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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기존 1인가구 행복주택은 너무 좁아서 선호도가 낮았음 -> 공실률이 문제가 됨
그래서 정부의 해결책 -> 국민임대주택 지원가능한 크기를 한단계씩 낮춰버림ㅋㅋㅋ
실제로 2인가구는 투룸, 1인가구는 1.5룸을 선호하고 그 아래평수는 미달이 날 정도로 불호하는데
이제부턴 2인가구(신혼부부 등)는 1.5룸에, 1인가구는 5평 8평짜리 좁아터진 집에만 지원할 수 있음
큰평수 집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다?
ㄴㄴ 기존에 신혼희망타운이었다가 취소된곳부터 다시 돌려놓고 말해야지
파이가 부족하면 파이수를 늘려야 하는데 국민끼리 서로 싸우게 하는거임
정책실패로 있는 신혼희망타운마저도 좁아터진 평수로 만들어서 공실 엄청 내놓고선 배우는 게 없나봄
무엇보다 신청이라도 가능한 것과 정책적으로 금지하는 건 많이 다름 이번정부 자유를 입에 달고사는 정부 아니었음?
기존엔 뭐 1인가구가 쓰리룸에 지원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적정면적의 반토막 되는 곳만 지원하라니 말이 되는건지 모르겠음
국민동의청원 > 성립 전 동의 진행 중 > 임대주택 면적 제한 폐지에 관한 청원 (assembly.go.kr) 링크
지금 뭐라도 하고싶은사람은 이거라도 해 주길 바람
현재 청원달성률 70%임 기한 일주일도 안 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