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려 1400여명 개인정보 유출...정부24, 또 대형 사고 터졌다
중고교 성적·체납 내역 등 정보 유출…원인 파악도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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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부24 오류는 지난달 초 일어났다. 피해자와 제삼자가 동 시간대에 접속해 납세증명서와 성적증명서 등을 열람한 경우 제삼자에게 피해자 정보가 뜨는 식으로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오류로 정보 유출 피해자가 약 14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 정부24를 비롯한 행정전산망 먹통 사태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매체에 따르면 타인에게 유출된 납세 증명서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와 체납 내역까지 민감한 개인 정보가 담겨 있었다. 성적증명서도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과목별 수우미양가 성적까지 노출됐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때 해당 사실을 피해자에게 72시간 내 통보해야 한다.
하지만 행정안전부는 정보 유출이 일어난 지 한 달이 넘었으나 모든 피해자에게 알리지도 못한 상태로 전해졌다.
심지어 아직 원인 파악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용자가 정보를 요청했을 때 원데이터를 주는 교부 기관인 국세청과 교육부 전산에서 오류가 발생한 건지, 그 정보를 이용자에게 주는 정부24 망에서 발생한 건지 파악을 못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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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난한 사람은 운전면허도 못 따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