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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한별ll조회 17902l 5
이 글은 5개월 전 (2024/4/30) 게시물이에요

"진심으로 좋아했다”…임신한 여친 살해한 20대, 호소에도 '징역 30년' | 인스티즈


말다툼 끝에 임신 중인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2부(고법판사 김종우 박광서 김민기)는 살인, 시체유기, 컴퓨터등사용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차례 반성문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이 사건 살인범행 직전부터 시체유기범행 직후까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여러 사정에 비춰보면 피고인이 당시 진정으로 기억이 없었던 것인지 의심스럽고, 자신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들과 사회에 끼친 해악에 대해 진정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큰 죄를 지었지만 피해자를 진심으로 많이 좋아했고 그 날을 깊이 반성한다”면서 “매일 아침 일어나서 가슴으로 ‘내가 많이 미안하다 반성하고 있다’고 말한다”며 울먹거렸다. 이어 “진심으로 좋아했던 여자친구의 인생을 위해 착실히 살겠다.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했다.

A씨는 범행 후 기억이 상실됐다는 취지의 반성문을 1심에서부터 재판부에 여러 차례 제출했다. 하지만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A씨의 ‘심신미약’을 인정하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연인 관계인 피해자가 자신의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잘 알면서도 살해했고, 살해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와 신용카드를 사용하기도 해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겪었을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극심했을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의 유족들도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충격과 상처를 입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A씨는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고 각각 항소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447760

추천  5


 
   
사람 죽여놓고 진짜 뻔뻔하네
5개월 전
착실히 살긴 개뿔 ㅋㅋ 그냥 죽지..
5개월 전
착실히 살겠다는 말 진짜 역겹네
5개월 전
사람을 죽여놓고 그 사람 몫까지 착실하게 살겠다니 이게 반성이야??
5개월 전
네 빵에서 착실하게 바느질이나 쳐 하세요
5개월 전
형이 무거워 부당ㅋㅋㅋ
5개월 전
사랑했는데 왜 죽였어용?
5개월 전
새 소 년  나는 새롭게 떠오른 외로움을
반성하는 놈이 항소 ㅋㅋ .. 받아들여라
5개월 전
ㅋㅋ 반성한다면서 그게 부당?
5개월 전
죽는 게 공익입니다 제발 죽으세요
5개월 전
태아까지 2명 죽인거 아님??
5개월 전
이이 사회에 다시 나올거 생각하면 무섭다
5개월 전
애기낀지 2명죽인거아님?
5개월 전
아샷추 주세요  아이스티에 샷 추가
뱃속 아이까지 죽였으니 연쇄살인범으로 보고 사형가야죠^^
5개월 전
좋아한게 아니라 갖고 싶었는데 잘 안되니까 죽인거겠지 ㅋㅋㅋㅋㅋ
5개월 전
청설  모라고 쓰게 해줘요
남의 인생 종내놓고 뭔 🐕소리
5개월 전
뻔뻔하다 진짜 30년도 적다
5개월 전
성태한성여민  훼손
우리도 외국처럼 가석방없는 무기징역좀 만들어요 형랑의반이상채우면 가석방심사대상이라던데 다채우고 나오지도않겠구만…
5개월 전
제발 ...
5개월 전
반성한다면서 뭐가 부당하다는거야..반성하면 30년을 주든 무기징역을 주든 네네 해야지
5개월 전
정 재현.  사랑이 죄라면 유죄
나와도 50대네요..
5개월 전
Q.
진심으로 반성하면 할복하시길
5개월 전
점화  點火
형이 너무 가볍네요
5개월 전
니가 더 무거웡
5개월 전
착실히 살고싶으면 감옥에서나 착실히 살아 금수만도 못한놈 30년이뭐냐 50년도 부족하다
5개월 전
WooWakgood  JennyHoon
오.. 30년..
5개월 전
NU'EST♡  뉴이스트 사랑해
30년도 짧다
5개월 전
thf  세븐틴 투어스
죽어 걍
5개월 전
진심으로 좋아했던 여자친구의 인생을 위해 착실히 살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5개월 전
진짜 가해자는 피해자 가족의 노예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평생에 걸쳐 경제적 보상을 해야죠
어딘가에서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니
감옥에 가두는 것도 그만큼의 시간을 빼앗는거라고 보던데 전 다르게 생각해요
재벌의 시간, 일반인과 범죄자의 시간은 절대 같지 않습니다 단순히 하루가 24시간인건 같죠
하지만 그 시간을 이용해 재벌이 사회에 기여하는 부분, 일반인이 기여하는 부분, 그러나 댁같은 범죄자는 그저 사회에 도움되기는 커녕 여친과 아이가 누릴 수 있었던 소박한 시간들을 빼앗아간 기생충일 뿐입니다

당신의 쓰은 시간은 아무런 가치도 띄질 않아요 그걸 당신도 아니까 죄의식 없이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하고 저질러 버린거겠죠
몇 년 살다오면, 좀 질이 낮기는 하지만 먹고살기 위해 아등바등 버텨야하는 바깥과는 다르게
밥도 잠자리도 제공되니까요
만일 그들이 누릴 수 있었던 시간만큼 당신의 인생이 저당잡히게 된다면요?
여친과 아이가 누릴 수 있었던 평균수명을 돈으로 갚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단순히 감옥에 가만히 갇혀있는걸로는 모자라요

사람을 죽이고 그 카드를 사용하는건
이미 기억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죠
사람 죽인건 기억에 없는데 그 카드는 잘도 긁으셨네요...?

5개월 전
사형시키죠 무슨 30년 …?
5개월 전
죽어
4개월 전
너의봄  탄소들 모여라
싸이코아냐?
4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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