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제 안 받는 선관위, 조직 전체가 도덕적 해이에 빠져
지난해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휴직자가 대거 발생하자 선관위는 경력 채용 규모를 확대했다. 경력 채용은 2018년 26명에서 지난해 75명으로 4년 사이 3배 가까이로 늘었다. 반면 신규 공개 채용(선거행정직)은 같은 기간 110명에서 77명으로 줄었다. 같은 기간 휴직자는 126명에서 190명으로 늘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선거 전에 육아휴직을 쓰는 직원이 늘어 경력 채용 수요가 많다”며 “신규 공채의 경우에는 ‘선거행정’ 직군은 줄었지만, ‘일반행정’ 직군은 늘었기 때문에 전체 채용 규모는 예년과 비슷하다”고 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선관위 간부들이 경력 채용을 자기 자녀 특혜 채용을 위한 통로로 활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선관위 공무원 규칙’은 “휴직자 업무를 대행하기 위해 ‘시간 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및 ‘한시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른바 ‘계약직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데도, 정규직 경력 채용 방식을 고수한 것이다. ‘채용 비리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선관위 간부 11명의 자녀 대다수도 이와 같은 정규직 경력 채용 방식으로 선관위에 취업했다.
그간 선관위 내부에서는 전국 단위 선거를 앞두고 휴직자가 늘어나는 것을 관행처럼 여겨 왔다고 한다. 선거가 없는 해에 낮은 강도의 업무만 하다가, 선거철에 잦아지는 야근과 주말 근무를 피하려는 이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선관위 휴직자는 최근 10년 사이 2021년과 2022년 다음으로 지방선거가 있었던 2014년 휴직자가 138명(육아휴직 120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대선이 있었던 2017년 137명(육아휴직 112명), 지방선거가 있었던 2018년 126명(육아휴직 96명) 등의 순이었다.
이에 대해 선관위는 “선거를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 관리 업무와 병행하기 어려운 성격의 휴직(육아·질병·가족 돌봄)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한 선관위 직원은 “국가가 나서서 출산과 육아를 독려하고 있고, 육아휴직은 개인의 권리인데 그걸 막을 수는 없지 않으냐”며 “요즘은 일반 직장에서도 육아휴직을 많이 하는데 그런 차원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대거 휴직자 발생으로 생긴 공백을 채우기 위한 ‘정규직 경력 채용’으로 입사한 현직 선관위 간부 아들도 이직 6개월여 만에 7급으로 승진한 뒤 현재 육아휴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768218
2023년 기사지만 이 시기에 읽어볼만 한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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