜
발굴 비용을 왜 땅주인한테…
4개월 전
RYU JE HONG
루나틱하이
진짜 놀라운 시스템이네요ㄷ
4개월 전
빵끗
조상들이 대노할 오늘의 대한민국
3개월 전
나락
소규모 발굴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비 지원 가능해요 소규모 발굴조사 보고서 머리말에 조사사유도 구구절절 적혀있어요 ㅇㅇㅇ씨의 주택 신축으로 의뢰 어쩌구,, 생각보다 별별 것들 다 보고서에 기록하니 궁금하시면 한국문화재재단에서 소규모 발굴조사 보고서 보실 수도 있어요
원래는 국비 지원 없어서 땅 파서 나오면 묻고 그런 일도 흔했지만 요즘은 지원 나와서 발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당 그리고 여러분이 매주 사시는 복권의 일부가 소규모 발굴 국비 지원 사업에 사용되고 있답니다,,
3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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