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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노인 최저임금대상 제외법안 발의 | 인스티즈

국힘, 노인 최저임금대상 제외법안 발의 | 인스티즈

국힘, 노인 최저임금대상 제외법안 발의 | 인스티즈

국힘, 노인 최저임금대상 제외법안 발의 | 인스티즈

전문가들은 이런 건의안을 발의하는 것 자체가 노동에 대한 낮은 이해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남우근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은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은 헌법 32조를 구체화한 것”이라며 “노인 일자리 활성화라는 굉장히 편의적인 접근으로 헌법적 권리의 기준을 무너뜨리는 것은 굉장한 난센스”라고 비판했다. 이어 “발의되는 것 자체가 한심한 것으로, (서울시의회 의원들의) 노동 이해 수준이 그 정도로 낮은가 회의가 든다”고 덧붙였다.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도 “지금도 노후안전망이 부족한 상태에서 최저임금까지 달리하면 노인들의 생계유지가 어려워져 국회에서 건의안을 논의하거나 받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건의안이 진정으로 노인을 위한 것인지, 노인들을 고용하는 자영업자들을 위한 것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추천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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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얘들 왜이럼??
1개월 전
미쳤구나 진짜
1개월 전
노동에 대한 인식이...안해본 사람들이라 그런가..
1개월 전
얘넨 대체 진짜 왜그러냐?
1개월 전
저래도 노인네들은 다 민주당 탓하면서 곧죽어도 2찍 하는게 현실... 씁쓸하네
1개월 전
22222
1개월 전
luvluv  최강펭수
33ㅋㅋㅋ
1개월 전
44 노인들 뿐만 아니라 청년들도 마찬가지 입니다...
1개월 전
55
1개월 전
666
1개월 전
 
곱게 자란 티 이런데서 내지마라 진짜
1개월 전
저렇게 해도 늘 그 당 찍으시던데. 사실상 노인분들이 바라고 계시는 일이라 봐야하지 않을까요
1개월 전
뭘봐?  널봐
저래도 열심히 국힘 뽑는거보면ㅋㅋ 대단한 사랑임ㅋㅋㅋ
1개월 전
노인들이 지들 뽑아주는데 눈치도 안 보네 ㅋㅋㅋㅋ
1개월 전
행복하세용  일단 나부터
😠
1개월 전
정신나간놈들
1개월 전
2찍노인들 최저임금 때문에 자영업자들 어렵다고 떠들더니 좋아하겠네
1개월 전
국민의힘ㅋㅋ
1개월 전
저래도 노인들표는 지들한테 올걸 아니까 저러지 ㅋㅋㅋㅋ 노인복지 다 줄인다해도. 곧죽어도 국힘인데
1개월 전
아니 미친 "최저"임금이라고요 평균임금 통상임금 아니라 "최저"
1개월 전
이 강 인 (01.02.19)  이강인이에요
?????????????
1개월 전
최저가 뭔지 모르나
진짜 부자 빼고 다 노예취급 하는거 최고다

1개월 전
최저임금은 말그대로 최저임금인데…물론 노인 노동력 값이 싸지면 노인 일자리가 늘 수는 있겠지만..나이드신 분들 고생하시는데 이게 맞냐
1개월 전
히스 레저(Heath Ledger)  why so serious?
한심해서 말도 안나옴
1개월 전
참 내..
1개월 전
국가는 노인 제외한 국민들만을 위한 국가인가요? 이미 노인 일자리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군데 예외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저를 무너뜨리면 안되죠 정말 노인을 위한게 맞는지
1개월 전
노인들 표 굳건하니까 이러네
1개월 전
노인들이 뽑아주는데 눈치도 안보네ㅋㅋㅋ
1개월 전
뭔 헛소리야 복지익으로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해봤자 한달에 3-40남짓 벌어가시는데 그걸 뺏고싶냐?
1개월 전
이런 데도 찍어주는 어른들은 좀... 모자라나? 에휴
1개월 전
ㅋㅋㅋㅋㅋㅋㅋㅋ
1개월 전
미쳤구나
1개월 전
본인들이나 깎으시는게..
1개월 전
일단 전 보수아님.
근데 이게 제가 듣기론
노인분들은 적은 돈을 받아서라도 일을 하고 싶어하시는데 연세 때문에 일자리가 없고.
고용주 쪽에선 같은 최저시급이면 젊은사람을 채용하니까
적은돈으로라도 노인들을 채용할수 있도록 일자리 확대를 위해 만든방안이라 들었어요.

1개월 전
209540_return  귀신이 울었던 날
터무니없이 후려치는 임금만 아니라면 양측에 좋은 방안이긴 하네요............ 최저치를 정해놓는 등 보호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나온다면요
1개월 전
노인 대상 특화 일자리에 대해선 정부 지원금이 나오는 걸로 압니다. 근데 노인 최저임금을 없애버리면...
1개월 전
일단 어르신 지원교육대상 일자리가 너무 적구..
동네 돌아다녀보셔서 아시겠지만 아직도 연세 많은 어르신들 채용하는 곳이 드물긴 해요.
고용주 입장에서도 지원금을 받는것보다도 사업 유지를 위해서 빠르고 젊은 쪽을 택하구요.
초고령화 사회에 은퇴시기도 빨라졌기때문에 노인숫자는 느는데..
그래서 해결을 위해 이런 방식으로 일자리 문제를 풀려는건가 싶었어요. 이거는 그냥 제 추측이에요.

1개월 전
이해됩니다. 선의를 가지고 해석하시는 모습이 좋다고 생각되네요
1개월 전
노인정부지원금 얼마 안주는걸로 알아요. 그래서 최저시급주고 고용하기가 싫은거죠.
저희회사도 정년퇴직하신분 다니시는데 알아보니까는 얼마 안줘요. 솔직히 그돈받을바에 젊은사람 고용하는게 더 나은거죠.

1개월 전
음... 노인분들이 과연 정말 적은 돈만 받고 일하고 싶어할까요? 하루벌어 하루 쓰는 분들이라면 모르겠지만 노인전체가 그렇게 생각하진 않을 것 같네요.
또한, 만약 지금 최저받고 일하고 있는 노인들이 있다면 그 분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과연 최저를 무너뜨리는게 맞을까요..

1개월 전
노인일자리 담당인데 실제 마주하는 노인분들께선 7000 8000이라도 좋으니 연락달라고 하시는 분들 부지기수였습니다.
1개월 전
저도 이 생각으로 내려왔다가 같은 의견없어 보여서 나가려고 했는데 소신있는 발언 멋있으세요
1개월 전
저도 같은 생각
1개월 전
 
김 지원  언니 날 가져
와ㅋㅋㅋㅋㅋㅋ레전드..
1개월 전
노인들 무시하네 지들 지지층인데;
1개월 전
노인은 사람도 아닌가 어우 답답해.....
1개월 전
아예 없애는 것 보다는 시니어클럽처럼 어떤 제도를 통해 최저이하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노인들에 한해서 운영해야지 무슨 대책이 있는건지…ㅜ 무턱대고 없애자는 건 너무 반대
1개월 전
아니...이래도 찍어줄거잖아요
1개월 전
국힘 서울 포기했나본데요 어이없네
1개월 전
댓다는 냥냥이  아응애에요
노인들이 아무리 적게 받아도 좋으니 일하게 해달라 이야기해도 진짜로 그 임금을 낮추는게 맞는 일인가요? 남녀노소 상관없이 일하는 국민이라면 무조건 어느 정도는 받게 보장해주는게 최저임금인건데, 특정 집단에 예외를 두는 순간 최저임금이 최저임금이 아니게 되는거죠... 앞으로 청년들이 일자리 구하기 어렵다고 임금적어도 괜찮으니 일하게 해달라 하면 청년 최저임금도 낮춰버릴건가요? 한번 예외가 생겨버리면 또다른 예외가 생기는건 너무 쉬운 일입니다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라고해도 너무 쉽게만 해결하려고 드는거 아닌가 싶네요
1개월 전
일자리를 못구하는 것보단 적은돈이라도 받으면서 일하는걸 원하긴 하겠죠

어차피 같은 돈을 줘야한다면 젊은 사람을 채용하지 노인을 채용하는 곳은 거의 없으니..

1개월 전
댓다는 냥냥이  아응애에요
예 그니까 그 마음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지만 누군가 원한다고 해서 법적으로 정해놓은걸 쉽게 바꾸면 법의 의미가 없다고 말하는겁니다... 애초에 노인들 모두가 적은돈 받으면서 일하는걸 원할리도 없구요
1개월 전
22222
1개월 전
어차피 노인은 그래도 찍어주니까~
1개월 전
그러면 나이든 국회의원도 임금 줄이나?
1개월 전
Michael Scott  DUNDER MIFFLIN
역시 가난한 사람은 부정식품이라도 원하면 먹을 수 있게 해줘야 한다는 발언을 한 대통령을 둔 정당다운 정책 그들이 그들 답게 행동했을 뿐 이제는 놀랍지도 않다
1개월 전
nani  슙슙
본인들 찍는게 노인들인데요? ㅋㅋㅋㅋ 믿는 발등 찍는 도끼들
1개월 전
쓰레기들
1개월 전
현실적으로 따지면...
똑같이 최저시급 만원줘야한다치면 2,30대 씁니까 7,80대 씁니까?
업장운영하는사람입장에서는 볼것도 없어요
이게 어떤식으로 악용될까 고민해보고 잘 다듬어야할 문제지
냅다 욕한다고 뭐가 해결되나요 지금상태로는 노인들이 적게받기는커녕 일하고싶어도 일할곳이없는데요

1개월 전
노인이 취직하기 힘들면 노인 전용일자리나 할당제를 만들고 노인 고용처에 지원금을 주던가 인식 개선 캠페인을 해야지 최저임금을 건드리면 걍 노인일자리 핑계 대면서 결국 고용주만 좋은 일 하는거잖음...노인의 노동력은 가치가 낮다는 인식은 더 확고해질거고 ㅡ.ㅡ국힘의 정치는 맨날 강자한테 이득되는 거면서 핑계는 약자들을 위해서라고 하더라
1개월 전
차라리 몇세이상 노인고용하는 업체에 세금혜택이라던지 다른방법도 충분히 있을텐데
1개월 전
미녀니  NU'EST♥
뭔소린지 알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최저임금을 보호할 방안같은게?
1개월 전
최저임금이 말그대로 최저인데
1개월 전
저거 발의되면 기존 노인일자리의 임금이 줄어들면 줄어들었지 추가 고용효과는 없을거예요. 노인 최저임금이 절반정도로 파격적으로 깎이는 게 아니라면 일반적인 일자리들은 돈 더줘서라도 젊은 사람을 고용할 겁니다. 지금도 공공일자리 외에 노인일자리는 충분히 대우가 안좋은데 나라가 나서서 정당성을 부여하는 꼴이 될 거예요.
1개월 전
2222
1개월 전
이유가 뭐가 됐든 특정 집단의 최저임금을 무너뜨리는 정책을 시행하면 사회에 악영향을 끼칠수 있는 선례를 만들수 있다는 것이 문제임
1개월 전
22 이게 문제죠
1개월 전
니네 월급이나 반의 반으로 깎아
1개월 전
저래도 표가 나온다는게 얼척이 없고
노인빈곤율이 세계 1위인 국가에서
더 최악으로 가기로 작정한건가...

젊고 어리다고 후려치더니
늙었다고 후려치기 하시겠다는거임?

이나라는 도대체 미래가 없구나...

1개월 전
저래도 찍어주는 노인분들이 많으니까 깨어있는 노인분들 외 무조건 국힘지지하는 노인분들은 쟤들이 저러는거 모를거야 아마..
1개월 전
저게 누가봐도 노인을 위한 법안인데 왜 다들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지금 우리나라 최저시급이 높아져서 사장들이 그 시급주고 노인을 쓰고싶지 않을거임. 일단 수요 자체가 시급 몇천원 덜받고라도 일하고싶은 노인 천지이고 인건비 때문에 힘든 자영업자 서로 공생하는 좋은 법안으로 보이는데 국민의힘이라는 글자만 보면 부정적으로 해석하네. 참 배배 꼬였다 정말
1개월 전
무지하니까요....간단하게 생각해봐도 자영업자들이 안그래도 인건비때문에 난린데 그돈주고 노인 쓰고싶겠냐고ㅋㅋㅋㅋㅋ
1개월 전
법안의 의도는 알겠는데 탁상공론이라고 생각해요 잠깐이야 노인 일자리가 일부 증가할 순 있겠지만 멀쩡하게 최저 임금 받으며 노동 중인 노인들의 임금을 정당하게 낮출 수 있는 법안일 뿐더러 그만큼 노동력의 가치를 훼손시키는 거예요 노인 고용 업장에는 절세의 혜택을 준다던가 해야지 여자들이 일하느라 애를 안 낳으려고 하니까 일자리 없애잔 거랑 뭐가 달라요
1개월 전
최저임금의 존재 이유가 그럼 뭐지..??
1개월 전
댓글 의견보니 노인기준최저를 따로 정해야 할듯하네요.. 냉정하게보면 젊은이보다 메리트가 떨어지는게 사실이니..ㅠ
1개월 전
노인들 임금피크제 같은거도 이미 시행중이고
같은 값이면 젊은 사람 쓰고싶으니
어쩔수없는거 같음
적게 받고라도 일하고 싶은 노인 너무 많음

1개월 전
이래도 국힘 뽑을 듯 ㅋㅋ
1개월 전
임금이 높아서 노인을 안쓰는게 문제면 정부가 노인 최저임금을 줄일게 아니라 노인분들 취업해 주는 회사나 가게에 혜택을 줘야죠.노인이라고 물가가 다른것도 아닌데..
1개월 전
노인들에게 이 사실을 꼭 알리시길 바래요
1개월 전
ㅋ...
1개월 전
아이고 인간들아.
1개월 전
공공기관에서 임금피크제를 하는것 처럼 최저시급에서도 임금피크를 적용하면 좋겠어요.

최저시급 때문에 일거리를 못 구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아요. 폐지를 주우시거나, 지하철 택배를 하시거나 등등 그치만 하루8시간 노동하셔도 1~2만원 겨우 버신다더라구요. 일반인의 2시간 편의점 알바보다 돈을 못 버세요.

다만 저 법안에서 얼마나 시급에 차등을 줄지 모르겠네요

1개월 전
지금 있는 법도 제대로 안지켜지는데 노동을 착취당하고 돈은 적게 받을수있는 법이라니 참담하다 노인을 위한 일자리제도롤 손봐야지 최저임금을 건드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1개월 전
노인분들이 일할수있는 여건은 안만들고 월급 후려치는 그 당 수준 ㅋㅋ
1개월 전
노인분들을 최저임금 주면서 고용할 고용주가 많을것 같진 않아요
노인분들이 할만한 일자리도 적을것 같구요

다만 제대로된 정책을 마련하는것이 아니고
무작정 최저임금 내리기부터 시작하는것은
긍정적인 결과를 나을수 있을지 의문이 많이 드네요

1개월 전
노인분들 실상을 안다면 젊은이들의 기준에서 생각하면 안된다고봅니다 그분들의 눈높이에서 봐야해요 갈수록 고령화는 심해지고 노인분들 일자리는 턱없이 부족해요 이런와중에 노인분들께 인기있는게 공공알바입니다 이거 한달에 나가서 15만원정도 받는걸로알아요 그런데 엄청 좋아하세요 젊은 사람들기준에서 노인들이 착취를 당한다고 생각하면 힘들거라 생각합니다..
1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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