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압) 2021년 니코틴 음용사건 결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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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단에 결말 요약 있음

[리마리마]

이 사건 유명했었어요. 그때 판결 미쳤다고 커뮤에서 난리났었었는데 이런 뒷얘기가 있었는지는 몰랐네요.
실제로 판결은 이런 합리적 과정을 거쳐서 나오는 건데 커뮤에 떠돌아 다니는 글들은 대다수가 앞뒤 다 자르고 사법부가 뒷돈 받은 것처럼, 아니면 판사가 현실 감각이 전혀 없는 것처럼 호도하는 경우가 많아요.

피의자를 심신미약으로 감형해주거나 정당방위 인정 여부와 같은 판결이 특히 그런 논란에 휩싸이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판결문 하나하나 뜯어보면 대부분 납득가요. 앞으로도 커뮤에 판결 관련 글들은 이 글처럼 판결의 구체적 이유도 같이 적었으면 좋겠네요.